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1. 서론
2. 이론적고찰
2.1. 가짜뉴스의개념과특징
2.2. 한일관계의현재상황
2.3. 가짜뉴스가한일관계에미치는영향
3. 가짜뉴스대응전략과정책
3.1. 가짜뉴스의탐지와판별기술
3.2. 국제적협력과다자간접근
3.3. 교육적접근과미디어교육필요성
4. 한일관계에서의가짜뉴스대응전략
4.1. 한일협력체계강화필요성과전략
4.2. 다자간협력의중요성강조
4.3. 국민간의이해증진을위한노력
5. 결론
Key Words : 가짜뉴스(FakeNews),한일관계(Korea-JapanRelationship),대응전략 (ResponseStrategies)
1. 서론
한일관계는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두 나라 간의 관계는 지역 안정과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짜뉴스의 확산이 급증하면서, 이는 한일관계의 건전성과 상호 신뢰에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2024년 7월 14일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 이니아 유세 중 총격당한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총격 사건이 연출되었다.”라는 음모론 등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미 한일관계에서도 과거 가짜뉴 스가 가져다준 역사적 폐해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1923년 9월 1일 발생한 일본 의 관동대지진 당시 퍼진 가짜뉴스가 대표적 사례이다.
당시 퍼진 주요 가짜뉴스 는 “한국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한국인이 방화와 약탈을 저지르고 있다.”, “한국인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등이었다.
이러한 가짜뉴스들은 당시의 혼란 스러운 상황과 맞물려 빠르게 퍼지게 되었고, 일본 내 민간인들과 당국의 폭력적 이고 과도한 대응을 초래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이는 한일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1)
1) “가짜뉴스 무차별 생산, 유포에 피해사례 속출..피해자 고통만 가중”, 한국 NGO신문. 2023.09.11. 1923년 9월 10일자 일본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관동대지진 당시 재일 조선인이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지진 참상 현장 사진과 게재됨. 수천여 명의 재일 조선인이 살해됨.
2019년에도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깊어지 면서, 많은 한국인이 일본 여행을 거부하거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로 퍼지게 되었다.
“한국 시민들이 일본 관광 산업에 대한 보복 으로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있다.”라는 허위정보가 소셜 미디어와 일부 매체를 통해 퍼졌다.
이 가짜뉴스는 일본의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적 관계에 악영향을 주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행동이 일본 경제 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였고, 이는 양국 간의 경제적 마찰을 더욱 심화시켰다.
가짜뉴스는 역사적 민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적 긴장을 조장 할 수 있어 한일관계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의 역사 이해와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신뢰를 침해할 수 있다.
특히 한일관계에서의 민감한 과거 역사적 갈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가짜뉴 스에 의해 왜곡되거나 과장될 경우, 이는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저해하고, 정부 간 상호 협력을 방해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서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효과적인 대응 전략의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최근 한일관계의 동향과 주요 이슈를 살펴서 가짜뉴스가 한일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여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해서 양국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 이해 증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가짜뉴스의 개념과 특징
가짜뉴스(Fake news)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람 들을 오도하는 뉴스이다.
일반적으로 가짜뉴스는 특정 목적을 가지며, 가짜뉴 스는 명확하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이는 단순한 오류나 착오와는 다르다.
가짜뉴스와 관련된 용어로는 허위정보(misinformation), 허위 조작정보(disinformation) 등이 있으며, 각각 의미와 사용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가짜뉴스는 주로 의도적으 로 허위정보를 뉴스 형식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있다.
허위조작정보는 가짜뉴스보다 넓은 범위의 잘못된 정보를 다루며 특히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허위 정보는 의도와 관계없이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소셜 미디어 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여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2)
2) 김용희 외(2023) 가짜뉴스 실태와 대응방안-OECD 주요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방송통 신위원회.
가. 가짜뉴스의 정의
가짜뉴스의 정의는 이처럼 “사실이 아닌 정보나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 하여 사람들을 오도하거나 혼란시키기 위해 제작된 뉴스”이다. 이러한 가짜뉴스 는 주로 정치적, 상업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가짜뉴 스는 원래 ‘뉴스 보도 형식을 차용한 거짓 정보’를 지칭했으나, 현재는 그 정의가 광범위하다.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2000년대 초 학계에 나오기 시작해 소셜미디 어의 성행과 더불어 2010년 무렵 널리 사용되다가 2016년 미국 대선을 계기로 전 세계에 널리 퍼졌다.
