Ⅰ. 서 론
Ⅱ. 기존연구 검토 및 가설 설정
Ⅲ. 21세기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대외정책
Ⅳ. 일본과 호주의 대미 동맹 결속 강화 요인분석
Ⅴ. 태국과 필리핀의 대미 동맹 결속 강화 요인분석
Ⅵ. 결 론
국문 초록 ▶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통해 재균형 전략 을 추구하고 있으나,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재균형 전략 사이에 서 서로 다른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10년 이후로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대외정책에 따른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동맹 국가인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의 대미 동맹 결속 요인이 무엇인지 대외 위협 요인, 정치 적 요인, 경제적 요인 측면에서 3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검토했다.
첫째, ‘대외 위협 요인’은 대중국 위협 인식 수준에 따라 각 국가들이 대미 동맹 결속이라는 대외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치적 요인’ 은 국내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 반중 성향이 높은 집권세력이 등장할 경우 대미 동맹 결속이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경제적 요인’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높은 경제적 의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국익이 침해 받거나 위협을 느낄 경우에 는 대미 동맹 결속을 강화함으로서 경제적 의존도가 대미 동맹 결속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도 앞서 살펴본 미국의 동맹 국가들과 유사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미중 패권경쟁 속 중국의 부상에 따른 균형과 편승의 딜레마가 심화될 수 있 다.
둘째, 안보위협 인식을 기반으로 한 국가 안보 우선시 정책이 중요하며,
셋째,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지양하고, 대중국 경제 의존도 완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인도-태평양, 중국의 부상, 미중경쟁, 대미 동맹, 결속
Ⅰ. 서 론
냉전기 미국과 소련이 주축이 된 이념을 바탕으로 한 양극체제와 경쟁구도는 냉전이 종식되면서 대미 동맹 결속의 약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공세적인 대외정책은 주변국들 사이에서 ‘중국 위협론’까지 등 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재 균형 정책과 함께 동맹국들의 대미 동맹 결속 강화 기조로 이어지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양자동맹 국가로는 한국, 일본, 호주, 태국, 필리 핀 5개 국이 있으며, 이들 중 일본과 호주는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에 따른 위협균형 에 따라 대미 동맹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태국과 필리핀은 일본 및 호주와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공세적인 부상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결속 강화를 통 한 위협균형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중국과의 동맹을 통한 완전한 편승정 책도 아니다.
이들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과 연합훈련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분명히 일본, 호주와는 상당히 상반된 양상이다.
그렇다면 왜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대외정책이라는 같은 현상을 두고 국가들은 상이 한 대응을 나타내는 것일까? 즉,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으로 인해 일본, 호주는 미국과의 공통된 위협 인식을 형성하고 위협균형을 통한 대미 동맹 결속을 강화해 나가는 반면, 태국과 필리핀은 그렇지 않는 요인이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들이 새로 운 위협세력으로서 중국의 부상에 대해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이 러한 결정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국가 들 간의 선택에 있어서 주요 영향 요인들을 비교 및 평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주는 함 의와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 고민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동맹으로서의 미국과 경제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중 국 사이의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고민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나치게 동맹에 연루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국익 기반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요구될 때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의 안보적 현실 속에서 주 변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대미 동맹 결속 강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주 는 함의를 찾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기존연구 검토 및 가설 설정
1. 기존연구 검토
인도태평양 지역 내 대미 동맹 결속 요인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보다는 미국과 개 별 국가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박광섭의 “필리핀중국 간 의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 필리핀의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양국 간의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우호적인 정치관계가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제적 교류의 활성화가 정치 관계의 강화를 초래하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고 평가한다.1)
최경준의 “미 ‧ 중 갈등과 동남아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의 대응전략과 중간국 외교”에서는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이 미국과 중국에 대해 취하는 외교적 대응전략의 사례를 통해 중국의 부상과 미 ‧ 중 경쟁의 심화가 동남아시아 지역 정치의 구도를 어떻 게 변화시켰으며, 이것이 지정학적 중간국의 외교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 분석했다.2)
이 가운데 일부 미국과의 동맹 결속의 차이를 국가별로 비교한 연구로서 Jiyun Kih 의 “Hedging and Divergent Approaches to Alliance: Comparing the USAustralia and US-Thailand Alliances”에서는 미 ‧ 호동맹과 미 ‧ 태동맹 비교를 통해 하위 동맹국 간의 역량 격차에 따른 인과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3)
1) 박광섭, “필리핀중국 간의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 필리핀의 역사적인 관점,” 『아시아연구』, 제5권 제1호, 한국아시아학회, 2002.
2) 최경준, “미중 갈등과 동남아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의 대응전략과 중간국 외교,” 『아태연구』, 제27 권 제4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20.
3) Jiyun Kih, “Hedging and Divergent Approaches to Alliance: Comparing the US-Australia and US-Thailand Alliances,” 『정치정보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20.
임경한의 “중 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경쟁 하 주변국의 대응전략”에서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일본, 태국, 필리핀이 일대일로와 인·태 전략에 대응해 어떠한 대 응전략을 보이는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4) 해외에서의 연구도 주로 미국과 개별 동맹국가들 간의 관계 강화 또는 약화에 대한 논의가 중점을 이루고 있다. James L. Schoff and Sugio Erik David French의 “The US-Japan Alliance and China's Rise: Alliance Strategy and Reassurance, Deterrence, and Compellence”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위협을 통해 미국이 태 평양에서의 강국으로 남으려면 일본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
James L. Schoff and Sugio Takahashi의 “Strengthening U.S.-Japan Alliance Deterrence”에서도 미 ‧ 일 동맹의 결속과 강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6)
미국과 태국의 동맹 결속에 관한 연구로는 Lewis M. Stern의 “Diverging Roads: 21st Century U.S.Thai Defense Relations”에서 미국과 태국의 동맹은 냉전기간 동안 공고히 유지되어 오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어색한 과도기에 놓여있다고 평가한 다.7)
Pongphisoot Busbarat의 “Thai–US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Untying the Special Relationship”에서는 태국이 미국을 빼놓을 수 없는 강대국으 로 여겼던 냉전시대의 ‘특별한 관계’에서 벗어나 탈 냉전기에는 미국과 상당한 의견 불 일치로 특징지어지며, 반대로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8)
미국과 필리핀의 동맹 결속에 관한 연구로는 Renato Cruz De Castro의 “The Death of EDCA and Philippine-U.S. Security Relations”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Rodrigo Duterte) 대통령의 2020년 2월 필리핀미국 방문국 협정(VFA)의 종결 선택 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거점을 약화시키고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적 질서의 출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9)
4) 임경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경쟁 하 주변국의 대응전략,” 『국제정치연구』, 제22권 제4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9.
5) James L. Schoff and Sugio Erik David French, The US-Japan Alliance and China's Rise: Alliance Strategy and Reassurance, Deterrence, and Compellence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2018)
6) James L. Schoff and Sugio Takahashi, “Strengthening U.S.-Japan Alliance Deterrence,” Asia Strategy Initiative Policy, Memorandom #1 (2018)
7) Lewis M. Stern, “Diverging Roads: 21st Century U.S.Thai Defense Relations,” Strategic Forum, No. 241 (2009)
8) Pongphisoot Busbarat, “Thai–US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Untying the Special Relationship,” Asian Security, Vol. 13 (2017)
9) Renato Cruz De Castro, “The Death of EDCA and Philippine-U.S. Security Relations,” ISEAS Perspective, No. 42 (2020)
Thomas Lum 외의 “The Philippines: Background and U.S. Relations”에서는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소개하 면서 지난 두테르테 대통령 시절 미국-필리핀 관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협력 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설명한다.10)
10) Thomas Lum et. al., “The Philippines: Background and U.S. Relations,” CRS Report (March 202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미국의 동맹 체결 국가들과의 결속 문제는 대부분 양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동맹 결 속에 대한 논의도 특정 국가나 하나의 변수만을 고려한 분석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나타나는 미국과 동맹국들과의 결속 요인을 평가할 때 단편적인 분석 에 그치는 한계를 갖고 있기에 본 연구를 통해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의 대미 동맹 결 속 양상을 위협 인식,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라는 3가지 범주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가설 설정
1.1. 연구방법
본 연구는 21세기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대외정책에 따른 대미 동맹 결속 강화 요인을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중국의 정치·외교·경 제 등 국력의 제 요소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한정해 살펴볼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미국이 양자동맹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로는 한국,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5개 국가가 있으나, 이 가운데 한국은 안보적 위협 인 식에 있어서 무엇보다 북한을 주요 적대국으로 상정하고 있고, 휴전 상태에 놓여 있다 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고,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4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일본과 호주는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대외정책에 대해 균형정책을 통해 대 미 동맹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는 국가로서 분류하였으며, 이와 달리 태국과 필리핀은 중국에 대한 편승정책도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미국과의 동맹에 적극적으로 결속하지 도 않는 모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로 분류하였다.
