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5)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령자 운전: 기술변화와 보험제도(25-6-9)/김해식.보험연구원 ○ 고령자 운전이 교통안전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고령자의 운전 지속 요건이 강화되고 있음1) 1) 문지은(2025. 3. 18.),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국내외 정책과 입법 현황」, 『나보포커스』, 제97호, 국회예산정책처 ∙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15년 7.6%에서 2024년 14.9%로 증가했는데, 교통사고 사고 건수로 보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 비중은 2015년 6.8%에서 2023년 20.0%로 급증함 - 면허 소지자 100명당 연령대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고령 운전자가 20대 이하 운전자 다음으로 많고,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나머지 연령대의 사고 건수는 하향 추세를 보임 ∙ 이에 경찰청은 .. 체류 외국인의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25-4-7)/이태열.보험연구원 장기체류 외국인의 인구구조는 20~44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내국인에 비해 매우 생산적인 구조를 가 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인구구조에서 고령화 정도를 완화시키는 역할도 커지고 있 음. 저출산 고령화가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예상하 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구의 특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내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와 함께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50만 명을 상회하였으며, 장기체류의 경우 2023년에 이미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초과하여 188만 명에 이르고 있음 ●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2019년 약 252.5만 명에 이르렀으나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간 ..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 차이와 사회적 비용 : 자기신체사고 사례(25-2-14)/전용식外.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 진료비는 각 보험의 진료수가 체계에서 결정되는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입원료는 건강보험보다 높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더 라도 건강보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보험 종류에 따른 진료수가의 차이는 급격한 비급여 진료비 증가와 같은 의료서비스 시장의 비효율, 자동차보험 과잉진 료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본 보고서는 진료수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회 적 비용을 분석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진료수가 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입원료 체감률과 종별 의료기관 가산율 등에서 건강보험에 비해 높은데, 이로 인해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진료비는 건강보험 진료비에 비해 23~27%, 자기신체사고 진료비는.. 차세대 보험소비자인 Z세대의 현황(25-2-10)/손유영.보험연구원 Z세대는 노동시장 진입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으로 점차 노동시장과 소비 시장의 주요 세대가 될 것 임.Z세대는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생성형 AI의 등장과 함께 노동시장에 진입했으며, 디지털 플 랫폼 활용에 능숙하고 탐구성이 강한 세대임.현재는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으나, 생애 단계를 거치며 보험 구매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는 노동시장 진입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으로 점차 노동 활동과 소비활동의 주요 세대가 될 것임1) ∙ Z세대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전 세계 노동 인구의 27%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2) - 2024년 중국의 Z세대 인구는 2억 6,500만 명으로 .. 미국, 처방의약품 급여 관리회사의 시장 집중도 심화(25-2-10)/정수진.보험연구원 처방의약품 급여 관리회사(PBM)는 보험회사와 제약회사 사이에서 처방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제3 자 회사 역할을 함.최근 몇 년간 PBM이 보험회사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대형 PBM이 시장의 약 80% 를 점유하고 있음.미국 FTC는 PBM의 대형화는 의약품 가격을 위협하고, 공정 경쟁을 방해한다고 주 장한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PBM을 처방의약품 비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함 ○ 처방의약품 급여 관리회사(Pharmacy Benefit Managers, 이하 ‘PBM’)는 보험회사와 제약회사 사이에서 처방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제3자 회사로, 처방집(formulary)1)을 설계하여 처방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함2) ∙ PBM은 의약품의 임상성과 경제성 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