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글로벌 보건정책 변화와 통상규범적 함의(24-12-18)/서은아.외교안보연구소

<요약>

o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기존의 다자간 보건협력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함.

특히 최근 미국의 보건의료 규제당국의 수장 인선에서 이러한 변화가 드러나고 있음.
   - 2025년 출범할 미국 新행정부는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등 백신 정책에 대한 입장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를 보건복지부(HHS) 장관 후보로, 마틴 마카리(Martin Makary)를 식품의약품청(FDA) 청장으로 지명하는 등 자국 중심의 보건정책 강화를 나타내고 있음. 

  o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추진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는 2기에서 보건 산업 전반에 걸쳐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는 보건 분야가 가지는 통상규범 체제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전통적으로 보건 분야는 공공정책적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규제 자율성이 강하게 인정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통상규범 차원의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의료제품은 개발단계부터 제조, 판매 후 관리까지 전주기적으로 규제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공산품 중심의 현행 통상규범 체제에서는 잠재적 무역제한조치로 인식되어 왔음.

  o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통상규범을 자국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한 수단이자 타국에 대한 정책 압박을 위한 도구로 더욱 적극 활용할 것임. 
   - 동일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보건분야 통상정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한 국내 정책과 국제협력의 균형전략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보다 자국 중심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므로 WTO 협정상의 보건 관련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일 것임.

  o 이에 본 보고서는 미국의 글로벌 보건정책 중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초점을 두어 그 변화의 흐름을 행정부별로 분석하고, 미국이 보건의료 정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WTO 규범 중 TBT 협정과 TRIPS 협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 두 협정은 의약품의 기술규제와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미국이 자국의 규제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미국 新행정부의 글로벌 보건의료 분야 정책 방향 및 동 협정의 전략적 활용방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국제문제분석 2024-37(서은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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