트럼프가 말한 ‘페이크 뉴스(fake news)’가 ‘가짜뉴스’로 그대로 옮겨져 들어온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학계의 연구와 논의가 본격화했 다.
이전까지 온라인상의 허위정보는 기존 기사를 불법 복제한 ‘짝퉁 뉴스’쯤이 었는데 그 범주를 넘어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가짜 뉴스는 정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고의로 왜곡･ 날조하고 언론 보도로 가장하 는 거짓 정보로 대략 정의되어 있다. 언론 매체의 포괄적 실수에 따른 오보나 오인, 근거 없는 소문, 풍자 행위와는 구별한 것이다.3)
3)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경향신문, 2021.09.02.
나. 가짜뉴스의 주요 특징과 사례
가짜뉴스의 주요 특징은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 사실과 허위정보의 혼합, 확인 되지 않은 출처, 빠른 확산, 정치적 혹은 상업적 이득 등이 있다.
주요 특징과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
가짜뉴스는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제목과 내용을 사용한다. 이는 클릭 수를 증가시키고, 더 많은 사람이 기사를 읽고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주요 사례로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교황 프란치스코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허위 뉴스가 소셜 미디어에서 널리 퍼졌다.
이 뉴스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이 이를 믿고 공유했다.
(2) 사실과 허위의 혼합
가짜뉴스는 종종 사실과 허위정보를 섞어서 사용하여 더 그럴듯하게 보이게 한다.
이는 독자들이 뉴스의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주요 사례로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마늘을 많이 먹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가짜뉴스가 퍼졌다.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를 예방하 는 데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3) 확인되지 않은 출처
가짜뉴스는 종종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출처를 인용한다.
이는 독자들이 기사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주요 사례로는 “NASA가 15일 동안의 암흑기를 예고했다.”라는 뉴스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NASA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이름을 빌려 퍼진 가짜뉴스이다.
(4) 빠른 확산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가짜뉴스는 매우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이는 가짜뉴스의 피해를 더욱 확산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주요 사례로는 2018년 브라질 선거 기간 중 왓츠앱을 통해 유포된 허위정보는 대규모 혼란을 일으켰고, 일부 가짜뉴스는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5) 정치적 혹은 상업적 이득
가짜뉴스의 배후에는 정치적, 상업적 목적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정 정치인이나 기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주요 사례로는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라는 가짜뉴스는 일부 반백신 운동가들에 의해 확산되었으며, 이는 백신 접종률을 감소시키고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가짜뉴스, 무엇이 문제일까?｣의 저자 이재국 교수는 “가짜뉴스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정보의 허위성이다.
어떤 기사에 사실 이 아닌 정보를 포함시키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 다.
간단히 말하자면 실제 사실이 아닌 가짜라는 것이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이다.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어떤 사안 에 대해 특정한 의견이나 태도를 갖도록 조장하려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기만하고자 한다. 셋째는 진짜처럼 보이도록 뉴스와 똑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가짜뉴스는 진짜 뉴스와 동일한 외양을 취하고 있어 사람들이 진짜로 받아들이게 한다.”라고 정의를 내린 바 있다.4)
가짜뉴스에 대한 일반 독자층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당신은 가짜뉴스를 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라고 자체 설문조사5)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이재국(2024) 가짜뉴스, 무엇이 문제일까? 동아엠엔비, p. 14.
5) 남녀노소 100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1>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다수가 가짜뉴스를 접했을 때 이를 무시하거나 검증 없이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 공유한다.”라는 응답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짜뉴스가 쉽게 퍼지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다.
가장 적은 응답이 “출처를 확인한다.”인데, 이는 가짜뉴스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통해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 설문 결과를 통해 대다수 사람이 가짜뉴스를 접했을 때 무시하거나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판적 사고를 통해 출처를 확인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처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에게 이를 무비판적으로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시킬 필요도 있다.