시기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미국의 국력 차이가 급격히 좁혀짐에 따라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이 본격화되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1월 미 국방부의 전략지침 보고서를 통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재균형 정책을 선언한 점 을 고려해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대미 동맹 결속 추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들이 보이는 상 이한 동맹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4개국의 대미 동맹 결속 강 화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맹 결속을 평가할 수 있는 세 가지 가설을 바탕 으로 검토할 것이다.
첫 번째는 ‘대중 위협 인식이 클수록 대미 동맹 결속이 강화 된 다’,
두 번째는 ‘국내 정치적으로 반중(反中) 성향이 높을 경우 대미 동맹 결속이 강화 된다’,
세 번째는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 경우 대미 동맹 결속이 약화된다’라 고 보았다.
가설에 따른 각 동맹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미국과의 동맹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 력하고 있는 일본과 호주에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균형정책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 는지 분석하고, 태국과 필리핀에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균형과 편승정책 사이에서 모호 한 입장과 시기별 상이한 동맹정책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 으로, 북한을 넘어 미 ‧ 중 패권경쟁 속에서 다양한 문제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주변 국가들의 선택의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1.2. 가설 설정
첫 번째, <가설 1>은 ‘대중 위협 인식이 클수록 대미 동맹 결속이 강화된다’이다.
중 국의 부상과 공세적 대외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변국들 사이에서 ‘중국 위협론’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을 위협적이라고 인식하는 성향이 강할 수록 미국의 동맹 국가들은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안보 문제를 해결해 나가 고자 할 것이다.
즉, 대중 위협 인식이 커질수록 대미 동맹 결속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부상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국가별로 상이한 대중 위협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 증감 여부’, ‘동 맹국 국민들의 대중 위협 인식’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다.
아담 리프(Adam P. Liff) 와 존 이켄베리(G. John Ikenberry)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위협 인식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비경쟁이 확대된다고 보았으며,11) 영국의 제임스 존슨(James Johnson)과 전 호주 국방장관인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도 “중국의 부상 에 따른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역내 군비확장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 내에서 특정 국가의 정치·외교,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의 부상은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어 군비증강을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가설 2>는 ‘국내 정치적으로 반중(反中) 성향이 높을 경우 대미 동맹 결속 이 강화된다’이다.
케네스 왈츠(Kenneth N. Waltz)는 국제정치 문제에서의 3가지 분 석 수준으로서 개인, 국가, 국제체제라는 3가지 요소를 제시했다.12)
11) Adam P. Liff and G. John Ikenberry, “Racing toward Tragedy?: China’s Rise, Military Competition in the Asia Pacific, and the Security Dilemm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9, No. 2 (2014)
12)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100 제15호, 2024. 6.
이처럼 국가 지도 자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과 국가의 정책적 성향은 특정 국가의 행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한 국가의 지도자 또는 집권정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은 대미 동맹 결속의 정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한 국가의 집권 정치세력이 반중 성향이 높을 경우 정치·외교적으로 중국을 견제하 기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보일 것이다.
반면, 정 치적으로 친중(親中) 성향을 가질 경우 동맹국인 미국과의 완전한 결속보다는 두 강대 국 사이에서 적절한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동맹국 들의 국내정치적 성향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 지도자 및 집권 정당의 정책과 대외 관계 인식’을 검토 할 것이다.
세 번째, <가설 3>은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 경우 대미 동맹 결속이 약화 된다’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 이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대 중국 교역량이 증가하 게 되었다.
이 가운데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유사시 중국의 무역보복이나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높은 경제적 의존도 는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자율성을 제약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반면,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낮거나 갈등 관계에 있다면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라는 요인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될 것 이다.
이러한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에 대한 평가는 양 국가 간의 실질적인 경제적 연 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무역량’과 ‘교역집중도’를 통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21세기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대외정책: 정치·외교, 경제, 군사적 측면
1. 정치·외교적 측면
2013년 3월 중국의 국가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취임한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中國夢)’을 선언하면서 대내 ‧ 외적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통치이념으로 자리잡았다.
덩샤오핑 시기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 을 바탕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어온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 로 국력이 성장하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정치·외교적 입지도 상승하게 되었 다.
이러한 양상을 잘 나타내는 표현으로 미국과 중국을 지칭해 부르는 ‘G2(Group of Two)’가 있다.
미·소 간의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 단독의 패권질서를 유지하던 것에 서 중국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을 잘 보여주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국력이 신장되자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점차 외부로 표출하 기 시작했다.
덩샤오핑 시기 대외인식으로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숨기고 힘을 키우고자 했다면, 장쩌민/후진타오 시기의 ‘유소작위(有所作爲)’, ‘화평굴기(和平崛起)’를 거쳐 시진핑 시기에는 ‘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뜻의 ‘분발유위(奮發有爲)’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외인식과 기조의 변화는 2015 년 9월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요 구하며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으로 자리잡고자 하는 노력에서 점차 드 러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시기 후반부터 ‘아시아로의 회귀 (Pivot to Asia)’라는 기조 아래 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 통령 시기에 들어서는 무역 분쟁을 비롯해 정치·외교·경제·군사 전반에 걸친 미 ‧ 중 간 의 패권경쟁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자국 중심의 질서 구축을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과 동남아 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무역, 금융, 문화 차원의 교류 확 대와 일체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13)
13) 주장환, “밀려서 일대일로?…중국이 서쪽으로 가는 까닭은,” 『한겨레』, 22. 4. 16.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39179.html 102 제15호, 2024. 6. 분쟁 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면서 경제적 보복을 단행했고, 2016년에는 한국 의 사드 배치 결정을 트집 잡아 한국 기업 규제 및 불매, 한한령(限韓令)을 통한 경제보 복을 감행한 사례가 있다. 2020년에는 호주의 코로나
이는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대응되는 중국의 외교정책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 구축을 위한 중국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경제적 측면
중국은 1980년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경제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 딛었다.
이러한 노력은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급격한 경제적 성장으로 나타났다.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인한 약 3년간의 시기를 제외하고 1992년부터는 연 평균 10%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고속 성장을 이어나갔다.
대외 수출 규모에 있어서도 1987년 394억 달러였으나 1998년에는 1,800억 달러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1조 2,000억 달러를 돌파해 전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되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0년에 는 4조 6,500억 달러까지 성장하였다.
특히,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자유무역 시스템에 합류하여 고도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경제가 주춤하는 기회를 바탕으로 중국의 경제적 역량을 한층 드러내게 되었다.
아래 <표 2>는 중국의 미국 대비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한 현황으로, 1980년 미국의 GDP 대비 7% 수준에 미치던 중국의 경제 수준은 2015년에는 61%까지 성장 하게 되었다.
<표 2> 중국의 對 미국 각종 비율 지표(세계은행)
구 분 GDP 수입 수출 지급준비금
1980년 7 % 8 % 8 % 16 %
2015년 61 % 73 % 151 % 3,140 %
* 출처: 그레이엄 앨리슨 저, 정혜윤 역, 『예정된 전쟁』(서울: 세종서적, 2017), p. 32.
