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장기업의 노동분배율 상승요인(26-1-23)/간 신이치(関 辰一).JRI

<요 약>

중국의 2010년대 이후 노동분배율 상승 요인으로 농촌의 잉여노동력 고갈로 인한 도시 공업부문의 임금 상승이 일반적인 설명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최근 신흥산업의 급성장과 부동산 불황의 장기화 등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를 경험해 왔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매크로 통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산업별 동향을 근거로 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중국의 상장기업에 대해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동분배율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을 제조업과 건설업 등 산업 내 분배율의 변화(분배율 요인)와 산업구조의 변화(산업 점유 요인)로 나누어 검토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노동분배율 변화는 전자의 요인이 중심인 반면 중국의 상장기업은 후자의 요인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비전 '중국제조 2025'의 중점분야를 많이 포함한 정보통신기기·전자부품·디바이스 제조업, 납용·생산용·업무용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은 노동분배율이 높고, 고성장과 함께 산업 점유율이 확대됐다.

한편 노동분배율이 낮은 부동산업 등 성장은 정체되어 산업 점유율이 축소됐다.

게다가 업종을 세분화하면 다양한 정부지원책을 받고 있는 '중국제조 2025'의 중점분야 노동분배율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① R&D 중시에 의한 고도인재의 집적, ② 성장정체산업의 저수익 구조, ③ 정부지원책에 의한 고용촉진 등 3가지가 있다.

R&D 집약도와 노동분배율에는 명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가속상각조치 등 산업정책이 고용 촉진을 통해 분배율을 밀어올려왔다고 추측된다.

중점 분야의 산업 점유 요인으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기업의 노동분배율 상승요인의 약 30%를 설명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중국 정부가 명확한 산업 육성 방침을 내세우면서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상장기업의 노동분배율을 개선시켰음을 시사한다.

한편 성장산업에서는 인력 부족이 이어져 당분야의 취업자는 임금상승을 누릴 수 있지만 정체산업에서는 과잉고용 조정이 장기화되어 고용·소득환경의 경직성이 추세화할 위험에 유의가 필요하다.

중국 정부가 정체산업 개혁으로 충분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성장산업과 정체산업의 양극화가 한층 더 진행될 우려가 있다.

 

< 要　旨>

１．中国の2010年代以降の労働分配率の上昇要因として、農村部の余剰労働力の枯渇 による都市部の工業部門の賃金上昇が、一般的な説明として存在する。しかし、 中国経済は近年、新興産業の急成長や不動産不況の長期化など、産業構造にも影 響を与える大きな変化を経験してきた。これらの変化の影響は、マクロ統計だけ からでは把握しにくく、産業別の動向を踏まえた分析が不可欠である。

 

２．そこで、中国の上場企業について、産業別・企業別のデータを用いて、労働分配 率の変化をもたらした要因を、製造業や建設業といった産業内の分配率の変化（分 配率要因）と産業構造の変化（産業シェア要因）に分けて検討した。その結果、 一般的に先進国の労働分配率の変化は前者の要因が中心であるのに対し、中国の 上場企業は後者の要因が大きいことが判明した。

 

３．具体的には、産業ビジョン「中国製造2025」の重点分野を多く含む情報通信機器・ 電子部品・デバイス製造業、はん用・生産用・業務用製造業、情報通信業などは 労働分配率が高く、高成長とともに産業シェアが拡大した。一方で、労働分配率 の低い不動産業などの成長は停滞し、産業シェアが縮小した。

 

４．さらに業種を細分化すると、多様な政府支援策を受けてきた「中国製造2025」の 重点分野の労働分配率は高いことが確認できる。その理由として、①R&D重視に よる高度人材の集積、②れい明期産業の低収益構造、③政府支援策による雇用促進、 の三つが挙げられる。R&D集約度と労働分配率には明確な正の相関があり、加速 償却措置などの産業政策が雇用の促進を通じて分配率を押し上げてきたと推測さ れる。

 

５．重点分野の産業シェア要因で、2013年から2023年における上場企業の労働分配率 の上昇要因の約３割を説明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結果は、中国政府が明確な産 業育成方針を打ち出し、それが産業構造転換を通じて上場企業の労働分配率を改 善させたことを示唆する。

 

６．他方、成長産業では人手不足が続き、当該分野の就業者は賃金上昇を享受できる ものの、停滞産業では過剰雇用の調整が長期化し、雇用・所得環境が厳しいまま 推移するリスクに留意が必要である。中国政府が停滞産業の改革で十分な成果を 上げられなければ、成長産業と停滞産業の二極化が一段と進む恐れ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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