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색지대전략의 기원과 적용: 비대칭성, 점진주의, 모호성을 중심으로(24-10-14)/김정민.국방大

 

Ⅰ.서론

 

회색지대분쟁은 전통적인 분쟁의 개념 밖에 위치하는 불분명한 분쟁 개념이며,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피하면서 다양한 국가역량을 활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 전역(campaign)의 방식으로 수행된다(양욱, 2020, pp. 261).

회색지대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미･소 냉전시기로, 헨리 키신저는 1955년에 그의 저서를 통해 소련이 ‘주변지대를 서서히 잠식하며 미국을 무력화하 는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한다.’고 언급했다(Henry, 1955: 반길주, 2020에서 재인 용).

회색지대 개념이 공문서 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10년, 미 국방부에서 4년마 다 발간하는 ‘4개년 국방태세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이다.

당 보고서 에서는 ‘미래 전략환경은 완전한 전쟁도, 완전한 평화도 아닌, 회색지대(Gray Area) 에서 증가되는 도전을 특징으로 할 것이다.’라고 언급한다.1)

 

     1) U.S. DoD. (2010). Quadrennial Defense Revies Report(Febryary)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연구는 2015년, 마자르(Mazarr)가 회색지대의 정의와 특징 을 제시한 이래로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회색지대 분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18년 이후로 파악된다. 정구연(2018, pp. 87-112)은 회색지대 갈등을 미･중 해양 세력전이 형태의 하나로 인식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 해군의 해양전략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양욱 (2020)은 전통적 분쟁개념의 이하 수준에서 발생하는 전쟁으로 하이브리드전쟁과 비정규전쟁을 제시했으며, 기존의 전쟁 구분 개념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전쟁의 영역이 있음을 강조했고, 새로운 분쟁 개념(회색지대)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특히, 수행수준, 정규･비정규작전 활용, 공격의 지속성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회색 지대 분쟁과 하이브리드 전쟁의 개념을 구분하였다. 이는 회색지대분쟁이 현대 전쟁이론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전쟁의 스펙트럼에서 회색지대 분쟁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김진호(2020, pp. 81-100), 이상회･장유락･이윤철(2021, pp. 325-355)는 남･동중국해에서 중국 주도로 수행되는 회색지대전략에 주목했다.

공통적으로 미･중 경쟁 상황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해상민병대 이슈를 다루었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미･중 두 강대국 간 충돌양상의 맥락 안에서 회색 지대전략을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에 회색지대의 개념이 처음 도입되던 시점이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던 시기였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 으로 추정되나,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을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프레임을 바탕으로 인식하는 경우 다음 몇 가지 제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첫 번째,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을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에서 인식하게 되는 경우 그 기원과 의도에 대한 분석이 제한된다. 예컨대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 연구되고 있는 해상민병대는 1950년대 중국공산당이 본격적으로 집권한 이래 국가의 대규모 지원을 받으며 도입된 제도이다. 또한 1999년에 발간된 이래 중국이 대외적으로 전개하는 신전략으로 알려진 ‘초한전(超限戰)’ 역시 회색지대전 략의 특징 중 대부분을 공유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에서 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두 번째,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을 미･중 전략경쟁의 프레임 안에서 인식하게 될 경우, 그 분석과 대응 방안 또한 미･중 전략경쟁 구도와 한국의 외교적, 국제관계적 선택에 매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기존 연구에서도 그 대응방 안으로

 ▲국제사회 및 NGO를 통한 홍보활동 실시,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협력 이슈와 연계한 협상의 장 마련,

 ▲한･중 간 교류를 강화하고 지도부나 사회 유력인사들과의 교류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회색지대전략의 역사적 맥락과 의도, 그리고 그 위협을 명확히 인식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인 대응방안 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을 인식함에 있어 미･중 전략경쟁의 프레임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과 해양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고의 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설명력의 문제이다.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중국은 A2/AD 라고도 불리는 거부전략을 통해 미국의 자유로운 해양사용을 거부하고 있다.

대표 적인 예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실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가치를 수호하고 자 하며, 중국은 이를 거부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해상에서 상대적 우위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가 채택하는 해양거부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대륙국가의 수세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전략이며, 현상변경의 의지가 녹아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기존의 미･중 지정학적 해양 경쟁구도인 해양통제와 해양거부 구도와는 원활하게 공명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수행하는 회색지대전략의 기원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기존 의 연구를 토대로 회색지대전략의 개념적 정의와 특징을 분석한다.

그리고 중국의 손자병법과 혁명전쟁전략, 초한전에 녹아들어 있는 회색지대전략의 특징을 도출함 으로써 중국 주도로 수행되는 회색지대전략은 미･중 전략경쟁의 산물이 아니라, 이미 중국 역사를 걸쳐 전략사상･문화에서 계승 및 적용되어 왔다는 소결론을 도출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해양안보에 지니는 함의와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Ⅱ.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이론적 검 토

 

1.회색지대전략의 정의

 

회색지대는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중간지대’를 의미하는 용어로 정치 학에서는 초강대국의 세력권에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지역을 칭하는 용어로도 사용 된다.

하지만 회색지대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강조하고 있는 바가 다르고, 이에 따라 정의 역시 크고 작은 차이를 노정한다.