앞서 살펴본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기존 국제질서의 시장경제체제에 자연스럽게 순 응하지 못하고,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무역 보복과 같은 갈등을 일으키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2년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면서 경제적 보복을 단행했고, 2016년에는 한국 의 사드 배치 결정을 트집 잡아 한국 기업 규제 및 불매, 한한령(限韓令)을 통한 경제보 복을 감행한 사례가 있다.
2020년에는 호주의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요구에 대한 보 복으로 중국의 무역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었다.
3. 군사적 측면
시진핑 국가 주석이 선언한 ‘중국몽’은 군사 분야에서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목표로 하는 ‘강군몽(强軍夢)’으로 나타났다.
거 중국의 군사전략은 ‘인민전쟁’ 교리에 입각 해 적의 침략 시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활용한 지연전을 통해 적을 격퇴하는 개념이 었다면, 오늘날에는 ‘신 형세하 적극방어’ 개념에 입각해 점차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표 방해 나가고 있다.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도 기존 양적 위주의 군사력을 탈피하여 군사 변혁을 통해 현대화된 강군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각 군별로는 육군은 기동작전과 입체공방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구역(區域) 방어형’에 서 ‘전역(全域) 기동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14)
해군의 경우 대양해군으로의 기치 를 내세우며 기존 연해 위주의 작전을 넘어 근해작전이 가능하도록 전력 강화를 추진하 고 있으며, 공군은 ‘국토방공형 항공전략’에서 ‘공방겸비형 항공전략’으로의 전환을 추 구15)하면서 공세적인 전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14) 국방정보본부 편, 『2015년 중국 국방백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15), p. 13.
15)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中國的軍事戰略』(北京: 新星出版社, 2015), p. 11
로켓군과 전략지원부대는 정보화 시대 에 새롭게 변화하는 전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사이버 및 전 자기 분야의 역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전략 및 군사력 변화는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적 행보는 실제로 지역 국가들과의 다양한 마찰로 나타 나고 있다.
동중국해에서는 2012년도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이 있었으며, 남중국해에서는 수중 암초 매립을 통한 비행기지 건설, 일방적인 구단선(九段線) 설정을 통한 영해권 주장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해상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쟁에 있어 중국은 군함 및 관공선을 동원한 물리적 능력을 투사해 대응함으로써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Ⅳ. 일본과 호주의 대미 동맹 결속 강화 요인분석
1. 미국-일본 동맹
1.1. (가설1) 대중 위협 인식이 클수록 대미 동맹 결속이 강화된다.
첫 번째, 일본의 ‘국방비 지출 현황’을 보면 2010년 47,391.74백만 달러였으나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해에는 큰 폭으로 국방비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일본의 국방비 지출은 55,773.52백만 달러로 2010년 대비 8,381.78백만 달러(17.7%)가 증가했다.
GDP 대 비 비율에 있어서도 2020년도까지 1.0% 이하를 유지하던 수준을 넘어서 2021년 최초 로 1%를 넘겨 1.1%의 비율을 나타냈다.
<표 3> 2010년∼2021년 일본의 국방비 지출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군비 지출 증감현황 GDP 대비 비율
2010년 47,391.74 - 1.0%
2012년 47,451.45 59.71 1.0%
2014년 47,754.45 303 1.0%
2016년 48,302.33 547.88 0.9%
2018년 50,411.29 2108.96 1.0%
2020년 51,970.83 559.54 1.0%
2021년 55,773.52 3802.69 1.1%
* 출처: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https://milex.sipri.org/sipri)
이와 같은 변화는 일본이 기존 ‘방위비 GDP 1% 미만’이라는 원칙을 깨고 국방 예 산을 증대시키려는 기조에도 드러나고 있다.
2021년 10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 104 제15호, 2024. 6. 당은 방위비를 증액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며, 2022년에는 자민당 안전보장조사 회가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에 방위비 2%대 증액 논의를 제언했다.
일본 정부는 같은 해 6월 7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향후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 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을 채택했다.16)
16) 內閣府,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2について(令和４年 ６月 ７日), p. 21. https://www5.cao.go. 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2022/decision0607.html(검색일: 2024. 5. 20)
이렇게 된다 면 향후 2027년까지 GDP 대비 2%대로 방위비를 증가할 것이며, 2021년 방위비의 약 2배 수준인 1천억 달러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동맹국 국민들의 대중 위협 인식’을 보면, 일본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 갖 는 우려와 부정적인 시각은 2011년도까지는 60%에 머물렀다면,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이 발생한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해 90%에 가까운 대중 위협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중국에 대한 대중 위협 인식이 증대 되는 가운데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과 같은 직접적인 갈등에 직면하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와 위협 인식이 급증하였고, 이는 일본의 대미 동맹 결속 강화와 함께 국방비 증대를 통한 군사력 강화 기조로 나타났다.
1.2. (가설2) 국내 정치적으로 반중(反中) 성향이 높을 경우 대미 동맹 결속이 강화된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매년 15%에 가까운 국방비를 증가시키는 한편 1992년에는 중국이 공포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난사군도와 센카쿠 열도를 중국 영토로 표기 하는 등 동·남중국해에서 영토분쟁에 노골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21세기에 들어 서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GDP 기준 세계 2위의 국가로 등장하는 한편, 2012년 중 국과 일본 간의 센카쿠 열도 분쟁을 통해 일본 내 대중 위협 인식이 본격적으로 확산 되기 시작했다.
중국이 부상하던 시기 일본의 국내 집권 정당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민주당 의 집권 기간이었으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자민당이 집권하고 있다.
2012년 자민당 의 새로운 총리로 등장한 아베 신조(Abe Shinzo) 총리 이래로 스가 요시히데(Suga Yoshihide)를 거쳐 현재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총리가 집권 중에 있다.
먼저, 2009년부터 2012년에 걸친 약 4년간의 민주당 집권 기간 일본의 집권 정당 의 정책과 대외 관계 인식을 살펴보자.
2009년 9월 이후 집권한 민주당은 이듬해 ‘방 위계획대강 2010’을 발표했다.
과거 일본의 주변 안보환경 위협 인식을 보면 기본적으 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는 한편 미 ‧ 일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새롭게 집권하게 된 민주당은 기존 자민당과는 다른 정책적 성격과 인식 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에 있어서 자민당이 발간했던 기존 ‘2004년 방위계획대강’에 서는 중국 군사력의 위협 요인만을 강조했던 반면, ‘2010년 방위계획대강’에서는 중국 과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2장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원거리 투사능력의 강화 등에 대한 위협 인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제4장에서 중국 과의 안보대화 및 방위 교류를 통한 신뢰와 협력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 다.17)
17) 防衛省, 平成２３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平成 22년 12月 17日), p. 8. https://www.kantei.go.jp/jp/kakugikettei/2010/1217boueitaikou.pdf(검색일: 2024. 5. 20)
이는 일본 정치권의 기본적인 인식이 반중 성격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민주 당 정권이 갖고 있는 협력 지향의 대(對) 중국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 ‧ 일동맹에 있어서도 기존 자민당 정부와는 다소 차별적인 정책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미국과의 대등한 동맹관계 구축이라는 정책공약의 일환으로 미 ‧ 일 간 지위협정(SOFA) 개정, 주일미군 주둔에 따른 일본 정부의 부담금 삭감 추진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존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재편 구상을 재검토하였다. 2006년 자민당 정권 시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해노코 연안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오키나와 현(県)외 이전 추진으로 변경하였다.
2012년 12월에는 아베 신조 총리를 중심으로 한 자민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2009 년 9월부터 약 4년간의 기간을 제외하고 장기 집권중인 일본의 자민당이 갖고 있는 대 중국 인식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강한 우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 비해 상 대적으로 대중국 위협 인식이 빨랐던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부상을 우려 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갖는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은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 오위다오’) 분쟁을 계기로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 외무성은 “센카쿠 열도 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중국의 영토 진입은 일본의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발표하였다.