다. 가짜뉴스의 유포 경로와 확산 방식
가짜뉴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포되고 퍼지게 된다. 주요 경로는 소셜 미디 어, 메신저 앱, 이메일, 블로그 및 웹사이트 등이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가짜뉴스 는 빠르게 퍼져나가며,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의도에 따라 조작되기도 한다.
(1)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이 뉴스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가짜뉴스는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을 통해 클릭과 공유를 유도한다.
(2) 메신저 앱
왓츠앱,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앱을 통해 개인 간에 메시지가 빠르게 전달되며, 그룹 채팅방을 통해 대규모로 유포되기도 한다.
(3) 이메일
이메일 뉴스레터, 스팸 메일 등 이메일을 통해 특정 그룹이나 개인에게 직접 가짜뉴스가 전달된다.
이는 특히 신뢰할 수 있는 발신자로 가장하여 퍼질 때 효과적이다. (4) 블로그 및 웹사이트 개인 블로그, 뉴스 사이트 등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게시된 가짜뉴스는 검색 엔진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서 링크로 공유되면서 퍼지게 된다. 한국 이용자들은 주로 유튜브를 통해 뉴스와 정보를 습득하는데 이미 익숙해 져 있다고 한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이 두드러지게 높았다(박아란･ 이소은, 2020). 2020년 조사대상 40개국의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 평균은 27%이었으나, 한국의 경우 유튜브 를 통한 뉴스 이용률이 45%로 나타나 40개국 평균보다 18%p 높았다.
전년도인 2019년 조사결과에서는 한국의 유튜브 뉴스 이용률은 38%이었는데 1년 사이에 유튜브 뉴스 이용률이 7%p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뉴스를 접하기 위해 유튜브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는 카카오톡(27%), 페이스북 (19%), 인스타그램(9%), 카카오스토리(8%), 트위터(6%) 순이었다.
디지털 시대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정보를 자신의 취향대로 습득하고 이용자들이 자유롭 게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습득하고 이에 대해 숙고하기보다는 자신 생각에 부합하는 정보만 취득 하려는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6)
6) 박아란 외(2020) 온라인 허위정보와 뉴스 미디어 한국언론진흥재단, pp. 142-143.
가짜뉴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 며, 그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 가짜뉴스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 가짜뉴스는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 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짜뉴스가 여론을 형성하거나 조작한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가장 유명한 가짜뉴스는 “클린턴이 아동 성 착취 조직에 연루돼 있고 워싱턴DC의 피자집 ‘카밋 핑퐁’의 지하실이 근거지”라는 이른바 ‘피자게이트(Pizzagate)’다.
이 가짜뉴스를 사실이 라고 믿은 총격범이 문제의 피자집에 총을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된 일까지 있었다.7)
이 뉴스는 많은 사람이 소셜 미디어를 공유하면서 퍼지 게 되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2018년 브라질 선거 기간 중, 아다지 후보는 “보우소나루 캠프가 메신저 왓츠앱에 나의 러닝메이트 마누엘라 다빌라가 ‘예수 는 복장도착자’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올렸다.
이는 조작된 사진이다”8)라고 말했으나, 가짜뉴스의 남발로 결국 선거에 패배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도 다양한 가짜뉴스가 퍼졌다.
예를 들어, “코로 나19는 5G 네트워크로 전염된다.”라는 가짜뉴스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널리 퍼졌다.
이 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지게 되기도 했다.9)
7) “클린턴, 가짜뉴스가 미국인의 목숨･ 민주주의 위협”, KBS 뉴스, 2016.12.09.
8) “브라질 노동자당 아다지 ‘상대 후보 가짜뉴스 남발’”, 뉴시스, 2018.10.04.
9) “코로나19 가짜 뉴스에 맞선 데이터 과학”, 동아사이언스, 2020.07.29.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8574)
이로 인해 공중보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일부 사람들은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 된 치료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생겼고, 정부와 보건 기관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혔다. 인도에서는 소셜 미디어 를 통해 퍼진 가짜뉴스가 폭력 사건을 일으킨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납치되고 있다”.”라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민간인들이 납치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뉴스는 지역 사회의 불안을 증폭시 키고,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 가짜뉴스는 공포와 불안을 조성 하고, 사회적 긴장을 증대시켰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확산 속도와 플랫폼의 구조가 이러한 정보를 더 빠르고 넓게 퍼지게 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혼란과 폭력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연예계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큰 파장 을 일으킨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의 사망설이나 스캔들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자주 퍼졌다. 이러한 뉴스는 팬들과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악의 적인 의도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 가짜뉴스는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에 큰 피해 를 주고, 대중의 시각을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유명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가짜뉴스는 대중의 관심을 끌어 기업이나 미디어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 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가짜뉴스가 어떻게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가짜뉴스는 사람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 정보를 신중히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가짜뉴스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들이 포함 된다.
