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이동 및 출산율로 살펴본 인구변화의 지역별 특징(25-3-31)/방송희.주택금융연구원

한국의 전 세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진행되는 고령화를 설명하는 요인 중 출산율과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시도별 인구변화의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고, 주택 및 주택금융 수요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중심의 시사점 도출

 

1. 검토배경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0.72명)은 인구대체수준(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현재 수준으로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충격적인 인구감소 예상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4년 저출산으로 정의되는 2.1명 수준이 붕괴된 이후, 2002년에 1.3명 붕괴(초저출산), 2018년에 1.0명 붕괴

  ●2023년 기준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밑도는 상황

 

◎출산율 감소가 지속된 결과로 한국의 인구피라미드는 피라미드형에서 종형으로 진화하였으며, 고령인구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가속

 ●1960년 다산다사의 전형적인 인구확대형에서 출산율 및 사 망률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변형적인 인구수축형으로 변화하였고, 그 결과 빠르게 인구 고령화 진행

 ● 전 세계 인구 중 고령인구(65세이상) 구성비는 2024년 10.2%에서 2072년 20.3%로, 한국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4년 19.2%에서 2072년 47.7%로 증가 예상 (통계청, 2024)

 

◎본 고에서는 출산율 감소의 원인과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시도별 인구변화의 추이와 특징을 살펴 보고, 주택 및 주택금융 수요 측면의 정책대응 중심으로 시사점 도출

  ●출산율 감소는 미혼, 만혼(혼인연령 증가), 유배우자의 출산율 감소 등에 기인하므로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정책으로 크게 혼인율 제고, 출산율 제고의 관점에서 접근.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 지역별, 시기별 차이를 보인다면 정부정책 목표의 가중치를 달리 접근해야 할 것

  ●인구이동은 인구학 측면에서 인구변화를 설명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1)이고, 수도권 집중, 비도시 인구유출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인구이동의 특징을 구체화하여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주택 및 주택금융 정책 관점의 시사점 도출

 

     1)인구학 측면에서 인구변화를 설명하는 핵심요소(Key Factor)는 ①출산율(fertility rate), ②기대여명(life expectancy), ③연령구조(age profile), ④이동(migration)이 대표적

 

2. 시도별 인구 현황

 

◎한국의 총 인구는 2025년 1월 현재 약 5,122만 명으로 2000년 대비 7.3% 증가.

수도권과 충청권의 인구가 증가한 반면, 경상권 및 전라권의 인구는 감소

 

●(수도권)

2025년, 전체 인구의 약 50.9%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 인구는 2020년 대비 18% 증가하여 약 2,605만 명으로 집계. 동 기간 서울의 인구가 9.5% 감소 한 반면, 경기도는 48.5%, 인천은 18.7% 각각 증가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 주거 한계지 확대 등 영향으로 충청권의 인구는 동 기간 15.7% 증가하였으며, 충청권 전 지역에서 인구 증가 관측

● (경상권)

부산의 인구가 약 14.0% 감소를 기록하며 광역시 중 가장 두드러진 인구감소를 보인 가운데, 울산, 경남은 인구증가 지속

● (전라권)

권역별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권역으로 전남은 2000년 대비 2025년 현재 16.0%의 인구감소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능 빠른 속도로 인구감소 진행

 

◎50대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0%로 가장 많고, 60대(15.3%), 40대(15.0%)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비도시 대부분 지역에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30% 초과

 

3. 출산율 감소의 원인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미혼, 만혼, 유배우자출산율 감소 등에 기인하며, 이들의 영향력이 지역 별, 시기별로 차이를 보인다면, 정부정책 목표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필요

 

◎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를 활용하여 가임기(15- 49세) 여성의 출산율, 유배우자비율, 유배우자출산율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추이 비교

  ●(가임기여성 출산율)

서울 및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15세~49세 여성의 출산율이 비도시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혼인여성 비율)

가임기(15~49세) 여성의 유배우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25세~29세 여성의 유배우자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 

  ●(유배우자출산율)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만혼의 영향으로 35세 이상 여성의 유배우자출산율은 증가한 모습 확인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유배우자비율 감소효과와 유배우자 출산율 감소효과로 분해하여 지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유배우자출산율 감소 효과가 다소 높게 나타남.

  ●2000년 대비 2020년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은 49.3% 감소하였으며, 이중 유배우자출산율 감소효과는 59.2%(유배우자비율 감소효과 41.8%) 수준

 

◎반면, 분석기간을 최근으로 한정(2015년~2020년)할 경우 유배우자출산율 감소효과는 83.5% (유배우자비율 감소효과 16.5%)까지 확대되어 정부의 출산율 정책 방향이 결혼장려→출산 및 육아중심으로 전환 필요성을 시사

  ●특히, 세종과 제주의 경우 최근 5년간(2015-2020년) 출산율 감소의 98.9%, 95.4%가 유배우자의 출산율 감소효과로 설명되는 상황

 

◎반면, 다른 시도와 달리 서울은 상대적으로 혼인율 감소효과가 여전히 높은 비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별 출산율 감소의 원인 진단에 근거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

  ●서울은 유배우자비율이 전국평균을 하회하며 출산율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38.9%)를 기록한 반면, 유배우자출산율은 49.3으로 전국평균(48.6)보다 높게 나타나, 서울의 낮은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혼인율 감소효과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4. 국내 인구이동

 

◎2024년 연간 국내 이동자 수는 약 628.3만명으로 전년대비 2.5% 증가.

