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핵강압 가능성과 대응 방안(25-12-31)/백승준外.통일연구원

최근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핵교리를 공세적인 형태로 수정함 으로써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에 중대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무기를 비롯하여 핵전력을 다종화하는 한편, 2022년에는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여 핵무기를 ‘되 돌릴 수 없는’ 국가 안보 요소로 규정하고 핵선제타격을 합법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핵전략의 성격이 억제(deterrence) 중심에서 강제 (compellence)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진화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북한의 핵전략을 하나의 이 념형(ideal type)으로 설명하려고 하거나, 그 유연성을 인정한다고 하 더라도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 적은 북한이 핵무기를 강압(coercion)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군사 적 정책제언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2009년 이후 북한의 대남 핵위협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체제 생 존을 위한 억제 목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강제 를 구사하는 복합적인 강압 전략을 사용했다.

그리고 북한 사례를 통해 북한의 핵강압 행태가 정권의 위험 성향(위험수용과 회피)에 따라 변화 한 것 또한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북한은 위험을 수용하는 태도를 고 수했지만, 미국과 군사적 긴장이 벌어지는 것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는 위험회피로 선회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는 유사사례로 인도–파키스탄 간 주요 핵위기 사례를 분석 하였다.

특히 파키스탄 사례는 북한과 같이 재래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전략을 예측하 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사례연구를 종합하면, 양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전면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지만, 상호 핵억제력이 오히 려 저강도 충돌을 허용하는 조건이 되는 역설 또한 발생하였다.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강압의 유형(억제와 강제)과 북한의 위험 성향(위험수용과 회피)을 두 축으로 하는 네 가지 북한 핵전략 유 형을 도출하였다.

이들은

▲벼랑끝 억제(억제/위험수용),

▲최소 억제 (억제/위험회피),

▲수정주의적 강제(강제/위험수용),

▲탐색적 강제 (강제/위험회피)의 네 가지이다. 벼랑끝 억제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부 족한 억제력을 보강하기 위해 확전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 최소 억제는 보복 타격 위주의 안정적인 억제력을 추구하는 경우, 수정주의적 강제 는 확전 위협을 통해 현상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탐색적 강제 는 확전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현상 변경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제한된 핵위협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의 핵전략 옵 션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전략으로

▲위기관리,

▲신뢰구축,

▲확전 우세,

▲절제된 역강압을 각각 제시하였다.

 

정책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핵강압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는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제도적으로 정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 설한다.

아울러 한국군의 독자적 역량을 강화하고 우방국 및 국제사회 와의 위기관리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핵강압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강압 유형에 따라 단호한 군사적 대응과 불필요한 확전 위기관리를 포괄하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주제어: 북핵, 핵강압, 억제, 강제, 한반도 안보

 

 

KINU 연구총서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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