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규제: 주요 내용, 쟁점 및 시사점(24-12-4)/엄도영.외교안보연구소

<요약>

1. 문제의 제기

○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 적대국이 소유, 통제하거나 해당국의 관할권 또는 지시 하에 있는 기업과 커넥티드 차량 관련 특정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거래를 금지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거래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여 국가안보 문제로 보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커넥티드 차량에 관한 규칙 제정안(NPRM) 발행을 계기로 최근 미국과 주요국의 동향을 검토하고,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규제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며, 관련 쟁점을 검토하여 한국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미국 및 주요국의 동향

가. 미국의 행정조치 추진 경과
○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외국 적대국으로부터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칙을 제·개정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연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와 ‘커넥티드 차량’을 순차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칙의 범위를 확장함.

나. 미국 커넥티드 차량 규제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미 상무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규제 대상 주체로 특정했는데, 두 국가의 정부가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내 기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 다른 외국 적대국과 달리 자동차 시장에서 산업적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함.

○ 커넥티드 차량 규제는 명시적으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음.

다. 차량 사이버보안에 관한 국제기준 및 주요국 동향
○ 미국은 UN 기준 및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고 중국의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된 특정 기업·거래를 차단하는 독자적인 접근을 택했고, 한국, 일본, EU 등은 국제표준에 근거한 UN 기준을 국내법으로 법제화하여 차량 사이버보안 기준을 조화하는 방식을 택함.

3. 미국 커넥티드 차량 규제에 관한 주요 쟁점

가. 미국과 EU의 규제 방식 차이
○ EU는 차량 사이버보안 규제를 국제표준과 조화시켜 규제 프레임워크를 포괄적으로 확립함. 미국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이나 산업표준 중심으로 차량 사이버보안 이슈를 다루다가 최근 국제표준과 관계없이 강제성 있는 규정을 제정하려고 하면서 기존 접근법에 변화를 나타냄.

미국은 사이버 ‘보안’ 표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사이버 ‘안보’, 즉 핵심 인프라 보호를 통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고, 전자에 관한 표준은 있어도 후자를 위한 국제표준은 부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나. 교역상대국과 업계의 입장
○ 규칙 제정안에 규제 대상 주체가 넓게 정의됨에 따라 미국 제조사의 자동차가 중국 계열사에서 조립되거나, 중국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자동차가 멕시코나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되어도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되어 교역상대국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 제3국에서 제조된 중국 기업의 차량과 부품, 중국 부품을 사용하는 제3국 기업 제조 차량도 규제 대상이 되는바, 미국에 커넥티드 차량을 판매하려는 기업들은 중국산이 사용되고 있는 범위를 파악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재검토하고, 규칙 적용 시기에 맞춰 공급망을 재편해야 함.

○ 규제로 인해 경쟁력 저하, 혁신 정체,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되지만, 중국산 기술 대체에 따라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

4. 정책적 고려사항

○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경제안보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산 차량과 부품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관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미국 기업이 중국 현지 생산을 활발히 하고 있어 신행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기업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자동차 생산에 중국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과의 거래를 단기적으로 단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를 지속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미국 측 설득 논리를 마련하여 교섭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규제가 사이버안보 위험을 다루며 국가안보 차원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경제안보 전략과도 연계되어 있어 우리도 복합적인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함.

 

 

주요국제문제분석 2024-35(엄도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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