회색지대를 공간적 특성, 즉 ‘전쟁과 평화 사이의 중간지대’로서 개념에 주목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미 합참은 회색지대를 ‘평화와 전쟁 사이의 개념적 공간(Conceptual space between peace and war)’으로 정의하였으며 회색지대에서는 행위자들이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인 경쟁의 문턱은 넘어섰지만 대규모의 직접적인 군사 대결 이하에서 분쟁이 발생함을 주목했 다.

RAND에서는 위 정의를 바탕으로 회색지대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구체화하여 ‘평화와 전쟁 사이의 작전적 공간(Operational space between peace and war)으로, 대부분의 경우 군사 행동과 비군사 행동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전통적 인 군사적 대응을 촉진하는 강압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구역’으로 정의했다(Morris, Mazarr, Hornung, Pezard, Binnendijk, Kepe, 2019).

다시 말해서, 회색지대를 개념 적 공간에서 작전적 공간으로 구체화하였으며, 회색지대전략을 구사하는 공격국의 ‘의도’와 이에 대응하는 방어국의 ‘반응’에 주목했다.

위 두 연구는 모두 평화와 전쟁을 구분하는 문턱(threshold)의 개념을 중심으로 회색지대를 정의했다는 공통 점을 지닌다. 한편, 공간적 구분에 기초한 회색지대의 정의는 회색지대라는 개념이 한계점 이상으로 확대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할(Hal, 2016)은 ‘회색지대의 개념이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범위의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이 되었으며, 결론적으 로는 현대의 모든 갈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모’하였음을 지적한다.

쉽게 말해서 회색지대라는 개념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할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자르(2015)의 연구를 인용하며 회색지대분쟁은 본질적으로 국제 체제를 수정하기를 원하며, 점진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 회색지대 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관습적이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즉 할은 회색지대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기존의 공간적 특성에 매몰되기보다는 현대 다양한 분쟁의 스펙트럼에서 회색지대전략이 지니는 특징적 정의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할의 주장처럼 회색지대전략이 새로운 분쟁의 양상으로서 그 이론적 설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회색지대에서의 분쟁이 다른 분쟁 양상과 어떠한 차이점을 노정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

그렇다면 회색지 대전략을 설명할 수 있는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가?  

 

2.회색지대전략의 특성

 

먼저, 회색지대 분야에서 선구적인 연구자로 평가받는 마자르는 회색지대전략의 특징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중국, 러시아, 이란을 비롯한 공격적인 특징을 가진 국가들이 이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

  둘째, 주요 분쟁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막대해졌으며, 국가 간 사회적･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어 공격적인 의도를 지닌 국가들은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최근 들어 사이버 공격, 해상민병대 운용 등의 특성이 부각된다는 점이다. 즉, 그는 회색지대의 수정주의적 성격을 가진 국가들의 목적과 의도에 주목한 셈이다.

  다음으로 그는 회색지대의 전략적 점진주의(strategic gradualism)에 주목한다.

회색지대 전략은 단 한 번의 시도로 결정적인 결과를 얻기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전개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들이 결정적인 현상변화로 수렴되게끔 계획된다.

   마지막으로 회색지대전략은 전통적인 갈등의 문턱을 넘지 않는 비전통적 수단을 활용한다.

국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전쟁의 위협을 감수하지 않고서 현상변경을 꾀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다.

이러한 마자르의 논의는 Green, Schaus, Douglas, Cooper 및 Kicks의 연구(2017)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된다.

Green 외(2017)는 마자르의 연구를 인용하며 회색지대전략의 특징으로 비대칭성 (asymmetry), 점진주의(incrementalism), 모호성(ambiguity)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비대칭성은 국제 질서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할 때 추구하는 가치 가 서로 상이하다는 것으로, 이는 행위자들 간의 가치 부조화에서 비롯된 특징이다.

그리고 회색지대전략을 활용하는 국가는 자국이 기대하는 이익과 효과가 무엇인지 를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상대의 손익계산을 곤란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익의 비대칭성’을 달성한다.

  둘째, 점진주의는 비대칭성과 모호성을 장기간 동안 반복해 서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 라 분쟁 상태에 대한 위협 인식 자체를 무뎌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회색지 대전략은 상대로 하여금 분쟁 상태를 야기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수단을 확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인 모호성을 활용한다.

더 나아가 국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상대국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대립하게 하며, 언제든지 분쟁 유발의 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

Morris 외(2019)는 회색지대전략의 특징으로 회색지대에서의 분쟁 양상이 중대 한 충돌, 가령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에 대한 모호하거나 귀책될 만한 위반 또는 명백한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한계점 이하로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동 전략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수반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살라미 전술’로 표현하였는데, 살라미 전술은 공격적 인 행위를 몇 년 또는 심지어 수십 년에 걸쳐 연장시킨다. 이러한 점진주의로 인해 상대국은 결정적인 대응의 근거를 놓치게 되고, 사전에 분명한 억제행위 역시 제한 된다.

 마지막으로 회색지대에서 공격자는 자신의 역할을 감추는 행동을 수반한다.