2012년 말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집권한 후 국내 안보태세 강화와 연 계해 미 ‧ 일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중국과 분쟁 대상이 된 센카쿠 열도 에 대한 공무원 상주 등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3년 12월 17일에는 일본 최초의 ‘국가안보전략서’를 공표하였는데, 안보정책의 목 표와 과제로서 중국의 급속한 대두와 다양한 영역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이 일본의 안보 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일본 국내 차원의 억제력 강화와 함께 미 ‧ 일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18)
최근 자민당은 2022년 4월 2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새로운 국가안전 보장전략 등의 책정을 향한 제언’에서 “중국의 군사동향 등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지역 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정하기도 했다.19)
대외정책에 있어서 일본 정치권의 대중국 인식은 일본 방위백서 및 외교청서를 통해 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먼저, 2021년 방위백서(防衛白書)에서는 “중국의 국력 신장에 따른 힘의 균형 변화와 가속화·복잡화 되어가는 기존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20)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위협 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와 연대한 중국·북한의 안보적 위협을 주시하고 있다.21)
18) 内閣官房,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平成 25年 12月 17日), p. 11. https://www.cas.go.jp/jp/siryou/ 131217anzenhoshou/nss-j.pdf(검색일: 2024. 5. 20.)
19) 김호준, “자민당, '중국은 중대한 위협' 규정…일본 정부와 인식차,” 『연합뉴스』, (2022. 5. 9), https://www.yna. co.kr/view/AKR20220509103100073
20) 防衛省, 『防衛白書 2021』, (東京: 防衛省, 2021), p. 21.
21) 防衛省, 『防衛白書 2022』, (東京: 防衛省, 2022), p. 24
2021년 외교청서에서는 중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을 현상 변경 국가로 인식하며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22)
2022년 외교청서에서 는 투명성이 결여된 군사력 강화 시도 및 현상 변경국가로서 러시아, 중국, 북한을 지 명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우주, 사이버 및 전자기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늘리고 군사 역량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23)
22) 外務省, 『外交青書 2021』, (東京: 外務省, 2021), p. 26.
23) 外務省, 『外交青書 2022』, (東京: 外務省, 2022), p. 24.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2013년 이래 집권 정당인 자민당이 갖고 있는 ‘중국 위협론’과 방위백서, 외교청서를 통해 중국의 부상에 대한 국내 정치적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일본의 ‘자국 군사력 강화’와 함께 ‘대미 동맹 결속 강 화’라는 대외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1.3. (가설3)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 경우 대미 동맹 결속이 약화된다.
일본과 중국의 무역량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중국 수입량은 2018년 172,111백만 달러로 전체 수입 비중의 약 2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국 수출은 180,554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량 중 약 2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2021 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대중국 수입량은 2021년도에는 184,226백만 달러로 24.0%를 점하면서 1.0%p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21년도 대중국 수출량에 있어서도 205,088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량 중 약 24.7%를 차지하면서 2018년 대비 3.3%p 증가했다.
이처럼 일본의 대중국 수·출입량은 전체 수·출입량의 약 1/4을 차지 하고 있으며, 그 비중에 있어서도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일본의 대(對)중국 수·출입량 및 비율 (단위: 백만달러)
구 분 대중국 수입량 수입 비율 대중국 수출량 수출 비율
2018년 172,111 23.0% 180,554 21.4%
2019년 167,817 23.3% 171,638 21.2%
2020년 163,393 25.7% 174,401 23.8%
2021년 184,226 24.0% 205,088 24.7%
* 출처: Kotra 글로벌 무역 현황. (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global#search/ALL/ALL/ALL/2021)
일본의 주요 수·출입 국가 순위를 살펴봐도 일본이 대외 무역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와 같이 2020년과 2021년 일본의 주요 수·출 입 국가 순위를 살펴보면 2020년 수입 1위 국가는 25.7%로 중국이었으며, 2위는 11.1%로 미국, 3위가 5.6%의 호주였다.
수출에 있어서도 중국은 23.8%로 일본의 수 출 대상 1위 국가였으며, 미국(16.2%), 한국(6.3%), 홍콩(4.6%), 태국(3.8%) 순이었다. 2021년에도 중국은 일본의 수·출입 1위의 국가였다.
수입에 있어서 1위는 중국 (24.0%)이었으며, 뒤를 이어 미국(10.6%), 호주(6.8%), 한국(4.0%), 아랍에미리트 (3.6%)였다.
수출에 있어서도 2020년과 같이 중국(24.7%), 미국(16.4%), 한국(5.9%), 홍콩(4.5%), 태국(3.7%) 순위를 나타냈다.
<표 5> 2020∼2021년 일본의 주요 수·출입 국가 순위
수입 상위 국가 수출 상위 국가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1 위 중국(25.7%) 중국(24.0%) 중국(23.8%) 중국(24.7%)
2위 미국(11.1%) 미국(10.6%) 미국(16.2%) 미국(16.4%)
3 위 호주(5.6%) 호주(6.8%) 한국(6.3%) 한국(5.9%)
4 위 한국(4.0%) 한국(4.0%) 홍콩(4.6%) 홍콩(4.5%)
5 위 태국(3.7%) 아랍에미리트(3.6%) 태국(3.8%) 태국(3.7%)
* 출처: Kotra 글로벌 무역 현황. (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global#search/ALL/ALL/ALL/202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무역량에 있어서 수·출입 모두 중국이 1위를 차지하 고 있으며, 그 비중에 있어서도 약 1/4 규모로 2∼5위 국가를 합친 것보다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높은 대중 경제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대미 동맹 결속 을 심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미 동맹 결속이 약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미국-호주 동맹
2.1. (가설1) 대중 위협 인식이 클수록 대미 동맹 결속이 강화된다.
첫 번째, ‘국방비 지출 증감여부’를 보면 2010년 21,045.17백만 달러였으며, 2012 박병찬박병찬 인도태평양 지역 내 대미(對美) 동맹 결속 강화 요인분석 109 년과 2018년 부분적으로 감소한 연도가 있었으나 2021년까지 국방비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2021년에는 28,398.16백만 달러로서 2010년 대비 7,352.99백만 달러(34.9%)가 증가했다.
이는 GDP 대비 국방비 비율에 있어서도 2010년대 주로 1.8∼1.9%대를 유지했던 반면 2020년 이후 2.0% 수준으로 소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중국과의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호주 정부는 지난 2020년 스캇 모리슨 (Scott Morrison) 총리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증대시 킬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는 호주 정부가 2016년 국방백서에 명시한 향후 10년간 투자 규모(1,950억 호주 달러)에 비해 약 40%가량 증가한 수준이다.24)
24) 이영섭, “호주 ‘국방력 강화에 10년간 225조원 투입’…중국견제 강화,” 『연합뉴스』, 2020. 7. 1. https://www. yna.co.kr/view/AKR20200701146800009 110 제15호, 2024. 6.
두 번째, ‘동맹국 국민들의 대중 위협 인식’으로서 호주의 경우, 2018년 중국에 대 한 경제적 파트너로서의 인식은 82%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2년에는 33%까지 하락해 절반 수준 이하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한 안보적 위협 인식은 2018년 12%에서 2022년 63%으로 상승하여 호주가 갖는 대중국 위협 인식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호주의 대중국 위협 인식은 ‘향후 20년 동안 중국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에 대한 설 문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2010년도 중국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 (19%)’, ‘어느 정도 가능성 있다(27%)’이었으나, 2022년에는 ‘매우 높다(32%)’, ‘어느 정도 가능성 있다(43%)’로 국내 여론에 있어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 인식이 대폭 증가 했음을 알 수 있다.25)
25) Michael Fullilove, Lowy Institute Poll 2022(Sydney: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p. 18. 26) ibid., p. 19.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호주 내에 형성되고 있는 대중 위협 인식 증가와 이에 따른 국방비 증가 양상은 결국 호주의 대외 정책이 대미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호주 Lowy Institute에서 ‘호주의 안보를 위한 대미 동맹 강화 필 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2019년 ‘매우 중요(38%)’, ‘중요(34%)’에서 2022 년도에는 ‘매우 중요(60%)’, ‘중요(27%)’로 증가했으며,26) 이는 실제로 2017년 호주의 쿼드(Quad), 2021년 오커스(AUKUS) 가입이라는 대미 동맹 강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2. (가설2) 국내 정치적으로 반중(反中) 성향이 높을 경우 대미 동맹 결속이 강화된다.