(1) 정보 왜곡 및 오해 :
가짜뉴스는 사실과 다른 정보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하거나 결정을 내리게 된다.
(2) 사회적 분열 :
가짜뉴스는 종종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심화시키 는 데 사용된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공격하거나 특정 이념을 부각시키는 가짜 뉴스는 사회적 분열을 증폭시킬 수 있다.
(3) 미디어 신뢰도 저하 :
지속적인 가짜뉴스의 확산은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감소시킬 수 있다. 사람들이 뉴스 출처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되면, 사실을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정보의 품질과 정확성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4) 정치적 영향력 행사 :
정치인이나 특정 집단이 가짜뉴스를 사용하여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을 위협할 수 있다.
(5) 공공의 행동 변화 :
가짜뉴스는 사람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여, 이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잘못된 건강 정보는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6) 정서적 반응 유도 :
감정을 자극하는 가짜뉴스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이로 인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에 기반한 판단 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7) 정보의 확산 :
소셜 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에서 가짜뉴스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알고리즘이 자극적 인 콘텐츠를 우선 노출하는 경우, 가짜뉴스는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론의 형성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 한일관계의 현재 상황
한일관계는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복잡한 배경을 가진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지난 몇 년간 한일관계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갈등과 긴장이 계속되었다. 특히, 역사적 문제, 경제적 마찰, 외교적 갈등 등이 주요한 논점이었 다.
최근 한일관계의 동향과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가짜뉴스가 한일관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을 알기 위해 “현재 한일 관계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설문 결과10)는 아래와 같다.
10) 남녀노소 100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2>한일관계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 인식을 가진 응답자(매우 긍정적 + 긍정적)가 50%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응답자 40%(매우 부정적 + 부정적)보다 많다.
이는 한일관계에 대해 비교 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립적 인식을 가진 응답자가 10%로, 한일관계에 대해 뚜렷한 긍정 또는 부정의 입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중립적인 인식보다 많아 한일관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음도 알 수 있다. 이는 한일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명확히 양극화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이 설문 결과의 의미는 응답자들이 한일관계에 대해 다양 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더 많으며, 중립적인 인식보다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뚜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 한일관계 개관
2023년 5월에 한일 정상의 상호 방문 등 양국이 본격적인 관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나왔다.
<그림 3>한일관계 방향･국제정세 체감 여론조사 결과11)
11) “한일관계 방향…과거사 사과 우선 55%, 미래지향적으로 43%”, 연합뉴스, 2023.05.09.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천 명을 상대로 한일관계 방향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최근 북한,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국제정세와 관련해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느끼 는 응답자가 약 70%이며, 응답자의 55.4%가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반면 ‘지속적인 과거사 문제 해결 노력과 별개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 는 응답자는 43.2%였다. ‘과거사 사과 우선’ 응답이 12.2%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4%였다. 주변 국제정세가 불안한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이 느끼는 한일관계는 변하지 않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 요구와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최근의 동향과 이슈
(1) 역사적 문제와 갈등
한일관계의 주요 갈등 중 하나는 강제징용 문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제국에 의해 강제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양국 간의 주요 갈등 요소로 남아 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과 일본 제철에 대한 배상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배상을 요구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을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상 적절하지 않으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모든 배상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일본은 한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며,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도 한일관계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2015년 두 나라가 합의하여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으나, 한국 내에서는 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일본 정부는 이 합의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일본 정부가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 으나, 이 합의는 한국 내에서 합의의 진정성과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 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합의 당시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 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합의 내용의 재검토와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권리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합의의 재검토 및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의 위안부 관련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2) 경제적 마찰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자원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원자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를 한국의 수출 관리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은 이를 정치적 보복 조치로 간주하였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두 가지 주요 조치로 나뉜다. 우선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 조치는 일본의 고위험 품목을 포함하는 수출의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여, 수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일본의 수출 심사 절차가 길어지고,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다음은 개별 품목 규제였다. 일본은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리튬 이온배터리 등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자원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들 자원은 한국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필수적인 원자재다.