이러한 모호성은 공격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해주 고, 방어자의 성공적인 억제를 거부한다. 국내 연구에서 양욱(2020, pp. 257-265)은 회색지대분쟁의 특징으로 전쟁과 평화 의 모호한 관계, 비대칭성으로 인한 딜레마의 강요, 폭력과 위법에 대한 회피성, 장기적･통합적 정책실행을 제시하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회색지대 전략은 전통적인 전쟁과 평화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으며, 군사력의 사용까지 이르 지 않은 전시도 평시도 아닌 수준의 분쟁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색지대분쟁의 대상 이 된 국가는 자신의 군사력을 대칭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 상대에게 동일한 수단의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여 상대국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가령 중국 이 남중국해 일대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군사기지화하는 것이 회색지대전략의 대표적인 비대칭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회색지대전략을 활용하는 국가는 의도적으로 폭력적이고 국제법에 저촉되는 수단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대방이 자위권 행사 등 국제법적으로 용인되는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없도록 하려 는 목적이며, 이를 위해 국제법적으로 무력공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정도의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회색지대전략은 충분한 시간을 바탕으 로 국가의 통합적인 수행능력을 요구한다.

특히, 국가안보정책으로서 회색지대전략 은 국가의 DIME 요소(외교, 정보, 군사, 경제)뿐만 아니라 정보･사이버 분야, 민간 의 공공외교역량까지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을 활용한다.

반길주(2020, pp. 39-42)는 회색지대전략의 특징으로 공격주체나 의도의 모호성 이 크다는 점, 위협이 불투명하다는 점, 사용주체가 전통적 안보전략과는 차별된다 는 점, 전략적 점진주의, 관심의 비대칭성, 하위수준의 목표 추구 등을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색지대전략의 특징은 연구자마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 이 다르며, 동일한 용어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상이한 설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자면 회색지대전략의 특징은 크게 비대칭성, 점진주의, 모호성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Ⅲ.중국회색지대전략의 기원과 특징

 

앞서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회색지대전략은 비대칭성, 점진주의 및 모호성이라는 정의적 특징을 지님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회색지대전략 기원은 무엇인가?

또한 중국이 명실상부 세계 2위의 군사대국임 에도 불구하고, 서방 국가들과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벌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비전통적인 군사전략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현대 중국 군사전략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 손자의 손자병법, 마오쩌 둥의 혁명전쟁전략, 그리고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초한전에서 회색지대전략 의 정의적 특징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손자병법 2)

 

손자병법은 동양을 대표하는 불후의 군사고전이자, 최초로 체계화된 고대 중국의 병서이다.

손자병법은 비단 군사･전략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경영, 리더십, 처세 술 등과 관련하여 시대를 막론하고 그 통찰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중국 군사사상의 모체이자 기원을 제공하는 서적이라고 평가된다.

그런 의미에서 손자병법을 통해 현대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회색지대전략의 뿌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는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비대칭성이다.

손자병법의 ‘병세편’에서는 ‘적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 는 것을 내어줌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반드시 취하게 해야함3)’을 주장하며, 적의 손익계산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 더 나아가 우리의 의도와 목적을 숨길 것을 강조한다.

‘시계편’에서도 손자는 ‘적에게 이로움을 보여주어 유인하고, 적을 혼란 스럽게 하여 승기를 포착할 것’을 언급한다.4)

이는 회색지대전략의 특징 중 모호성 과 관련된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자국이 기대하는 이익과 효과가 무엇인지 기만함으로써 상대국으로 하여금 손익계산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이익의 비대칭성과 연관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중에는 많은 손자병법의 번역서, 주석서가 있지만, 군사학･전략적 관점에서 손자병법을 풀이한 박창희(2017)와 김광수(2020)의 단행본을 주로 활용함.

   3) 여지(予之), 적필취지(適必取之)

   4) 리이유지(利而誘之), 난이취지(亂而取之)

 

또한, 손자는 ‘허실편’에서 ‘적의 군형을 파악하여 적의 강약점을 살필 것,5) 반복되지 않고 변화무쌍한 방법으 로 적 군형의 허실에 따라 무한한 수단을 활용할 것6)’을 강조하는데, 여기에서는 회색지대전략에서 능력의 비대칭성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점진주의이다.

흔히들 손자의 군사사상 중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로 ‘부전승(不戰勝)’ 사상을 꼽는다.

손자는 ‘모공편’에서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훌륭한 용병술임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결전을 추구했던 클라우제비츠의 사상과는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손자가 제시한 부전승 사상은 하나의 이상형 으로서 제시한 것이며, 부전승을 위한 외교･정치･전략적 노력을 경주하되, 장기간 이 걸리더라도 전승(戰勝)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 는 분석은 타당성을 갖는다(박창희, 2017, p. 128).

또한 손자는 ‘적 군대를 온전히 놓아둔 채 이기는 것을 상책으로 여기며, 적 군대를 깨뜨리는 것을 차선책으로 여긴다.7)’ 이어서 그는 ‘최상의 용병은 적의 계략(전략)을 치는 것이고, 다음의 용병 은 적의 동맹국을 치는 것이며, 그다음은 적의 군대를 치는 것이고, 그다음의 하수는 적의 성을 치는 것이다.8)’ 라고 주장한다.

