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후미국의 가상자산 활용 방향(23.2月)/김준산.KB경영연구소

<요 약>

 

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 기간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자산’으로 삼겠다고 공언

 ○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앞으로 취득할 비트코인을 전량 보유하여 ‘전략자산화’하겠다는 견해 를 피력[전략적 국가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national bitcoin stockpile)]

   • 가상자산은 미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금융 지배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

 ○ 트럼프의 재선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짐

   • 트럼프 재선이 확실시된 2024년 11월 비트코인은 1개당 7만 4천 달러를 돌파한 이후 12월 말 10만 달러를 넘어섰고, 2025년 초 9만~10만 달러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됨

 

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발언의 의미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독 점적 지위 강화가 미 정부의 전략적 가상자산 활용 정책의 핵심 목적으로 판단됨

  ○ 트럼프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강화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비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 타일러 코웬(Tyler Cowen) 조지메이슨대 경제학 교수는 다수 국가에서 달러와 비트코인은 상호 보완 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비트코인 비축 확대는 달러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

  • 미 정부로서는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리는 비트코인이 향후 금과 유사하게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기능한다면 이를 선제적으로 비축한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복안

 

 미 정부의 전략적 가상자산 활용 정책은 구체적으로 ❶비트코인 비축 ❷스테이블코인 확대 등의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❶ 비트코인 비축

   ○ 연방 의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으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공화당 상원의원은 2024년 7월 「비트코인 법(BITCOIN Act)」을 발의

     • 재무부가 향후 5년간 매년 최대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해 총 1백만 개(전 세계 총공급량의 약 5%)를 금과 유사한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내용을 포함

  ❷ 스테이블코인 확대

   ○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확대하여 미 국채 매입을 촉진하고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패권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

    • 시가총액 1, 2위인 USDT(유에스디티)와 USDC(유에스디코인)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에 일대 일 연동되므로 이들의 발행 확대는 달러 패권 강화의 촉매제로 작용

    • 이들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미 국채를 담보로 활용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확대될수록 미 국채 수요가 증가하여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

    •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 붕괴는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어, 미 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가능성도 존재

 

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가상자산 활용 움직임에 따라 각국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방향 변화가 예상됨

 ○ (러시아)

달러 회피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적극적인 친가상자산 정책을 추진.

가 상자산 활용을 확대하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고자 시도 중

○ (중국)

가상자산이 외화 반출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일부 가상자산 지지자들은 향후 중국의 이러한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기타)

일본, 브라질, 폴란드 등에서도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전개됨

 

 트럼프의 의도대로 친가상자산 정책에 의해 달러 패권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미 정부는 가상자산이 달러보다 높은 위상을 차지하는 상황은 경계할 수 있음

○ 친가상자산 정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달러 패권 강화에 있으므로, 가상자산이 달러보다 높은 위 상을 차지하게 되면 미 정부로서는 더 이상 이 정책을 지속할 유인이 없음

○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가상자산 전략자산화 정책은 실행 가능성이 낮으며 실행된다 하더라도 큰 효과 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 확대로 금융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이다 등의 의견도 제기

 

 한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 시행에 대비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

 ○ 금융위원회는 2024년 1단계 입법 이후 현재 2단계 추진 중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 제를 마련해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

○ 금융사들은 가상자산 생태계 내에서 금융시장의 다양성을 높일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에도 주력할 필요

 

 

트럼프 취임 후 미국의 가상자산 활용 방향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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