호주 정치권은 주로 반중 성향을 갖고 있는 자유당과 상대적으로 친중 성향을 가진 노동당이 집권세력으로 존재한다.
호주 정치권 내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다양 한 시각이 존재하는데 크게 2가지로 분류해 보면, 하나는 중국의 부상이 경제적으로 호주에게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의 부상과 남중국해 일대의 세력 확대가 호주의 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10∼2013년은 호주 노동당의 집권 기간이었으며, 2013년부 터 최근 2022년 5월까지는 자유당이 집권했었다.
2022년 5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노 동당이 다시 집권하면서 현재는 노동당이 새롭게 집권 정당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집권했던 노동당의 집권기에 호주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대 중국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2008년 금융 및 기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합의를 이끌었으며, 2009년에는 ‘호주-중국 공동성명’을 통해 ‘전면적 협력관계 (Comprehensive Cooperative Relation)’를 선언했다.27)
한편, 중국의 부상 및 공세적 대외정책이 본격화된 2013년부터 집권 정당이었던 자 유당의 대중국 인식을 검토해 보면,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에 대응한 국방 력 강화와 대미 동맹 결속 강화를 추구하였다.
대표적으로 케빈 러드(Kevin Michael Rudd) 수상이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에게 중국의 무력공격 에 대비해야 한다는 발언, 데니스 리처드슨(Dennis Richardson) 국방차관의 호주 내 중국의 스파이가 많다는 언급, 호주 북부 인프라 개발을 위한 50억 호주 달러 기금 (NAIF) 조성에 중국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사례들이 있었다.28)
27) Kevin Rudd, “Australia-China Joint Statement,” 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 2009. 10. 30, https://pmtranscripts.pmc.gov.au/release/transcript-16883
28) 박재적, “미호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KINU 17-14: 연구총서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96.
하지만, 2022년 5월 총선을 통해 기존 친중 성향으로 평가되던 노동당 정권이 새 롭게 등장함으로써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며 국제적 관심이 집 중되고 있다.
2023년 5월 중국은 호주산 목재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고, 8월에는 호 주산 보리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양국은 같은 해 11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와인 분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2023년 11월 4일 노동당 정권의 앤서니 노먼 앨버니지(Anthony Norman Albanese) 총리가 호주 총 리로서는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양국 간에 화해의 분위기 가 조성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대중 관계가 급진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 미 동맹 결속에 대한 영향력을 당장 평가 할 수는 없지만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호주의 국방백서에서도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잘 나타나고 있다.
먼저, 2010년도 이전에 발간된 ‘2009 호주 국방백서’를 살펴보면 경제·정치·군사적 측면에 서 중국의 부상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평가하며,29) 중국이 지역 및 세계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호주 정부는 “호주가 중국의 안보 정책 및 태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30)
반면, ‘2020 국방 전략 계획(2020 Defence Strategic Update)’에서는 중국을 직 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의 회색지대 활동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화 시도를 중요한 위협으로 명시하며 간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31)
29)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se, Defence White Paper 2009(Canberra: Department of Defence, 2009), p. 15.
30) Ibid., p. 95.
31)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se, 2020 Defence Strategic Update(Canberra: Department of Defence, 2009), p. 5.
결론적으로, 노동당이 집권했던 시기에는 친중적인 경향을 나타냈다면 2013년부터 자유당이 집권했던 기간에는 대중 견제 정책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2020년 중국 과의 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중 갈등 심화는 자연스럽게 호 주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한 축으로서 대미 동맹 결속 강화 행보로 이어지게 되었다.
결 국, 국내 정치적으로 집권 정당의 성향에 따라 호주의 대중 견제 및 대미 동맹 심화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2.3. (가설3)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 경우 대미 동맹 결속이 약화 된다.
호주의 대중국 무역량을 보면 대중국 수입량은 2018년 57,669백만 달러에서 2021 년 73,253백만 달러로 약 3.3%p 증가하였으며, 수출량에 있어서도 105,812백만 달 러에서 2021년도 168,659백만 달러로 3.9%p 가까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호주의 주요 수·출입 국가 순위를 살펴봐도 호주가 대외 무역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과 2021년 호주의 주 요 수·출입 국가 순위를 살펴보면 2020년 수입 1위 국가는 28.5%로 중국이었으며, 2 위는 11.8%로 미국, 3위가 6.1%의 일본이었다.
<표 8> : 생략 (첨부논문파일참조)
수출에 있어서도 중국은 42.9%로 호 주의 수출 대상 1위 국가였으며, 일본(13.2%), 한국(6.9%), 미국(5.0%), 영국(3.7%) 순 이었다.
2021년에도 중국은 호주의 수·출입 1위 국가였다.
수입에 있어서 1위는 중국 (28.0%)이었으며, 뒤를 이어 미국(10.2%), 일본(6.1%), 태국(4.4%), 독일(4.3%)이었다.
수출에 있어서도 2020년과 같이 중국(40.3%), 일본(12.5%), 기타국(12.4%), 한국 (5.4%), 인도(3.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주의 대외 무역에 있어서 대중국 수출은 40% 내외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호주는 중국과의 무역 교역량이나 집중도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조사 요구를 시작으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확대하였으며, 이는 2021년 4월 호주 빅토리 아 주 정부의 ‘중국과의 일대일로 MOU 파기’로 이어졌다.
한편 2022년 2월 호주 국가안보정보원(ASIO)이 중국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을 제 기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러한 대중 갈등 심화에 따라 호주는 미 국과의 외교·안보적 결속을 강화하면서 미 ‧ 호 동맹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호주는 높은 대중 경제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요인’이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 을 받지 않고, 대미 동맹 결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태국과 필리핀의 대미 동맹 결속 강화 요인분석
1. 미국-태국 동맹
1.1. (가설1) 대중 위협 인식이 클수록 대미 동맹 결속이 강화된다.
첫 번째, ‘국방비 지출 증감여부’를 보면 태국의 국방비는 2010년 5,643.65백만 달 러였으나, 2020년 7,268.82백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에 있어서도 1.5%로 2010년 이후 태국 정부가 유지해 왔던 1.4∼1.5% 기조를 크게 벗어 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6,654.19백만 달러로 오히려 감소하면서 2016년 수준으로 국방비가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기준 태국의 국방 비는 GDP 대비 1.3%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를 감 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미국, 호주, 일본 등 중국과 군사적, 경제적 갈등 관계 에 놓여있는 국가들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 가는 추세인 것과 달리 중국과 군사적, 경제적 마찰이 없는 태국, 파키스탄은 국방비를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32)
두 번째, ‘동맹국 국민들의 대중 위협 인식’을 보자.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결과로 발표된 ‘How Asians View Each Other’에서 태국은 중국에 대해 ‘우호 적인 인식(72%)’을 나타냈다.
태국이 갖는 중국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우호적인 경 향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33)
한편,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한 우려 인식을 조사 한 설문에 있어서 필리핀(93%), 일본(85%), 한국(83%), 베트남(84%)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자국에 큰 문제라고 응답했다.34)
32) 동 기간 파키스탄은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2010년 3.4%, 2015년 3.0%, 2020년 3.0%, 2022년 2.6%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33) Pew Research Center, “How Asians View Each Other”, July 14, 2014. https://www.pewres earch.org/global/2014/07/14/chapter-4-how-asians-view-each-other/ (검색일: 2024. 4. 15)
34) Pew Research Center, Pew Research Global Attitudes Spring 2014 Topline for Web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 2014), p. 164.
또한, 거의 모든 일 본인(96%)과 한국인(91%), 필리핀인(68%)들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이 자국에 좋지 않 다고 생각했다.