 

     5) 형지이지사생지지(形之而知死生之地)

     6) 고기전승불복(故其戰勝不復), 이응형어무궁(而應形於無窮)

     7) 전군위상(全軍爲上), 파군차지(破軍次之)

     8) 고상병벌모(故上兵伐謀), 기차벌교(其次伐交), 기차벌병(其次伐兵), 기하공성(其下攻城)

 

이는 Mazarr가 주장한 바와 같이 수정주의 국가가 주요 분쟁을 유발하게 되었을 때 치르게 될 비용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대안적인 방안으로 회색지대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며, 적 전력 과 정면대결 보다는 현상변경을 유발하기 위해 국가의 통합역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서, 손자병법의 모공편에는 회색지대전략의 점진주의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손자는 작전편에서 최선의 용병은 ‘속전속결’임을 강조한다. 이는 전쟁에는 자연스럽게 엄청난 군수 소요가 따르고, 병사들과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기때문이다.

심지어, ‘전쟁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속전속결해야 한다는 말은 있어도 교묘하게 하여 오래 끌라는 말은 없었다.9)’고 주장하기도 한다.

 

     9) 고병문졸속(故兵聞拙速), 미도교지구야(未睹巧之久也) 

 

혹자는 이를 두고 회색지대전략의 특징 중 점진주의와 충돌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손자는 실제 전쟁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형세를 바탕으로 속전속결을 추구할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 이전 단계, 즉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까 지 점진주의와 이론적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손자는 적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든 빨리 제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지라도 불필 요한 전력낭비와 기동의 약화를 유발하지 말고 여유 있게 기다릴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박창희, 2017, pp. 333-337).

 세 번째, 모호성이다.

‘시계편’에서 손자는 ‘용병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10)’임을 밝히며, 그 예시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병력을 쓰려고 하면서도 쓰지 않을 것처럼 보이며,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멀리 있으면서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11)’을 제시하는데, 이는 회색지대전략 의 특징 중 예측의 모호성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시계편에서 ‘적이 대비하지 않은 곳을 공격하고, 적이 예상치 않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12)’는 내용은 장소의 모호성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리델하트가 전략론에 서 주장한 바와 같이 목표를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0) 병자, 궤도야(兵者, 詭道也)

    11) 고(故), 능이시지불능(能而示之不能), 용이시지불용(用而示之不用), 근이시지원(近而視之遠), 원이 시지근(遠而示之近)

    12) 공기무비(攻其無備), 출기불의(出其不意)

 

다시 말해서, 손자병법의 시계편에서는 회색지대전략의 특징 중 예측의 모호성이 가장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2.혁명전쟁전략

 

혁명전쟁은 혁명활동의 한 형태이며, 새로운 이념체제 또는 정치체제를 생성하기 위하여 비정규 군사 전술을 정치, 심리적 작전과 결합한 장기적 투쟁을 포함하는 다양한 혁명적 활동을 의미한다(김태현, 2012, pp. 233).

혁명전쟁전략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혼란을 틈타 전 세계적인 민족 해방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면서 변형적 적용을 통해 발전되었다.

하지만 혁명전쟁전략의 기원이라 함은 마오쩌둥이 국공내 전을 승리로 이끌며 발전시켰던 인민전쟁, 지구전, 유격전 등의 개념에서 태동했다 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혁명전쟁전략은 현대 중국의 전략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서도 매우 중요하다. 마오쩌둥의 전략은 중국 국･공 내전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신생 중국의 대전략 구상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전쟁 개입 결정과 수행, 더 나아가 오늘날까지도 중국 전략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박창희, 2011, p. 15).

같은 맥락에서 현대 중국이 수행하는 회색지대전략의 기원을 마오쩌 둥의 혁명전쟁전략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비대칭성이다.

혁명전쟁전략의 근본적 특징이자 조건은 전복세력과 정 부 군 간에 발생하는 비대칭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혁명전쟁의 목적인 새로운 이념체 제 또는 정치체제의 생성을 위해서는 기존 체제의 붕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혁명군과 정부의 정규군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한 혁명세력이 정부군의 군사력 격멸과 영토점령을 전쟁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마오쩌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민’ 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서 마오쩌둥은 전쟁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무기가 아니라 인민이며, 이들로부터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며, 이들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위의 책, p. 101).

회색지대전략 역시 상대국과의 직접적인 무력충돌 및 결전을 회피하기 위해 수행하는 전략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칭적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은 두 전략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대표적인 회색지대전략으로 주목받는 해상민병대의 경우도, 마오쩌둥의 혁명전쟁전략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점진주의이다.

혁명전쟁은 지구전에 의해 승리를 추구한다.

지구전의 과정은 전략적 방어, 전략적 대치, 전략적 반격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마오쩌둥 은 혁명세력이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중을 동원하는데 충분한 성과를 달성한 뒤에야 비로소 혁명전쟁의 최초단계로 진입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Gat, 2002).

마오쩌둥은 전쟁이 일회성 게임이 아니며, 피아 간 공방을 반복해서 주고받는 행위임을 인식했다.

