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영향 분석(25-9-14)/이철희(서울大)外.한국은행

<요 약>>

이 연구는 장래의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22년부 터 2042년까지의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전망하였다.

전망 결과는 장차 인구 변화로 인해 시군구 간 경제활동인구 격차가 빠르게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 뮬레이션 분석 결과는 시군구 간 청년층 인구이동의 균등화가 장래 시군구 간 노동 인구 불균등 증가 추이를 완화할 것임을 알려준다.

반면, 장년층의 인구이동이 사라 지는 경우, 시군구 간 경제활동인구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경 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불균등도 변화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지역 간 청년 인구이동 차이를 완화하고 장년 인구이동 차이를 강화하는 정책이 앞으로 시군구 경제활동인 구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임을 보여준다.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만으 로는 지역 간 경제활동인구 격차 확대를 막기 어려우며, 지역의 사정에 따라 차별화 된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핵심 주제어: 인구변화, 지역 불균형, 경제활동인구, 생산연령인구, 지역 노동시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는 장래의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22년부터 2042년까지의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전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시군구 의 인구변화를 결정하는 인구동태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장래 시군구 성 별·연령별·학력별 인구를 추계하였으며, 여기에 2022년의 성별·연령별·학력별 경 제활동참가율을 적용하여 장래 시군구별 경제활동인구를 추정하였다.

또한 인구이동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적용하여, 가상적인 정책의 효과가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불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장차 인구변화로 인해 시군구 간 경제활동인구 격차가 빠르게 확대된다 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경제활동인구 1만 미만인 시군구는 현재 없지만 2042년까 지 15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제활동인구가 30만 명을 넘는 시군구는 현 재 18개에서 2042년 21개로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불 균등 정도는 생산연령인구 불균등 정도보다 작지만 그 증가 추이는 더 빠른 것으로 나타 난다.

p90/p10은 2022년 13.411에서 2032년 19.261, 2042년 26.358로, 분석 기간 동안 거의 두 배나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2년 0.492였던 지니계수는 2032년 0.533, 2042년 0.560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시군구 간 인구이동과 인구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도입 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전반적인 시군구 간 인구이동의 균등화가 장래 시군구 간 노동인 구 불균등 증가 추이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지역 간 인구 불균등의 주된 원인 이 되고 있는 청년층 인구 이동의 시군구 간 차이가 줄어드는 경우, 장래 시군구 경제활 동인구 불균등 추이가 완만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역 간 인구 불균등 정도를 완 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장년층의 인구이동이 사라지는 경우, 시군구 간 경제활동인구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장년, 여성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불균등도 변화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장래전망은 최근에 관찰된 성별·연령별 인구변화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들(순 유입률, 사망률, 출산율 등)의 수준과 통계청 장래인 구추계가 제시하는 각 시도별 파라미터 변화율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통계청 장래인 구 추계에서 설정한 가정이 앞으로 실현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 도입한 가 정 역시 실현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예컨대 각 시군구 인구동태 파라미터가 그 시군 구가 포함된 광역시도의 해당 파라미터의 변화율과 같은 비율로 변화한다는 가정은 지 나치게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제공 한다기보다는, 현재로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실현 되는 경우의 가상적인 미래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경제활동인구로 측정한 노동인구의 지역 불균형 정도와 추이는 전체 인구의 지 역 불균형 정도 및 추이와 다를 수 있다.

기본적인 시나리오에 기초한 전망 결과는 시군 구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정도가 인구 및 생산연령인구 불균등 정도에 비해 수준은 낮지 만 증가 추이는 더 가파를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 노동인구 규모가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 및 성별·연령별·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받는다 는 사실을 반영한다.

즉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사정 때문에 경 제활동인구의 지역 간 격차는 인구의 지역 간 격차보다 낮을 수 있다.

반면, 인구 감소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추이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 간 노동인력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은 지역 간 인구 불 균형을 완화하는 방안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이 연구의 결과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지역 간 청년 인구이동 차이를 완화하 고 장년 인구이동 차이를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임을 보여준다.

앞서 첫 번째 시사점으로 제시된 전체 인구의 지역 불균형 과 노동인구의 지역불균형 간 차이는 청년층과 장년층이 지역 이동 경로 및 경제활동참 가율이 상이하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와 같은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 을 막는 것이 어렵다면, 장년 인구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및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향 을 강화하는 정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년인력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입장에서는 청년인력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유형의 인력일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 의 인구이동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에 비해 지방 유치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인력인 것도 사실이다.

장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비교적 높고,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장년 및 고령 인력에 진입하는 세대는 과거의 장년 또는 고령층보다 학력이 높아 더 나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년층 고용 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장년인력의 지방 이동을 장려하는 정책이 지역 간 노동인력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반적인 장 년, 여성,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전국 및 각 지역에 있어서 경제활동인구의 절 대적인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지역 간 경제활동인구 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노동인력 감소 완화를 위해 경제활동참가 율을 높이는 전략이 지역의 사정에 따라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해 당 지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유형 인구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Abstract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on Regional Labor Markets

Chulhee Lee(SNU)/Jongwoo Chung(BOK)

This study projects changes i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cross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in Korea from 2022 to 2042 in order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future demographic shifts for regional labor markets. The projections reveal that demographic change is likely to widen disparities i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cross localities at an accelerating pace. Simulation results further indicate that a more balanced distribution of youth migration across regions could mitigate the trend of increasing inequality in the future working-age population. By contrast, the absence of mobility among the older population would exacerbate disparities in regional labor supply. An overall increase i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owever, appears to exert only limited influence on the trajectory of regional inequality i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ies designed to reduce interregional disparities in youth migration while reinforcing imbalances in olderage migration could serve as effective measures to ease future imbalances in regional labor supply. Enhancing the overall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lone is unlikely to contain the widening gap, underscoring the need for region-specific employment policies tailored to local circumstances.

 

Keywords: demographic change, regional disparitie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regional labor market

 

 

BOK경제연구 2025-16

BOK%20경제연구%20제2025-16호(본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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