규제로 인해 이 자원들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였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3)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은 군사적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한 협정이다.
이 협정의 목적은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하여 상호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를 증진하 는 것이다. GSOMIA는 2016년 11월 체결되었으며, 한일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을 공식화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GSOMIA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방법으로, 양국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위협을 신속하게 감지하 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또한, 미국과의 3국 협력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안정을 도모한다.
GSOMIA는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협정이지만, 최근 몇 년간 의 갈등 속에서 긴장 요소로 작용해왔다. 2019년 8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GSOMIA 종료 결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GSOMIA 종료를 검토했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 외교적 압박,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협정 종료 결정 을 연기하고, 협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GSOMIA는 2019년 11월,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에 따라 연장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의 유지 여부와 관련된 논란은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 협정의 미래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 현재 GSOMIA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협정의 존속 여부가 다시 논의될 수 있다. 협정의 유지는 한일 간의 군사적 신뢰를 강화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양국 간의 갈등 해소와 외교적 협력이 GSOMIA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2.3. 가짜뉴스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짜뉴스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가짜뉴스가 한일관계 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그렇다(65%), 보통이다(10%), 그렇지 않다(25%, ‘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의 결과가 나왔다.12)
12) 남녀노소 100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 결과임. “가짜뉴스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2024.5)
이는 가짜뉴스가 여론과 국제관계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중립적인 의견은 소수에 불과하며, 이는 대부분 사람이 가짜뉴스의 영향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짜뉴스의 영향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은 소수에 해당한다.
이는 여전히 일부 사람들이 가짜뉴스의 영향력을 인식 하지 못하거나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설문 결과는 가짜뉴스가 한일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림 4> 가짜뉴스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 가짜뉴스는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두 나라 간의 갈등을 심화시 키고, 이해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가짜뉴스는 향후에도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체적인 주요 가짜사례를 살펴보면,
사례 1.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된 가짜뉴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과 곧이어 들이닥친 거대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모두 2만여 명의 희생자가 양산됐고, 여전히 피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17만여 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폐로까지는 4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된 가짜뉴스는 일본 원전 사고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형태로 퍼졌다.
원전사고 발생 직후부터 몇 년간 일부 언론사와 Twitter와 Facebook 등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 인터넷 블로거, ‘Natural News’(이 사이트는 과장된 환경 및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하여 방사능 피해가 일본 전역에 퍼졌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를 발행했다.) 등에 의해 신뢰할 수 없는 가짜뉴스들이 퍼졌다.
이들은 공식적인 소스없이 자극적인 정보를 배포하며 공포를 조장했다. 주된 가짜뉴스 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 전역이 방사능으로 오염되었으며, 지금도 위험하 다. 일본을 방문하면 치명적인 방사능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등의 주장이 포함된 기사가 퍼졌다.
실제로는 사고지역 외부는 방사능 수치가 정상 범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정보가 유포된 것이다.13)
13) “日원전 오염수 얼마나 위험한가..‘방사능 공포’ 들여다보니”, 매일경제, 2019.10.11. (https://v.daum.net/v/20191011170916828).
그로 인한 후폭풍은 2010년대 중반까 지 이어졌다. 이후 2023년 오염처리수 문제로도 한바탕 홍역을 치룬지 벌써 1년 이 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공포를 조장하여 일부 뉴스 사이트와 불로거들의 클릭 수를 증가시키거나, 특정 정치적, 사회적 의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많은 한국인이 일본방문을 기피하여 일본 관광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일본산 식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일본산 식품 불매운 동으로도 이어졌다. 또 일본 내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게 되어 추가적인 검사 비용도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원전사고 오염처리수 문제로 국내 시장 도 피해를 받게 되었다.