실제 군사력 대 군사력 간 충돌 여부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마오쩌둥의 지구전은 회색지대전략의 점진주의와 기본적인 접근방식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회색지대전략은 피아 간 군사력의 우열과는 관계없이 강대국과 약소국에게 공히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인 반면, 기본적으로 혁명 전쟁전략은 상대적 약자가 강자를 타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 다.

위와 같은 회색지대전략과 혁명전쟁전략 사이의 괴리는 바로 양 전략이 추구하 는 의도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혁명전쟁전략과 회색지대전략이 비대칭성과 점진주의의 특징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으나, 두 전략이 가장 큰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은 모호성이다.

회색지대전략에서는 예측과 평가의 모호성이 핵심적인 특징이지만, 모든 혁명전쟁전략은 공통적으로 ‘기존 사회체계를 파괴하고 정치권력을 장악한 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 핵심적인 방법으로 ‘인민의 지원을 획득 하는 것’ 임을 제시한 바 있다.

물론 마오쩌둥이 국･공 내전 당시 혁명전쟁전략의 핵심 중 하나인 인민전쟁론을 당 중앙 지도부의 비밀회의에서만 밝히는 등 의도적 으로 전략적 은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했지만, 모호성과 은밀성이 혁명 전쟁전략의 주요 특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초한전13)

 

    13) 챠오량 외. (2021). 초한전: 세계화 시대의 전쟁과 전법 (이정곤 역). 서울: 교우미디어. (원전은 1999년에 출판)의 내용을 참고함

 

초한전이 중국에 처음 소개된 시기는 1999년이다. 이지용(2021, p. 180)에 따르면 초한전은 중국공산당이 2000년대 이래 군사안보와 대외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영향을 준 신전략 개념으로, 초한전의 저자 챠오량과 왕샹수이는 초한전: 

세계화시대 전쟁과 전법의 제3판 서문을 통해 초한전을 쓴 목적은 20세기 후반에 발생한 세계군사혁명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그는 금융전, 신테러전 등 비전통전쟁과 군사적 성격의 전쟁과의 조합, 그리고 비국가조직과 국가가 함께 전쟁의 주체가 되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 였으며, 그 새로운 형태로 초한전을 제시한다.

초한전은 결국 모든 경계와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중국의 군사전략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초한전 과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초한전과 회색 지대전략이 공유하고 있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대칭성이다.

초한전의 개념은 ‘사상의 초월’과 ‘수단의 초월’로 구분되 는데, 먼저 사상의 초월은 초한의 대상이 한도, 한정, 제한, 경계, 규칙, 법칙, 극한, 심지어 금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다음으로 수단의 초월은 초월이 필요한 한도와 경계선에서 극단적인 수단을 포함해서 가장 합당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미래의 전쟁에서 승리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다 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자원, 즉,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들을 반드시 조합 해야 한다.

이를 ‘초수단 조합(超手段 組合)’이라 칭하며, 수단 자체에 숨겨진 윤리기 준과 원칙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초월해야 함을 강조한다.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노골적인 침략과 영토 정복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규범이 존재하고, 아무리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도덕적 비방, 경제적 처벌, 군사적 대응 가능성 등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Hal, 2016).

하지만 회색지대전략은 그 규범의 한계를 초월한 비대칭성을 보여준다.

물론, 회색 지대전략의 비대칭성은 전략적 점진주의와 모호성에 의해 그 양상이 두드러지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계를 초월한 비대칭적 수단을 통하여 상대 국의 효과적인 판단과 대응을 거부한다는 특징은 초한전과 회색지대전략의 공통적 인 특징이다.

   두 번째, 점진주의 및 모호성이다.

초한전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는 ‘초국가 조합(超國家 組合)’이다.

초국가 조합의 기본적인 원리는 “문제 자체보다 훨씬 큰 범위와 더 많은 수단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와 국가 간의 정면 대결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 요소의 조합으로 문제 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챠오량은 가장 능숙하게 ‘초국가 조합’을 무기로서 운용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을 지목하며, 미국은 모든 과정에서 속임수를 사용하여 UN 내 모든 국가들을 이간 및 포섭함으로써 미국을 지지하게끔 했다고 주장한다.

중국 역시 이데올로기, 언론 및 여론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자신의 의지와 전략적 목표를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상대의 인식을 바꾸고 자신이 원하는 바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오히려 그 목표를 숨기는 회색지대적인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 고 있다.

지금까지 시대 순으로 현대 중국의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 손자병법과 혁명전쟁전략, 초한전의 사례에서 회색지대전략과 어떤 주요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손자병법과 혁명전쟁전략, 초한전에 는 회색지대전략의 비대칭성과 점진주의, 모호성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해당 특징들은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중국의 전략사상･ 문화에서 지속적으로 계승 및 적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논의의 연속성을 유지한 상태로 오늘날 동･남중국해에서 중국 주도로 실시하고 있는 회색지대전략 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및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Ⅳ.회색지대전략의 중국적 적응과 한국의 대응방안

 

1.해양법의 적용과 해군력의 운용

 

중국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과 점진주의는 정책과 전략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난다.

