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24.12月)/임형석.금융연구원

<요약>

중·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차주)가 민간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정부의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였다.

중·저신용 자가 이용하는 민간 신용대출은 금리 수준에 따라

  ① 민간 중금리대출

  ② 금리 상한 초과 신용대출로 구분될 수 있는데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 비중이 업권별 로 상당한 수준이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업권별로 차등화된 금리상한 이내에서 중·저신용자에게 공 급되는 신용대출로서 정부는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에 대해 규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은 대출금리가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을 초과하고 법정최고금리보다는 낮은 신용대출로서 업권별로 신규금액 기준으로 30∼70% 비중, 신규건수 기준으로 40∼80%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민간 중금리대출 관련 규제상 혜택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저신용 차주의 신용리스크(credit risk) 반영 필요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금융회사는 차주에 대한 신용리스 크 반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신규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특히 저신용 차주(하위 20%)의 경우 신용 접근성이 낮아지고 연체율이 상승하 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21년 이후 조달비용은 크게 상승하였으나 대출금리가 법정최고금리 제한 등으로 비례 적으로 상승하지 못함에 따라 신규 대출영업을 크게 축소한 바 있다.

저신용 차주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될 경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신규대출 발생 차주보다 연체에 진입할 확률이 44%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을 감 안할 때 저신용 차주의 신용접근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신 용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금융연구원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 이런 관점에서 평가해보면 절제된 법정최고금리 운영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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