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시나리오 분석 - 노인의 소득과 노동공급을 중심으로(25-12-31)/진성진外.노동연구원

<요 약>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4만 원(2025년 기준)을 지급하는 소득지원정책이다.

노인의 소득하위 70% 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매해 선정기준액을 설정하여 그보다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낮은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득하위 70%에 연동되어 있는 선정 기준액은 도입 시점에서 10년이 지난 현재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올라가서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의 55%에서 97% 수준이 되었다.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배경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과 생활안정을 제공한다는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와 달리, 소득ㆍ재산 수준이 낮지 않은 일부 대상에게까지 수 급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

  ② 향후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재정 소요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자격 기준)과 급여액을 중심으로 개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기초연금 개편이 노동공급과 재정소요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동공급을 고려하는 이유는 소득지원 정책에 서 급여액의 증가가 근로유인을 저하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는 정책 설계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노동공급의 변화 측면에서 급여액이 10만~20만 원 수준으 로 증가할 때 노동참여율은 1%p 이내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p의 감소치는 해석의 여지가 있겠으나 증가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심 각한 감소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 2070년 기준 현행 제도의 재정소요액(GDP 대비 2.2%)은 급여액을 2배로 증가시킨 기준 중위소득 50%와 70% 연동 시나리오의 재정소요액(각각 GDP 대비 1.7%, 2.9%) 사이에 위치한다.

따라서 선정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70%에 연동하고, 급여액 인상 폭을 2배보다 조금 낮은 1.2배 또는 1.5배 수준으로 조정한다면, 선정기 준액과 급여액 모두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재정 측면에서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노동 유인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기초연금 개편 시나리오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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