예를 들면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의 ‘안정’을 원하는지 ‘현상변경’을 원하는지에 대해 회색지대전략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2010년 국방백서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강조했으며, 2013년 국방백서와 2015년 국방백서에서는 각각 ‘세계평 화’와 ‘군사안보협력’을 강조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당시 시진핑 부주석은 2012 년,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며 국제정세의 변경을 요구했으며, 2017년에 도 마찬가지로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신형대국관계’ 구상을 외교정책의 공 식 기조로 선택한 바 있다(반길주, 2020, p. 51).

해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중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회색지대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2008년 중국 국방백서는 법치군 대를 표방하며 유엔해양법협약의 법률지식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해군 장병들에게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 이행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2010년에는 해군함정들이 유엔 해양법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2013년 국방백서부터는 유엔해양법에 대한 언급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 2015년 국방백서에 서는 ‘일부 국가는 중국에 대한 빈도 높은 해상 및 공중에서 근접 정찰을 유지하고 있어 해상이익 수호 투쟁은 장기간 지속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 17조(무해통항권)와 87조 a항(항행의 자유) 등에 명시된 ‘항행의 자유’에 대해 직접 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9년 국방백서에서는 ‘중국은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

국제법 에 따라 모든 국가의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확고히 지키고 있으며, 해상교통로 와 해상안보를 보호한다’는 표현을 통해 말 그대로 ‘법률의 한계를 초월’한 행보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실제 중국의 군사력 운용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국은 2021년 10월, 해군 함정 수척을 동원하여 일본열도를 한 바퀴 돌며 시위를 벌였다(박은하, 2021).

위와 같은 중국의 함정 운용 사례는 과거에도 2003년, 2012년, 2014년 등 지속적･주 기적으로 발생했으며, 특히, 2012년에는 ‘오스미 해협에 대해 항행의 자유 권리를 갖고 있으며 해협 통과는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까지 했다(김동진, 2012).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 주도로 실시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명백한 주권침해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안보정세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해상민병대의 운용

 

해상민병대의 운용은 회색지대전략의 대표사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회색지대전 략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예슬(2020, pp. 62-69)의 연구에 의하면 해상 민병대란 평시에는 일반 어민과 상선 승조원으로 활동하지만 동시에 군사훈련을 받거나 군사적인 지휘통제의 지시를 받은 조직으로 필요할 경우 어선 등에 승선하 여 군사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해상민병대의 최고사령관은 중앙군사위원 회 주석이며, 해상민병대의 지휘와 훈련은 중앙군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이상회 외, 2021, p. 330).

하지만 해상민병대는 어선과 어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군함과 정규군이 받게 되는 제약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해상민병대에 대응하 기 위해 공권력 및 군사력을 사용하는 국가들에 대해 되려 과잉대응의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는 점에서 회색지대전략의 훌륭한 수단이다.

중국은 위와 같은 해상민 병대의 특징을 잘 살려서, 해양에서 주권과 이익을 확보하는데 해상민병대를 적극 운용한다.

예를 들면, 2012년, 필리핀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발생한 분쟁사례와 2014년 베트남 파라셀 군도에서 발생한 분쟁사례를 통해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스카버러 암초 분쟁사례는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 군함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려하자 중국 순시선이 이를 막아서고, 약 90여 척의 중국 어선이 필리핀 군함을 포위한 사건이다.

이후 양국 선박이 스카버러 암초 해역에서 철수하 기로 협의하였으나, 중국은 함정과 어선들을 계속 배치하여 필리핀 함정과 어선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스카버러 암초를 사실상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14)

 

    14) 두산백과, “스카버러섬 분쟁(Scarborough Shoal dispute).”

 

다음으로 파라셀 군도 분쟁사례로서 이는 중국과 베트남 간 해양 경계 미획정 해역인 파라셀 군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중국은 일방적으로 파라셀 군도 인근 해역에 석유 시추장비를 들여와 시추작업을 강행하였다.

베트남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 함정과 해안경비대 초계정 등 30척을 파견하였다.

하지만 중국 은 시추선을 중심으로 함선들을 해군함정, 어선 순으로 축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베트남 해군 함정을 대상으로 비대칭성을 확보하였다.

결국, 베트남은 시추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2개월 동안 중국의 일방적인 자원 채취를 저지하지 못했다(위의 논문, pp. 333-334). 정리하자면, 거대한 규모의 어선군은 능력의 비대칭성을 유발한다.

중국과 같이 조직화, 체계화된 국방동원체제와 훈련체계를 갖추지 않은 국가는 중국의 해상민병 대에 대칭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또한 어선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지 알 수 없고, 도발의 주체 역시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모호성을 드러낸다.

설사 회색지대전략의 상대국이 해상민병대 운용을 두고 중국을 국제적으로 비난할 지라도, 중국은 어민이 중국 정부를 대표할 수 없으며, 해상민병대는 중국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군사조직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상민병대의 운용이 국제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점진주의적 관점에서 해상민병대 운영은 단편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의 통합 외교능력, 경제능 력과 결부되어 상대국으로 하여금 효과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중국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계선 내에서 준군사조직인 민병대를 운용하며 중국의 해양 영유권을 강화하고, 해저자원 및 어족자원의 채취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3.대응방안 및 함의

 

본 연구의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 으로 전략적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회색지대의 영역이 미･중 전략경쟁에 국한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상적 한계에서 탈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을 향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작동 중이고,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해양주권에 분명한 위협이 되고 있다. 예컨대, 한･중 양국은 서해 중간선 협정을 진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는 중간선 원칙을, 중국은 형평성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노민호, 2021).

