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규제 이슈(25-9-6)/이정두.금융연구원

<요 약>

 

▶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2025년 1분기 중 거래 규모가 57조 원에 이를 정도로 관련 시장이 급 성장하였고 주요국들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정비가 속속 추진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스테이 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통화가치에 준거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등 전통적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높고 가치안정 성 및 환급가능성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확보가 필요하므로 엄격한 발행적격 및 영업행위규제가 필수적임.

 

▶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적 기능과 가상자산생태계 밖에서의 범용성 확대에 대응하여 기존의 금융규제, 통화정책, 외환규제, 지급결제시스템 등과 관련한 제도 보완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구조와 기능 및 리스크를 고려하여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기존 금융업권과 전자지급수단 등에 적용되는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제공 등 새로운 유 형의 서비스들이 이용자 보호, 자금세탁규제(AML/CFT) 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 규제수요 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보완도 지속되어야 함.

 

▶ 나아가 미국, EU 등 주요국의 발행 적격, 이용자 보호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과 국내 사업자들의 역외 진출 등 국경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관련 제도가 국내의 자본유출입, 외환거래 제도와 정합성을 갖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01-34-17(S)-n1-8_v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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