이에 반해 태국은 ‘우려 된다(50%)’, ‘우려되지 않는다(38%)’로 파키스 탄의 ‘우려 된다(49%)’의 답변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과 달리 태국은 중국과의 군 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국방비 지출에 있어서도 주변국 들이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해 국방비를 증대해 나가는 기조와 달리 2020년 GDP 대비 1.5%에서 2021년에는 1.3%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한 감소로 해석되지만, 주변 국가들의 여전한 상승세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양 상이며, 이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 로 해석된다.
1.2. (가설2) 국내 정치적으로 반중(反中) 성향이 높을 경우 대미 동맹 결속이 강화된다.
태국은 기본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 특정 국가의 입장 에 서기보다는 모든 진영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해 왔다.
따라서, 태국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특정 국가를 배 척하는 반중 또는 반미 감정이 두드러지지는 않았으나, 집권하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친중 성향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반미 성향은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태국은 2006년 9월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총리가 미국을 방문 중이던 기간 당시 수라윳 출라논(Surayud Chulanont) 육군 참모총장이 쿠데타를 통해 정권 을 장악했다.
그러나, 1년 뒤인 2007년 시행된 선거에서 탁신 전 총리와 연합한 인민 의 힘 당이 승리하면서 민주통치로 넘어가게 되었다.
2006년 9월 수라윳 출라논 육군 참모총장의 쿠데타가 발생하자 미국은 태국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2,400만 달러 규모의 군사지원을 연기하면서 태국과 미국의 관계 가 악화되었다.35)
이에 반해 중국은 태국의 쿠데타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자국의 주 권문제이며, 조속한 안정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태국의 군사 정권은 상대적 으로 친중 성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3일 실시된 총선을 통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 지도 부36)가 집권하면서 친중 성향의 기조는 후퇴하고 미국과 태국 정부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35) NBC News, “U.S. Suspends Some Aid to Thailand over Coup,” (September. 29, 2006), https://www.nbcnews.com/id/wbna15049899 (검색일: 2024. 5. 20)
36) 태국은 2007년 선거에서의 승리로 이후 약 8년간 사막 순타라웻(Samak Sundaravej), 솜차이 웡사왓 (Somchai Wongsawat), 차와랏 찬위라꿀(Chaovarat Chanweerakul), 아피싯 웨차치와(Abhisit Vejjajiva),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로 이어지는 민주통치 시기를 지냈다
미국은 2007년 총선 직후 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이듬해 2월에는 쿠데타로 중단되었던 군사지원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게 되 었다.
또한, 2010년 7월에는 ‘제3차 태국-미국 전략대화’를 개최하는 등 양국 간 동맹 관계가 우호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2014년 5월 22일 프라윳 찬오차(Prayuth Chanocha) 육 군 참모총장이 다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지난해 8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했다.
쿠데타 이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공개 성명을 통해 태국의 쿠데타에 대 해 강력한 반대와 비판을 한 이후, 상호 대립된 감정이 약 3년 동안 지속되면서 양국 관계에서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다.37)
미국은 쿠데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하루 속히 민정이양을 통해 정권을 넘길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태국에 대한 무기판매 금 지 조치와 ‘연간 세출 조치 §7008’에 따라 원조 제한조치를 취하자 양국 간의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게 되었다.38)
태국은 미국의 비판과 지원 중단 등으로 관계 악화가 이어지자 대외정책을 다시 중 국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미국의 압박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 위기에 놓인 태국 군부는 자신들을 비판하지 않는 중국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했고, 급기야 2016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중 간 갈등에 있어서 핵심 사안인 남중 국해 문제를 두고 중국 쪽에 기울어진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당시 태국 정부의 부대 변인이었던 위라촌 수꼰다파티팍 소장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것은 모 두에게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태국은 중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다.39)
또한, 태국의 프라윳 찬오차 총리는 2019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일대일로 포 럼(BRF)’에 참석해 중국과의 인프라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합의했다.40)
중국에 대한 태국의 밀착 행보는 냉전기를 거쳐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미·태 동맹의 약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태국 군 장교 1,800명을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이 태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강대국’으로 평가되 었다는 점도 이를 반증 하는 사실이다.41)
미국과 태국 간의 갈등은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태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미얀마 쿠데 타 문제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2년 5월 ‘태국-미국 국방전략 회담’, 2022년 6 월 미국 국방부 장관의 태국 방문 등 태국과의 협력을 위해 나서고 있다.42)
37) Gregory Raymond and John Blaxland, The US-Thai Alliance and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Abingdon: Routledge, 2021), p. 21.
3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ailand: Background and U.S. Relations,” CRS (2022), p. 2.
39) 김상훈, “오바마와 더 멀어진 건 욕설한 두테르테보다 침묵한 태국총리,” 『연합뉴스』 2016.9.8. https://www.yna.co.kr/view/AKR20160908078700076
40) 장준영, “태국의회, 군부 지도자 프라윳 찬오차 총리 선출,”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 es?brdctsNo=265497&mid=a30200000000 (검색일: 2024. 4. 4)
41) Richard Javad Heydari,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Philippines–China–US Triangle,” East Asia Forum Quarterly, Vol. 12 No.1 (2020), p. 33.
42) 장준영, “태국, 미국과의 동맹관계 재확인하며 대중 견제의 한 축으로 역할할 전망,” https://www.kiep. go.kr/aif/issueDetail.es?brdctsNo=333651&mid=a10200000000 (검색일: 2024. 4. 4)
미국과 태국의 관계가 다시 밀접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중국도 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외교 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제한, 메콩강 일대 급유시설 건설을 통한 병력 배치 의도, 메콩강 상류 댐 건설을 통한 환경파괴 및 수자원 통제 등 일련의 중국에 대한 우려는 태국이 중국보다는 미국의 제스처에 호응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태국은 국방부에서 발간한 ‘Immediate Policy of the Minister of Defence for Fiscal Year 2023’에서도 모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방부의 당면 정책으로 국 가 안보 및 안전 강화를 강조하면서 세부 과제로 ‘동맹국과의 군사협력 강화’와 ‘아세 안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43)
43) Ministry of Defence, Immediate Policy of the Minister of Defence for Fiscal Year 2023 (Bangkok: Ministry of Defence), p. 17, https://www.mod.go.th/File/PolicyMOD66en.aspx
즉, 태국은 원론적인 정책 과 제들을 제시할 뿐 특정 국가를 위협으로 표현하거나 우호세력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 다. 이처럼 태국은 대미 동맹 결속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정치적 인식 변화에 따라 긍 정적일 때는 대미 동맹 결속이 약화되는 반면, 부정적일 때는 대미 동맹 결속이 강화되 는 모습을 나타냈다.
1.3. (가설3)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 경우 대미 동맹 결속이 약화 된다.
태국의 대중국 무역량을 보면 대중국 수입량은 2018년 50,191백만 달러에서 2021 년 68,282백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수출량에 있어서도 45,046백만 달러에서 2021년 도 61,763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동 기간 태국의 전체 수·출입 비율에 있어서 각 각 15.9%p, 7.3%p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중국 무역량에 있어서 일본이나 호주에 비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태국 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태국의 대중국 무역 집중도를 살펴보면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과 2021년 모두 중국이 수·출입에 있어서 1위 국가이다.
<표 11> : 생략 (첨부논문파일참조)
또한, 그 비중에 있어서도 2021 년 기준으로 수입은 35.5%이며, 수출은 23.0%로 태국의 대외 무역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호주 못지않게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14년 퓨 리서치 센터에서 실시한 설문 중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긍정적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태국은 ‘좋을 것이다(75%)’, ‘나쁠 것이다(14%)’로44)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해서는 크게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4) Pew Research Center, Pew Research Global Attitudes Spring 2014 Topline for Web, p. 159.
또한, 태국의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서 대미 동맹 결속이 약화될 때 경제적 요인보다는 국내 정치적 결정에 따라 달라졌다는 점에서 경제적 의존도라는 요인이 태국의 대미 동맹 결속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미국-필리핀 동맹
2.1. (가설1) 대중 위협 인식이 클수록 대미 동맹 결속이 강화된다.