  ●전체 이동자의 44.9%는 20세-39세 50세 이상 그룹의 인구 이동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소년인구(20세 이하)의 이동은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

 2024년 국내이동자 중 수도권 전입자 비중은 53.2%로 수도권 인구 집중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

  ●특히 수도권 순유입 인구 중 20-30대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는 등 20~30대 청년층 인구 이동은 수도권 집중화의 핵심요인 중 하나로 작용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수도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한 경기도나 인천으로 인구 이동 지속

 

◎(지방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가속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 등 영향으로 지방 소도시와 농촌지역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인구소멸 위험이 대두되는 상황

  ●한국고용정보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절반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경북, 전북, 전남, 강원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인구 감소 진행

 

◎(이동사유)

전체 이동자(시도내 및 시도간) 중 34%는 주택을 사유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된 반면, 시도 간 이동의 전입사유는 직업, 가족이 높은 비중을 차지

●시도 간 이동 중 서울로 전입한 이동자의 전입사유는 교육을 원인으로 이동(약 13%)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울산 등 인구증가가 지속되는 지역은 직업을 원인으로 한 이동(약 42%), 제주의 경우 자연환경을 원인으로 한 이동(약 7%)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5. 한국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정책

 

(원인진단)

2020년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사회 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으로 진단하였으며, 인구구조의 변화는 결국 사회전반의 불평등·불확실성 심화로 귀결

 

(사회경제적 요인)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교육 경쟁 심화, 높은 주택가격,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일·가정 양립 곤란, 돌봄 공백 등

 

(문화·가치관적 요인)

전통적·경직적인 가족 규범과 제도의 지속,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 등

 

(인구학적 요인)

출산연령대 인구의 감소, 혼인율의 지속적 하락, 초혼 연령 상승, 기혼가구 출생아수 감소 및 무자녀 비율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결국 경제성장률 하락과 재정부담 심화, 고용·주택·교육·의료 등 사회 영역별 수급 불균형, 세대간·지역간 격차 확대와 불평등·불확실성 심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진단

 

(향후대책)

2024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①일·가정양립,

   ②교육·돌봄,

   ③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3대 분야, 15대 핵심과제를 발표

  ●(일·가정양립)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자녀 양육 시간 확보를 위한 유연 근무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상향 등

  ●(교육·돌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무상운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등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적 완화,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 확대, 분양주택 청약조건 완화, 결혼·자녀 세액공제 강화, 난임시술 지원 확대 등

  ●대체로 결혼 및 출산, 양육가구에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었고, 과거 현금성 지원 중심에서 주거, 출산 및 양육환경 개선, 일·가정 양립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혼인율 제고에서 출산율 제고로 정책의 가중치도 변화하는 모습

 

6. 결론과 시사점

 

◎서울 중심의 수도권과 비도시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는 속도와 양상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정책 대응에 있어 지역별, 원인별로 다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분해한 결과 최근 들어 유배우자의 출산율 감소효과가 확대 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

  ●반면, 서울 중심의 수도권은 혼인율 제고와 출산율 제고방안을 균형감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비도시 지역은 인구소멸과 저출산을 연계한 정책 발굴 노력 필요

  ●정기용 외(2022)에 따르면 청년들은 결혼에 비해 출산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 감정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는 것으로 보고

 

◎비혼의 원인과 출산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주거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주거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정소이 외(2021)는 독립거주 중인 청년(만19~만39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주거문제”를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지목한다고 보고한 바 있고,

  ● 보건사회연구원(2021)에 따르면 신혼부부 가족계획 수립 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주거문제”를 지목 한다고 보고

  ● 반면, 청년, 신혼부부가 주거문제의 본질에 대한 구체적 논의2)가 부족한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 및 배분되는 점은 고민해야 할 과제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인구 감소 현상은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지방 소멸 위험과 수도권의 인구 과밀로 인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주택 및 주택금융 측면에서도 개선 노력 필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사다리 복원, 주거소비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 노력을 지속할 필요

  ●비도시지역의 인구감소는 지방에서의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정책 등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 유도와 병행하여, 초기노년 및 중장년가구의 전원생활과 이주·정착을 위한 주택금융상품 개발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주택금융 리서치 통권 제37호 2025.3.

인구이동_및_출산율로_살펴본_인구변화의_지역별_특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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