그 연장선상 에서,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어느 국가가 갖느냐는 문제 역시 한･중 해양경계획정 의 결과에 달려있다.

필리핀과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해상민병대 운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어도 또한 언제든지 회색지대전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협인식 하에 회색지대전략의 특징에 기반을 두고 이를 상쇄 시킬 수 있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회색지대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색지대전략의 특징을 수용하고 제거 해야 한다.

즉, 회색지대 억제전략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먼저 모호성 상쇄를 위해 ‘무행동 관성’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회색지대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유효한 대응을 회피하는 경우, 이는 결국 회색지대가 확장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반길주, 2020, pp. 59-62).

모호성으로 가려진 행동의 성격과 불법성을 폭로하고, 그러한 활동의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인 다양한 비용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점진주의를 상쇄하기 위해 기간과 수단의 점진주의적 특성을 고려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살라미 전술과 같이 현상변경 및 공격적 행위를 기간적, 수준적으로 연장시킨 형태의 분쟁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대응 역시 단계별로 세분 화･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점진주의는 일상화와 관성의 오류를 파고드는 특성이기 때문에,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쟁 의 수준별로 대응을 위한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하고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흑백 지대’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대칭성 상쇄를 위해 지속적으로 역내 행위자들 간 ‘가치 부조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해권(海權)을 중심으로 해양에서의 영향 력 확대가 주권과 핵심이익임을 천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역시 해양에서 의 이익이 국가 존립과 직결된 사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계속해 서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대칭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직접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회색지대전 략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군사, 비군사전력의 건설과 강화가 필요하며, 필요 시 한국판 회색지대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한･중 해양경계획정 이슈와 회색지대 억제전략을 연계해 보면, 먼저 중국 서해상의 활동증가에 따른 동종동량(同種同量)의 대응 활동이 요구된다.

즉, 중국이 서해 중간선 이동(以東)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대응해 동일한 수단으로 동 한 양을 적용함으로써 회색지대전략의 비대칭성을 상쇄시키는 것이다(배학영, 2020, pp. 105-106).

2018년 10월, 협상이 진행 중인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이 설치한 6여개의 부표에 맞대응해, 한국 정부에서 해상관측용 부표를 잠정조치수역 내로 전진 배치한 사례가 있으며, 중간선 이동 해역으로 중국 군함 또는 해경함이 20NM을 기동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군함 또는 해경함을 활용해 중간선 이서 20NM 내외의 기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있다.

최악의 수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전략 억제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에서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대(對)중국 연대를 강화해야 한 다.

먼저 해양에서 주권과 이익, 해양의 자유로운 사용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천명하고, 당 해역에서의 회색지대전략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또한 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공동 대응을 전개하는 한편, 해양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국제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태평양 국가들과 연합 전력을 형성하여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는 것이 그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해양이권 수호와 해양안보 달성을 위한 국가급 조직체 구축이 필요하다.

회색지대전략은 기본적으로 초국가의 성질을 지니고 있고, 국가의 통합역량을 활용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중국이 해양에 서 벌이는 회색지대전략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해군만으로 대응이 제한된다.

즉,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전략에 대해 여론전, 법률전, 심리전을 계획하고 지휘할 수 있는 국가급 조직체의 구축이 시급하며, 이는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대응하고 한국의 회색지대를 확장시켜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셋째, 해경의 역할과 규모 확대이다.

안보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해군과 해경이 각각 관할했던 안보방 어(defending security)와 법 집행(enforcing the law) 분야에서 중복되는 영역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Till, 2011).

그 중복되는 영역에서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모호성 의 덫을 펼쳐놓은 채 정부와 군에 의한 대응을 거부하고 있다.

해양법 집행 주체로서 해경은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모와 전력을 갖추어야 한다.

 

Ⅴ.결론

 

중국의 회색지대 위협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회색지대에서의 갈등을 미･중 전략경쟁의 일환으로 치부해버리는 순간, 대한민국의 대응방안은 또 다시 경중안미 (經中安美)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뿐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을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에서만 이해하게 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기원과 적용에 있어 다각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먼저 회색지대 개념은 그 특징적 정의를 중심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외 연구들을 바탕으로 회색지대전략의 비대칭성, 점진주의, 모호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도출했으며, 비대칭성은 다시 이익과 능력의 비대칭성으로, 점진주의는 기간과 수단의 점진주의로, 모호성은 예측과 평가의 모호성으로 세분했다.

현대 중국 전략사상의 근간이라고 평가되는 손자병법과 혁명전쟁전략, 초한전에 는 오늘날 중국이 수행하고 있는 회색지대전략의 세 가지 특징이 녹아들어 있다.

