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 이후 북한의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 연구(26-3-3)/최장호外.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내용>

 

▶ 북한은 2022년부터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관여와 통제를 확대하는 한편, ‘적대적 두 국가론’ 을 내세워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새로운 경제정책이 지닌 배경과 그 지속가능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북한이 당면하였던 복합위기의 특징과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여 북한이 수립한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실질적 내용을 규명하며, 주요경제지표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전략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함.

 

▶ 북한은 2016~23년 동안 국경봉쇄, 비핵화 협상 결렬, 대외경제 축소 등의 세 가지 복합위기에 당면하였는데, 복합위기는 북한경제의 붕괴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우려될 만큼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물자 부족 문제를 발생시킴.

 

▶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북한의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 즉 제2기 사회주의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2021년~현재)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관여를 강화하는 것임.

 

  - 생산 부문에서 ① 기간공업(중공업) 우선 성장 전략, ② 새롭게 등장한 경제 부문 간 균형 성장 전략, ③ 기업과 농장의 분배 전략(인민경제법, 기업법, 농장법) 변경 등이 추진되었음.

  - 소비 부문에서는 ⓐ 사회주의 유통구조 개선과 국가 상업망의 확대, ⓑ 국가의 양곡 유통 독점, ⓒ 임금 인상과 외환 시장 국가 독점 등을 추진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시장 경제지표의 변동성이 커졌음.

  -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함으로써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의 이중 협력 구조를 구축하였음.

 

▶ 북한의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북한경제체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은 기존 정책을 당분간 고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우리 정부는 남북한 대화 환경을 조성하고, 남북한이 상호 존중하에 평화공존 방안을 제시하여 두 국가론이 적대적ㆍ항구적 대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KIEP 정책연구 브리핑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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