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위험이전(SRT) 증권화와 은행 자본비용 절감 및 자본건전성 제고 효과 분석(24.12月)/신용상.금융연구원

< 요 약>

 

2010년대 후반 이후 유럽의 주요 은행들은 보유 대출자산의 위험과 자본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중요위험이전 (significant risk transfer; SRT) 증권화시장 의 활용을 크게 확대시켜 왔으며, 이후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도 관련 시장 규모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은 동 제도가 도입되 지 않고 있으며, 상품 자체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합성 SRT 시장이 자본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는 이점을 배경으로 최근 몇 년간 크게 성장하였는데, 은행들은 이를 통해 자본 위험을 해소하고,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며, 자본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시장은 기존의 전통적 유동화 (MBS, 커버드본드 포함) 수단들과 함께 유럽과 북미지역 은행들의 자본관리 수 단으로서 활용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동 시장의 발전과 함께 유럽의 은행감 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과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FRB)는 관련 규제의 정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EBA는 합성 SRT 거래 전반에 대 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은행의 자본비용 절감 효과와 은행에서 투자자로 이전되는 관련 시장위험 규모를 평가하려 시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국 대형 은행들의 합성 SRT 증권화 관련 데이터를 기반 으로 합성 SRT 증권화의 개념과 관련 시장의 주요 특징, 상품구조 및 지난 5년 간 동 시장의 발전 과정을 개관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 제도의 국내 도입 시에 예상되는 국내 은행의 요구자본 및 자본비용 절감 효과를 추정하며, 동 추정 결과를 기초로 해서 국내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동 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고, 예상되는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제안한다.

본 보고서는 합성 SRT 제도의 국내 도입 시 국내 은행들의 자본 최적화에 대한 기여 여부와 동 시장 조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국내 처음으로 판단의 근 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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