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사기 현황과 대응과제(24.12月)/이윤석.금융연구원

< 요 약>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으로 대표되는 금융사기(financial fraud)의 수법 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고,

1인당 피해금액 또한 해가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본고는 국내외적으로 대표되는 금융사기의 최신 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대 한 관계당국과 금융회사들의 예방 및 차단노력을 살펴봄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 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해 향후 대응과제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금 융사기는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2024년 중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이 11,734건(피해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으며, 투자 리딩방이 6,143건, 로맨스 스캠은 920건에 달하고 있다.

그 러나 피해금액 기준으로는 투자 리딩방이 5,340억원으로 보이스피싱의 3,909억 원보다 1,400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보 이스피싱 관련 각종 제도개선 및 예방노력으로 피해금액과 피해자수는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2023년 글로벌 금융사기 규모는 4,485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는 데, 이 중 결제 사기(payments fraud)가 3,868억 달러로 전체의 86.2%를 차지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피해 금액이 2,214억 달러로 전 세계 사기 피해 금액의 약 45.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deep fake)’ 기술을 이용하여 유명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의 영상이나 음성을 활용한 금융사기 수법들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응하여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피해 예방, 확산방지 및 구제 그리고 피해지원과 관련 하여 여러가지 측면에서 대응을 해왔으나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향후 과제 로는 일원화된 민관 대응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소비자뿐 아니라 보험사기와 같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하는 사기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KIFIR2024-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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