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와 건강성과 향상을 고려한 사회보험의 정책방향 모색(25-4-10)外.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 위기로 인해 공적연금 제도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정책환경 변화와 제도 간 관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정책대안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기대수명과 같이 생애 급 여 수급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이 공적 건강보장 시스템 뿐 아니라 개인의 소득수준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면, 이를 반영했을 때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는 어떠한 양상을 띄게 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의료보장의 국민 건강수준 증진 성과를 고려하여 사회보험 지 출의 배분 결과를 전망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연구의 내용은 먼저 의료비 지출과 국민 건강수준, 공적연금제도의 관 계에 대해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 국가 의료비 지출의 국민 건강 수준 향상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론적인 차원에 서 의료비 지출과 수명,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 및 급여 수급의 상호관계 를 고려했을 때 사회보험을 통한 순혜택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이렇게 검 토한 내용들을 토대로 본 원에서 구축한 미시모의실험모형을 통해 정책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여 그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정책 시 나리오별 사회보험을 통한 순혜택의 분포 변화 비교를 통해 재분배 차원 에서 제도 개혁의 효과를 평가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정책 개선방향 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 의료비 지출과 건강수준과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 의료비 지출과 사회지출은 국민 건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비 지출은 기대수명 보다는 당해 사망률 에 대해, 그리고 공공보건지출을 포괄하는 사회지출은 단기 사망률보다 는 기대수명에 대해 뚜렷한 효과를 보인다.

총의료비 지출은 사망률에 대 해 공공보건지출에 비해 더 큰 규모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며, 그 경로는 사전적 예방 차원의 효과보다는 사후적 치료 차원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의료비 지출은 사망률의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에 일부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노후소득보장제 도의 급여 지출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별히 기대수명이 소득이나 교 육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이질적인 경우 이는 사회보장을 통한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개인의 소득수준과 기대수명이 양 (+)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면, 그리고 공적연금 제도가 소득-기여-급여가 비례하는 구조일 경우, 연금 수급 기간의 차이는 세대 내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반면 금전적 기여가 아닌 필요에 기반하 여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건강보장시스템은 세대 내의 소득재분배 효과 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연금과 건강보장, 이질적 기대수명 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건강보험 성과 증진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KIHASA SIM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 득대체율을 모두 상향 조정하는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상대적으로 인상 폭이 큰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급률 이 높고 보험료 납부액이 큰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 므로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소득수준에 따라 수급률 (가입률)의 차이가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영향이 중· 고소득층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 인상 폭이 보험 료율 상향 조정 폭 보다 더 큰 개혁은 재정안정화 차원 뿐 아니라 소득재 분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건강보험 성과 증진 시나리오의 경우 급여의 효율성 증대 시 현행과 대비했을 때 (차이가 매우 크지는 않지만)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고, 형평성 증대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보인 다.

다만 건강보험의 형평성 향상으로 인한 국민연금 순혜택 증가는 고소 득층에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낮은 연금 수급률의 영향일수도 있고, 혹은 질병 유병 단계에서부터 소득수준별 격차가 완화 되지 않는다면 사후적으로 부담과 급여의 구조, 그 설계 변경만으로는 재 분배 차원에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별히 건강보장에 있어서는 순혜택의 수준에 지출의 효율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부각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 방적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는데, 본 연구의 국가 단위 의료비 지출의 효과 분석 결과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공적 지출과 사적 지출의 효율성 차이는 건강수준 향상을 매개로 제도를 통한 순혜택에 계층간 차이를 일으키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제도의 형평성 증대를 통해 이를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만,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형평성과 효율성이 함께 증진될 때 국민연금까지 고려한 총순혜택이 증가하고 계층 간 편차 감소에도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 건강보장, 기대수명, 미시모의실험, 소득재분배, 연금 개혁

 

연구보고서 2024-44.pdf

6.4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