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국가안보자산 역할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육성 방안(25-9-19)/이규봉.산업연구원(통상산업부)

1.산업의 쌀’이자 ‘경제안보 핵심’인 반도체

 

반도체는 전자제품의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산업의 쌀’로 불리며 약 6,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D램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와 CPU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 로 구분된다.

또한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자산 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매 우 크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에 이르 고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설비투 자는 연간 350억 달러 규모로서 제조업 투자의 40% 수준에 이른다.

반도체 분야 고용 규모도 약 20만 명 으로서 전체 제조업 고용의 4~5%를 차지한다.

팹 리스, 제조 및 파운드리, 패키징, 소재·장비 등 약 1,400여 개에 이르는 반도체 기업으로 매출 기준 세 계 2위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 압도적 세계 1위를 오랜 기간 유지 하고 있어 반도체산업 강국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2. AI 시대 도래로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산업 환경 변화에 빠른 적응이 중요

 

현재 반도체산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쟁력의 원천이 기술과 경제성에 있었 지만, 이제는 이에 더해 협업 생태계의 견고성, 지정학과 기술안보, 제품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능 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였다.

AI의 산업 확산 과 같은 새로운 기술 환경은 도전이자 기회로 다 가오고 있다.

과거 모바일폰, 서버, 자동차, PC 등 전통적인 정보통신제품 분야에는 독보적인 글로 벌 팹리스들이 존재하고 있어 시장 진입이 힘들 었다.

그러나 AI, 자율주행차 등 반도체를 활용하 는 새로운 영역이 생기면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전통적 팹리스 이외에 미래 글로 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신생 반도체 기업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들 기업이 겪 는 애로는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는 초기 고객 확보의 어려움이다.

또한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는 장기 모험 투자 자본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밖에 자유로운 파운드리 접근 기회와 우수한 설계·기획 인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을 높이기 위해 다섯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투자 촉진, 인재 양성, 기술 개발, 상생생태계 조성, 반도체 국제협력이 그것이다

 

3. 세계 최대의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최고의 제조역량 확보

 

  첫째, 국내의 생산역량(캐파)을 확대하고 국내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우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 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할 계획이다.

용인, 평택 등 을 잇는 경기남부지역에 약 500조 원 이상을 투 입하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협력사들의 입주를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총 10개의 팹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최종 적으로 10GW 이상의 전력과 하루 약 150만㎥의 용수를 사용하게 된다.

이 지역을 반도체 국가첨 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전력과 용수 기반시 설 설치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입지, 건축, 노동, 환경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집중 근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3개월의 특별연장근로 인 가 기간을 반도체 업종에 한해서 6개월로 확대하 기도 하였다.

아울러 세제지원을 위해 투자세액공 제를 최대 30%까지로 확대하였으며, 17조 원의 초저리대출 프로그램과 1조 1,000억 원의 반도체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4. 반도체 인재 ‘키우고’, ‘지키고’, ‘모셔오고’

 

   둘째, 반도체산업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지원 을 강화한다.

반도체산업 인력은 현재 약 18만 명 에 이르고 있으나 2030년경에는 30만 명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한 대체 수요까지 고려한다면 약 15만 명의 반도체 인재 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직무별·학력별 인재 양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 선 반도체 관련 학과를 늘리고 산업계 교원 충원 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대학교 과정에서 반도체 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특성 화대학(원)을 지속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 고 있다.

또한 석·박사급의 경우 연구개발을 통한 전문역량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 연구개 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산학연계 형 연구개발 과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 밖에 현장 즉시 투입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 업과 정부가 함께 설립한 반도체 아카데미를 통 해 단기간에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 고 있다.

또한 반도체와 같은 첨단 분야 인력이 해 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해외의 우수 인재가 한 국을 찾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5. 반도체 초격차 기술로 마더 팩토리 전략 마련

 

  셋째,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한다. 반도체 기술 수준은 대 표적으로 회로 선폭의 넓이와 단수(段數)로 표현 된다. 현재 가장 앞선 기업들이 2나노미터, 낸드 400단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 업들은 미국이나 일본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만의 TSMC와의 경쟁 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중국의 여러 기업이 막대 한 정부 지원하에 바짝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 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차지하 는 비중은 약 2%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취약하 다.

한국에는 약 130개의 팹리스가 있는데, 중국 과 비교하면 5%도 안 되는 숫자이다.

정부는 시스 템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해 멀티 프로젝트 웨이 퍼(MPW) 지원사업, 판교 반도체설계지원센터 구 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 기술로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 트렌드 중 하나는 첨단 패키징이다.

반 도체의 미세화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패키징이 매 우 중요해지고 있어 관련 R&D 투자를 대폭 확대 하였다.

기술 개발과 함께 기술 보호도 병행되어 야 한다.

최근에 정부는 기술보호조치를 강화한 바, 불법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를 도입하고 기술보유확인제를 도입하여 기업 이 스스로 기술보호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영리한 반도체 통상

 

반도체가 국가안보자산으로 인식되면서 미·중 패권경쟁과 같이 각 국가들은 다양한 육성·보호 정 책들을 펼치고 있어 통상이슈가 갈수록 중요해지 고 있다.

미국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익에 기반한 기민한 국 제협력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법을 통해 설비투자에 590억 달러의 보조금과 25% 세액공 제를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설비투자에 최대 4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430억 유로의 펀 드를 조성하였으며, 일본도 쇠락한 반도체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최대 20%의 법인세 감 면과 보조금으로 TSMC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 다.

보조금을 통한 리쇼어링 정책뿐만 아니라 국 가안보 목적의 관세와 수출통제도 강화되는 추세 이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와 25% 관세 부과로 시작된 중국에 대 한 견제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 는 모습이다.

미국 정부의 압박은 중국뿐만 아니 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무역확장 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도 예 고하였다.

미국은 반도체와 장비에 대해 광범위 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으로, 반도체 과학법 하위 규정인 가드레일 제정을 통해 우려국에 대한 투 자를 제한한 바도 있다.

가드레일 제정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를 설득해 생산량과 기술 업그레이드 규제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냈다.

 

7. 튼튼한 반도체산업 생태계와 공급망 안정화

 

반도체산업의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반 도체 소재·장비 산업 육성 정책도 추진 중이다.

반 도체 소재·장비는 매우 정교하고 고품질 품목으 로서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기업만이 생산 가능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에 튼튼한 반도체 소부 장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글로벌 장비기업 국내 유치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국내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 중이 다.

예를 들면 극자외선 노광장비(EUV) 제조기업 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에이에스엠엘(ASML)사 는 화성에 재제조 생산시설을 건설 중이며,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Applied Materials)사 등 10대 글로벌 장비기업 대부분이 국내에 연구센 터 또는 제조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

공급망 안 정을 위해 우리 정부는 공급망 3법을 완비하여 연 구개발,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자립화, 대체 수입 처 발굴, 운송비 차액 보조 등 다변화, 민간·공공 비축 등 자원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I_시대_국가안보자산_역할_강화를_위한_반도체산업_육성_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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