이를 통해 회색지대전략의 특징들은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중국 의 전략사상과 문화에서 계승 및 적용되어 왔다는 소결론을 도출했으며, 이는 남･동 중국해 해양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중국은 역사적 인식과 환경적 가치 를 바탕으로 해양에서 회색지대전략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색지대 억제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회색지대전략의 모호성의 상쇄를 위해 ‘무행동 관성’에서 탈피해야 하며, 회색지대전략의 숨은 의도와 불법성 을 폭로하고, 회색지대에서의 활동에 따른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점진주의적 특성을 상쇄하기 위해 대응전략 역시 단계별로 세분화･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 막으로 비대칭성 상쇄를 위해 역내 행위자들 간 가치 부조화를 해소하는 한편, 준군사, 비군사력의 건설 및 강화가 필요하다.

태평양 일대 해상교통로, 천연자원과 어족자원의 중요성은 중국 뿐만 아니라 태평양 국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이다.

해양을 둘러싼 중국과 대한민국의 가치가 상이하지 않다면, 우리나라 안보환경에 해양에 대한 인식변화이다.

중국 지도부는 역사적으로 해양에서의 이익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륙국가에 서 해양국가로의 전환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제공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한반도의 해양주권과 이익 수호를 위해 해양의 실존적･잠재적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대한 민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회색지대의 늪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진. (2012. 5. 1.). “中 군함, 日 코앞서 해상무력시위.” 세계일보. https://news.naver. com/main/read.naver?oid=022&aid=0002391293 (검색일: 2024. 8. 14.). 김예슬. (2020). “남중국해 해양분쟁과 회색지대전략(Gray zone strategy): 중국 해상민병대 (Maritime Militia) 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진호. (2020). “중국 해양 회색지대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25집 2권. 김태현. (2012). “혁명전쟁의 이론적 고찰과 현재적 함의.” 東亞硏究, 제31집 1호. 노민호. (2021. 11. 24.).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서해 EEZ 경계 논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503376 (검색일: 2021. 11. 30.). 박은하. (2021. 10. 24). “중･러 해군, 일본 열도 일주 무력시위.”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10242031001#csidxb32ab7 9707142c0b0caf6b8599ffe9b (검색일: 2024. 8. 14.). 박창희. (2017).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 (p. 128). 서울: 플래닛 미디어. ______. (2017). 군사전략론: 국가대전략과 작전술의 원천 (pp. 333-337). 서울: 플래닛미 디어. ______. (2011). 현대 중국 전략의 기원: 중국혁명전쟁부터 한국전쟁 개입까지. 서울: 플 래닛미디어 반길주. (2020). “동북아 국가의 한국에 대한 회색지대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군사, 제7호. 배학영. (2020). “중국 해양세력의 서해상 활동증가와 우리의 대응 방향.” 국방연구, 제63 호 제3권. 양욱. (2020). “회색지대 분쟁 전략: 회색지대 분쟁의 개념과 군사적 함의.” 전략연구, 제 27집 3권. 이상회･장유락･이윤철. (2021). “중국 해상민병대의 국제법적 지위와 효과적 대응방안에 관 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2호. 이지용. (2021).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전략과 실제: 해외통전 전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국가전략, 제15호. 정구연. (2018). “미중 세력전이와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 회색지대갈등을 중심으로.” 국가 전략, 제24권 3호. 챠오량 외. (2021). 초한전: 세계화 시대의 전쟁과 전법 (이정곤 역). 서울: 교우미디어 (원전은 1999년에 출판). Gat Azar. (2002). A History of Military Thought: From the enlightenment to the cold war. NY: Oxford University Press. Till Geoffrey. (2011). 21세기 해양력 (배형수 역).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원전은 2004년에 출판). Michael Green et al.. (2017). Countering Coercion in Maritime Asia: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ay Zone Deterrenc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Brands Hal. (February 5, 2016). “Paradoxes of the Gray Zone.” FPRI. https://www.fpri.org/article/2016/02/paradoxes-gray-zone/ (검색일: 2021. 11. 27.). Kissinger, H. A. (1955). “Military Policy and Defense of the ‘Gray Areas’.” Foreign Affairs, 33(3), 416-428.(반길주, 2020 재인용) Mazarr, M. J. (2015). Mastering the Gray Zone: Understanding a Changing Era of Conflict. US Army War College Press. Morris, L. J. et al. (2019). Gaining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ray Zone: Response Options for Coercive Aggression Below the Threshold of Major War. Santa Monica, CA: RAND. U.S. DoD. (2010). Quadrennial Defense Revies Report (Febryary). U.S. DoD

 

Abstract

Origins and Applications of China’s Gray Zone Strategy: Focusing on Asymmetry, Incrementalism, and Ambiguity Domestic research on the gray zone strategy is only in the early stages, and most of the research is conducted in the context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order to analyze the origin of the gray zone strategy, this study presented asymmetry, incrementalism and ambiguity as characteristic definitions of the gray zone strategy based on existing research results, and derived its characteristics from Chinese strategic concept and history.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 implications and countermeasures for the security of the ROK. by analyzing the examples of China's operation of the gray zone strategy from a time and space perspective and analyzing how it actually appears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

Key words: Gray Zone Strategy, The Art of War, Revolutionary Warfare Strategy, Unrestricted Warfare, Chinese Maritime Militia

 

 

국방정책연구제40권제3호(통권145호)2024가을

논문 접수: 2024년 8월 15일 논문 수정: 2024년 10월 4일 게재 확정: 2024년 10월 10일

KCI_FI003128056 (1).pdf

0.4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