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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보험산업의 시장집중도가 사업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24.12月)한상용外.금융연구원

<요 약>

 

현재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소수의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 IFRS17 도입 이후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실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보험사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 성하기 위해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집중도와 사업효율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로 제조업이 나 금융회사 중에서도 은행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존재해 왔으나 보험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보험산업의 시 장집중 현황과 관련된 이슈들을 검토하고 시장집중도가 보험사의 사업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증분석 결과, 생보사와 손보사의 경우 시장집중도와 자료포락분석(DEA)를 통해 산출한 사업효율성 간에 각각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음(-)과 양(+)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업권별로 시장집중도가 보험사의 사업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보험회사 형태별 시장집중도와 사업효율성과 관련한 분석에서 는 생보사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계 회사 모두에서 시장집중도 변수는 사 업효율성 변수들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손보사 에서는 대형사와 중소형사에서 시장집중도와 사업효율성 간의 유의한 양(+)의 관 계를 보였고 외국계 회사에 대해서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 로 시장집중도 변수는 생보사와 손보사에 대해 각각 수익성 변수들에 통계적으 로 음(-)과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모습을 보였으며, 경영효율성을 대체적인 종속변수로 이용한 이후에도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사 실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보험사를 대상으로 시장집중도와 보험사의 사 업효율성 간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최초의 연구이며, 일정부분 그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확인·제공하였다는 데에 주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보험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험회사의 시장구조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제공하고 금융당국이 규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안할 필 요가 있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IFFS2024-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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