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과 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24.12月)/이병윤.금융연구원

<요 약>

 

 우리나라는 각종 제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고 있다. 본고는 이 와 같은 수도권 집중 강화로 나타나고 있는 지방의 침체 및 소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지방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인구 측면에서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 실질 GRDP, 예금취급기관 수신과 여신의 수도권과 격차도 이미 상당히 크고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 비율로 측정하는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지방 의 경우 2023년에 동 지수가 0.5 미만으로 떨어져 평균적으로 ‘소멸위험지역’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효용과 이윤극대화 행위를 통해 나타난 시장균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후생 극대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멸을 억제하기 위한 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은행 의 지방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 상 인센티브 제공,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중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 그램’의 지원한도 확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 시 우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위가 시행하는 지역재투자평가 활성화를 위해 좋은 평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또 일본 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소멸 억제를 위한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나 자회사로 허 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온렌딩(on-lending) 대출 확대,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강화 등도 지방소멸 억제에 기여할 것 으로 보인다.

 

KIFIR2024-06.pdf

1.4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