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신정부 디지털자산시장 정책의주요 내용 및 국내 시사점 (25-1-3)/김갑래 外.자본시장연구원

<요 약>

2025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은 대내적으로 입법을 통한 규제 명 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새롭게 구 축되는 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지급결제망에서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가 펼칠 기축통화 정책 을 분석하고,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명확성 관련하여, 트럼프 신정부 하에서 FIT21 법안 등 주요 디지털자산 입 법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입법화 과정에 서 트럼프 신정부의 관련 입법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 제2단계 입법과 토큰증권 제도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자산규제의 명확성 확보는 이용자보호의 사각 지대를 없애고 디지털자산 혁신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에서 ‘책 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

지급수단 토큰화 정책 관련하여, 트럼프 신정부 하에서 미국 달러 기반 지급수단의 토큰화는 스 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글로벌시장에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미국을 필두로 한 글로 벌 지급수단 토큰화 시대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디지털 통화 및 지급결제제도에 관 한 종합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가상자산 제2단계 입법사항인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급수단 토큰화 정책은 국내 지급결제 시스템의 혁신과 국제 경쟁력 강 화는 물론, 원화 통화주권 유지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슈보고서 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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