첫 번째, ‘국방비 지출 증감여부’를 보면, 2010년 2,948.61백만 달러였으나, 2016 년까지 꾸준히 상승해 2021년에는 3,898.9백만 달러로서 2010년 대비 950.29백만 달러(32.2%)가 증가했다.
필리핀의 국방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난 10여년 이 상의 기간 동안 GDP 대비 비율은 약 1.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필리핀 정부는 2012년 스카버러 암초를 둘러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해양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군 현대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향후 5년간 약 750억 페 소의 예산을 할당한다고 밝힌바 있다.45)
45) Republic Act No. 10349(December 11, 2012), https://www.officialgazette.gov.ph/2012/12/11/ republic-act-no-10349/(검색일: 2024. 5. 20)
두 번째, ‘동맹국 국민들의 대중 위협 인식’을 보면, 2014년 퓨 리서치 센터에서 ‘어 떤 국가가 가장 우호적인 국가인지, 가장 위협적인 국가인지’ 조사한 설문에서 필리핀 은 83%가 미국이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고 답변했으며,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는 중국 이 58%로 1위를 차지했었다.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한 위협 인식에 있어서도 ‘우려 된다(93%)’, ‘우려되지 않는 다(6%)’를 나타냈다.46)
46) Pew Research Center, “How Asians View Each Other”, July 14, 2014, https://www.pewre search.org/global/2014/07/14/chapter-4-how-asians-view-each-other/ (검색일: 2024. 4. 15)
이는 필리핀이 스카버러 섬(중국명 ‘황옌다오’), 아융인(중국명 ‘런아이자오’) 등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해양 분쟁 심화에 따른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스카버러 섬 분쟁은 2012년 4월 8일 스카버러 암초 일대에서 조업 활동을 하던 중 국 어선을 필리핀 군함이 단속하려 하자 중국 또한 순시선을 파견해 대치하면서 시작된 분쟁이었다.
중국 측은 조업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었던 자국의 해양감시선 2척 (China Haijian 75, China Haijian 84)을 현장에 급파하여 필리핀 해군의 나포 시도 를 강력히 저지하였다.47)
이는 앞서 살펴본 태국이 느끼는 대중 영토 분쟁 인식과 상 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 필리핀이 상대적으 로 더 큰 위협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필리핀에 기반을 둔 Social Weather Stations에서 실시한 2020년 7월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이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42점(매우 신뢰 60%, 거의 신뢰하지 않음 18%)이었다.
이에 반해, 중국은 -36점(매우 신뢰 22%, 거의 신뢰하지 않음 58%)이었다.
또한, 2020년 1월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에서도 필리핀인은 미 국에 대해 80%가 호의적인 의견을 나타냈다.48)
47) 박광섭, “남중국해 스카버러 숄 영유권을 둘러싼 필리핀과 중국 간 분쟁양상의 본질: 영유권 주장의 근거와 분쟁해결 접근방식의 차이,” 『아시아 연구』, 18권 1호, 한국아시아학회, 2015, p. 167.
48) Thomas Lum et. al., “The Philippines: Background and U.S. Relations,” p. 6.
2.2. (가설2) 국내 정치적으로 반중(反中) 성향이 높을 경우 대미 동맹 결속이 강화된다.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집권한 필리핀의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Benigno Noynoy Aquino) 대통령은 정권 초기 경제개발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했었다.
그 러나, 2012년도 스카버러 암초를 둘러싼 갈등을 비롯해 남중국해에서의 충돌이 심화 되면서 대중국 여론이 악화되자 중국에 대한 우호적 정책을 철회했다.
한편 아키노 대통령은 미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2014년 4월 28일 에는 미국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 분야에 있어서 제반 협력사항에 대해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필리핀 간의 ‘미국-필리핀 국방 협 력 강화 협정(US-Philipines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내용 을 살펴보면, 해상방위 및 자연재해 문제 등에 있어서의 협력 강화와 필리핀의 군사시 설을 미군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과거 1990년대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 한 이후 실질적으로 미군이 다시 재주류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5년에는 미국과 필리핀 간의 ‘바리카탄(Balikatan)’ 연합훈련을 시행하는 등 미국과의 유대 강화를 보 였다.
이처럼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필리핀의 아키노 대통령과 달리 2016년 6월 30일 취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시기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는 다소 소원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2020년 2월 필리핀 영토 내 양자 군사 협력의 법적 기반 역할을 하 는 필리핀-미국 간의 ‘방문군 협정(VFA)’ 종료를 미국에 통보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 위기를 초래했다.
이후에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종료를 연기한 ‘필리핀-미국 방문군 협 정(VFA)’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재차 위협하면서 동맹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을 지속 해서 불러일으켰다.49)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잠재적인 투자원으로 간주한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했 다.
전국에 걸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원했고, 2016년 중국은 60억 달러의 공식 개발 원조와 30억 달러의 차관, 240억 달러의 투자 를 필리핀에 약속했다.
하지만, 최초 약속과 달리 중국의 지원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 는데 그쳤다.
또한, 정보공유 및 연합훈련과 같은 분야에서도 협력 시도가 있었으나 초 기 단계에 머무르는 데 그쳤다.50)
이처럼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필리핀의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비판에 대한 반감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반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친중 행보 를 이어나갔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친중 행보 배경에는 미국이 필리핀에 대해 지나친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보는 두테르테의 인식도 깔려 있다.
두테르테는 2016년 10월 중국을 국빈으로 방문하면서 미국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한편 미국이 필리핀의 내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51)
49) Julius Cesar Trajano, “US-Philippines: Resetting the Security Alliance?,” RSIS Commentary, No. 35 (2021), p. 1.
50) Thomas Lum et. al., “The Philippines: Background and U.S. Relations,” pp. 14-15.
51) Katie Hunt et. al., “In China, Duterte Announces Split with US: ‘America Has Lost’,” CNN (October 20, 2016), https://edition.cnn.com/2016/10/20/asia/china-philippines–duterte-visit/index.html(검색일: 2024. 5. 20)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 시기 발간된 국방전략서(NDS)를 보면 중국의 해상 위협을 가 장 크게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의 ‘2018-2022 국방전략서(NDS)’에서는 다양한 안보 위협을 제 시하는 가운데 최우선 순위로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의 인공섬 및 군사기지 건설, 구 단선 주장에 따른 안보 위협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52)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 보 파트너로서는 미국을 유일한 동맹 조약국으로 소개하는 한편 호주, 일본, 한국, 아 세안을 주요 협력 파트너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이 필리핀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파트너십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53)
2022년 6월 30일에 새롭게 취임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그 해 8월 마닐라에서 열린 회담에서 안토니 존 블링컨(Antony John Blinken) 미 국무 장관과 군사 동맹 강화를 약속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이 없는 필리핀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54)고 화답하면서, 기존 두테르테 대통령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벗 어나 동맹인 미국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52)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National Defense Strategy 2018-2022(Quezon: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2018), pp. 11-12.
53) Ibid., pp. 21-24.
54) 김서영, “해리스 방문에 마르코스 “미국 없는 필리핀 상상 못해” 화답,” 『경향신문』22.11.22,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11222144035
2024년 4월 11일에는 마르코스 대 통령이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 3국 간 정상회담을 갖고 “미-필리 핀 합동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참가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안보 정책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조하는 가운데 정치적인 성향 및 이슈에 따라 대미 동맹 결속에 영향을 받아 변화를 보여 왔음을 알 수 있다.
2.3. (가설3)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 경우 대미 동맹 결속이 약화 된다.
필리핀의 대중국 무역량을 보면 대중국 수입량은 2018년 24,142백만 달러에서 2021년 28,341백만 달러로 약 2.3%p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수출량에 있어서도 21,127백만 달러에서 2021년도 25,627백만 달러로 4.1%p 가까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중국 무역량에 있어서 태국만큼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꾸준히 대중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 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필리핀의 대중국 무역 집중도를 살펴보면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과 2021년 모두 중국이 수·출입에 있어서 1위 국가이다.
