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북한은 2026년 2~3월 제9차 당대회 및 제15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2026~30년에 대한 5개 년 국가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핵무력 고도화 성과와 ‘힘에 의한 평화’ 시대라는 대외정세 인식, 코로나 완화와 북러 군사협력의 경제적 효과에 힘입어 지난 계획기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는 자신 감을 바탕으로 함.
.- 경제정책으로는 ‘안정 공고화·점진적 질적 발전’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도 공업생산액 1.5배라는 도전적 수치를 목표로 내걸었는데, 성과가 미진한 부문에는 기존 과제를 재설정하는 등 현실적 제약을 반영한 부문별 차별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군사전략에서는 핵무력 ‘개발’에서 ‘실전 운용 고도화’로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핵-재래식 병진노 선 채택 및 한국을 직접 군사 표적으로 명시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가 한층 높아짐.
- 외교전략에서는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대화의 전제로 강화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국가 대 국가’ 관계를 헌법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자주세력·반패권 국가와의 연대 확대를 외교 원칙으로 명시함.
▶ 군사 부문에 대한 우선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군사·외교 부문에서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는 반면 경 제 부문에서 고속 성장보다 안정 및 관리에 방점을 두고 내실·균형성장을 추구하는 모습이며, 9차 당 대회 전략의 실현 가능성은 러우전쟁 종전이라는 복합 변수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 측면에서는 2024~25년 재정수입이 급등하며 재정지출 증가율을 역전하였으나 이는 러우전쟁 특수 에 기인한 일시적 개선으로 평가되며, 2026년 예산에서 수입 목표(+0.5%) 대비 지출 계획(+5.8%)의 비 대칭적 확대는 재정여력 악화를 예고함.
- 외화수지 측면에서도 국경봉쇄 해제 이후 합법적 외화수지 적자가 재확대되는 가운데 종합 외화수지 적 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러우전쟁 종전 시 군사협력에 따른 외화수입 감소가 불가피함.
▶ 시사점으로는 북한의 대남 전략 전환과 경제 안정화에 따라 남북경협을 통한 관여 공간이 구조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한 외교적 접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북한의 안보위협 확대에 전략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오세경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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