<표 15> : 생략 (첨부논문파일참조)
비중에 있어서도 2021년 기준 으로 수입은 22.4%이며, 수출은 25.0%로 필리핀의 대외 무역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 는 비중이 전체 대비 1/4로 다른 대미 동맹 국가들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필리핀에게 긍정적일 것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긍정 30%, 부정 57% 로 나타났다.55)
55) Pew Research Center, Pew Research Global Attitudes Spring 2014 Topline for Web, p. 159.
이는 중국과의 높은 경제적 의존도를 갖으면서도 중국의 경제적 부상 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필리핀은 높은 대중 경제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안보 위협에 따라 대미 동맹 결속을 강화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대미 동맹 결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Ⅵ. 결 론
1. 대미 동맹 결속 강화 요인 평가
대(對) 중국 위협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대미 동맹 결속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대외 위협 요인’은 각 국가별로 느끼는 위협 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일본 은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기 시작해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을 계기로 대중 위협 인식이 심화되면서 탈냉전 이후 느슨해지던 대미 동맹이 다 시 강화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남중국해 일대로의 군사적 영 향력 확대와 2020년 중국의 무역 보복을 계기로 대중 위협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대 미 동맹을 강화했다.
필리핀의 경우에도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중국과의 분쟁으로 인 해 대중국 위협 인식이 확대되면서 대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 시켜 나가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태국의 경우에는 일본, 호주, 필리핀과 달리 중국과의 직접적인 무력충돌이나 외교·안보적인 분쟁을 겪고 있지 않아서 대중국 위협 인식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이러한 태국의 대중국 위협 인식은 대미 동맹 결속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결속하거나 심화되기보다는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중국 위협 인식은 그 수준에 따라 각 국가들의 대미 동맹 결속이 라는 대외정책 결정이 달라짐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국내 정치적으로 반중(反中) 성향이 높을 경우 대미 동맹 결속이 강화될 것이 라는 ‘정치적 요인’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다.
먼저, 일본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집권한 민주당 집권기에는 중국에 대한 우려와 견제의 시각 이 있었지만, 협력의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했었다.
하지만, 2012년 말 자 민당이 집권한 이후부터는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더욱 확대되면서 반중 성향이 더 욱 짙어졌다.
이처럼 집권 정당의 대중국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나타내고있고, 이는 2012년 이후 미국과의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나 타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집권 정당의 성향에 따라 대중 견제 및 대미 동맹 결속 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친중 성향을 지닌 노동당의 집권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되었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우호적이 었으나 특별히 기존보다 심화되거나 동맹 결속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2013년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위협 인식 제고와 호주 정치 권 내 중국의 영향력 행사, 중국의 남중국해 일대 군사적 영향력 확대 등에 대한 우려 가 결합되면서 대미 동맹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선회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2022년 노동당 정권이 재집권하면서 다소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미 동맹 결속에 있어서 변화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태국의 경우에는 국내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정권일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 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어나갔다.
반면, 2006년과 2014년 군사 쿠데타에 의해 군사정권이 집권했을 때에는 미국과의 인권 문제, 쿠데타 에 대한 미국의 불신임 문제와 내정 간섭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이는 결국, 정 치적으로 중국과 가까이 하는 친중 성향을 나타내면서 동맹 결속이 약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의 경우에도 아키노 대통령 시절에는 친미 행보에 따른 대미 동 맹 결속이 공고히 유지된 반면,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 등장 이후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으로 갈등을 겪으며 친중 성향으로 변모하며 대미 동맹 결속이 약화 되는 모습을 보였다.
즉, 국내 정치적으로 반중 성향이 높은 집권세력이 등장할 경우 대미 동맹 결속이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 경우 대미 동맹 결속이 약화될 것이라고 본 ‘경제적 요인’은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모든 국가에서 중요한 결정 요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네 국가 모두 대중국 무역량이 전체 국가 무역 량 대비 1/4 이상을 상회하고 있었고, 무역 집중도에 있어서도 수·출입 모두 중국이 1 위 국가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미 동맹 결속이 약화 또는 유보되어야 하나 오히려 일본,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는 강화되는 양상을 나타냈었다.
태국과 필리핀의 경우에 는 중국과의 높은 경제적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안보 위협 및 국가 이익에 따 라 시기적으로 대미 동맹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중국과의 경제적 의 존도가 대미 동맹 결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논의의 정리와 함의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중국의 부상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 ‘중국 위협론’으로 확대되면서 주변국들이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 이 온전히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특정 사안에 대해 경제적 보복으로 나타났으 며, 군사적으로도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원거리 군사력 투사능력 개발 등이 이어지며 주변국들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통해 재균형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나,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재균형 전략 사이 에서 서로 다른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대외정책에 대응 해 일부는 대미 동맹 결속을 강화시켜 나가는 반면, 어떤 국가들은 미국과의 동맹 결속 을 강화하지도 않고 중국에 편승하지도 않는 애매한 동맹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이후로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대외정책에 따른 인 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동맹 국가인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의 대미 동맹 결속 요 인이 무엇인지를 대외 위협 요인,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측면에서 3가지 가설을 바 탕으로 검토해 봤다.
그 결과, 첫 번째로 ‘대외 위협 요인’은 대중국 위협 인식 수준에 따라 각 국가들이 대미 동맹 결속이라는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정치적 요인’은 국내 정치적 성향 에 있어서 반중 성향이 높은 집권세력이 등장할 경우 대미 동맹 결속이 강화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 ‘경제적 요인’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높은 경제적 의존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국익이 침해받거나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대미 동맹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의존도가 대미 동맹 결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들은 향후 중국의 부상과 미 ‧ 중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커지거나 정치적으로 반중 성향이 높아질 경우 대미 동맹을 강화해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정치적 요인은 동맹국들이 대미 동맹 결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 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도 앞서 살펴본 대미 동맹 국가들과 유사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의 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미‧ 중 패권경쟁 속 중국의 부상에 따른 균형과 편 승의 딜레마가 심화 될 수 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은 그 어느 곳보 다 미‧ 중 경쟁의 첨단에 서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게 ‘선택의 딜레마’와 ‘전략적 가치 제고’라는 도전과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두 번째,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안보위협 인식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보 우선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세 번째,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지양하고 일관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며, 대중국 경제 의존도 완 화 등의 평시 위기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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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Factors Strengthening Alliance Solidarity with the U.S. in the Indo-Pacific Region Park, Byeung-chan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With the rise of China, the United States is pursuing a rebalancing strategy through a ‘Pivot to Asia’, but America's allies have shown varied responses to the rise of China and the U.S. rebalancing strategy. Therefore, in response to China's accelerating rise and aggressive foreign policy since 2010,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that have solidified the alliance solidarity with the U.S. amongst its all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 namely Japan, Australia,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 considering external threat factors, political factors, and economic factors. Based on three hypotheses, the study find the following. First, ‘external threat factors’ are crucial influencing each country's decision to strengthen their alliance with the U.S. varying according to their perception of the threat posed by China. Second, as for the ‘political factor’, the alliance with the U.S. is strengthened when a ruling power with a strong anti-China stance emerges within a country's domestic plotical landscape. Third, despite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economic factors did not significantly impact alliance solidarity with the U.S. Even with high economic ties to China, countries strengethened their alliance with the U.S. when their national interests were threatedned or violated. These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which shares a similar security environment with the aforementioned U.S. allies. First, the dilemma of balance and bandwagoning due to China's rise in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may intensify. Second, a policy of prioritizing national security based on awareness of security threats is crucial. Third, efforts are needed to avoid biased political tendencies and to reduce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Key Words: Indo-Pacific, Rise of China, U.S.-China competition, Alliance with the U.S.
◆ 논 문 접 수 일: 2024.04.11 ◆ 논 문 심 사 일: 2024.05.14 ◆ 논문게재확정일: 2024.06.30
한국군사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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