사례 2. 위안부와 관련된 가짜뉴스
위안부와 관련된 가짜뉴스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했 으며, 추가 보상 요구는 부당하다.”라는 내용으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이미 충분한 배상을 했으며, 한국 정부와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에 한국 정부와 합의하여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이 합의에 불만을 표명하 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이 합의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 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과장된 것이며, 실제 피해자는 거의 없다.”라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역사적 기록이 과장되었거나 조작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내용들은 일본 내 일부 극우 성향의 웹사이트와 블로거들 사이에서 퍼진 정보이며 일부 일본 의원도 주장하는 사례가 있다.14)
14) “철거 위기 ‘베를린 소녀상’‥“일본, 노골적 외교””, MBC, 2024.8.15.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27168_36523.html)
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술과 역사적 연구를 왜곡하거나 무시하는 내용이다. 또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피해자들의 권리와 역사적 진실 에 관한 논란이 정치적 이슈로 확대된 것이다.
사례 3. 강제징용과 관련된 가짜뉴스
강제징용과 관련된 가짜뉴스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사실상 자발적으로 일 한 것이며, 강제징용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일했거나, 실제로는 강제징용이 없었다고 특히 일본 내 극우 세력과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주장한다.15)
15) “아베 신조와 고노 다로의 일본발 가짜 뉴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일본 반응” 오마이뉴 스, 2018.11.10.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6490)
그리고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과장하여 일본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고 일본 정부와 언론 에서 한국 정부가 이를 통해 외교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무효이다.”라고 일본 정부측은 한국 대법 원의 판결과 한국 정부의 조치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외교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중요하다. 일본 정부차원에 서 추진하는 역사왜곡 및 역사지우기의 가짜뉴스 생성 현상은 당장 해결되기에 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활한 소통으로 더 이상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양국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3. 가짜뉴스 대응 전략과 정책16)
16) 김용희 외(2023) 가짜뉴스 실태와 대응방안-OECD 주요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방송통 신위원회, pp. 120-132.
3.1. 가짜뉴스의 탐지와 판별 기술
가짜뉴스의 탐지와 판별 기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과 방법 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 자연어 처리(NLP), 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가짜뉴스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판별한다.
가.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는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언어의 의미와 구조를 이해하는 기술이다.
NLP 알고리즘은 텍스트의 어휘, 구문, 문법, 감정 등을 분석하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다. OpenAI의 GPT 모델과 같은 NLP 기술은 텍스트의 패턴과 문맥을 분석하여 뉴스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데이터 수집, 전처리, 모델 훈련 및 평가가 포함되는데 먼저 대량의 뉴스 기사를 수집하고 수집한 뉴스 기사에 대해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처리한다. 텍스트를 단어, 구, 문장 등으로 분리하고 불필요한 문자나 기호를 제거하며 의미가 없는 일반 적인 단어를 제거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중요한 특징을 추출하여 사전에 준비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등의 평가를 통해 가짜뉴스를 식별한다.
나. 머신러닝(ML)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하는 기술이다.
가짜뉴스 탐지에서는 뉴스 기사,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의 패턴을 구분한다.
페이스북은 머신러닝을 사 용하여 가짜뉴스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삭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 보고 및 알고리즘 학습을 통해 지속 개선된다. 이 과정에서 로지스틱 회귀, 서포트 벡터 머신(SVM), 나이브 베이즈, 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 트, 신경망(딥러닝) 등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한다. 실시간에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가짜뉴스 기사를 분석한다.
다. 팩트체킹 도구
팩트체킹 도구는 뉴스나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이 도구들 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정보를 분석하고 검증한다.
Snopes, FactCheck.org, PolitiFact 등의 팩트체킹 사이트는 인공지능과 전문가의 검토를 결합하여 가짜뉴스를 판별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팩트 체킹의 대표적인 예로 2019년 듀크 리포퍼스 랩이 개발한 스쿼시(Squash)가 있다.
스쿼시17)는 언 론인들이 팩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다.
17) 박창섭(2023) AI 저널리즘 두리반, p. 85.
고급 알고리 즘을 사용해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사용자에게 해당 팩트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려준다.
또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해 뉴스 기사에 가시적인 편견이 담겨 있는지도 감지한다. 스쿼시는 텔레비전 정치 토론이나 광고 등에서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말의 사실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해 시청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
라. 소셜 네트워크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소셜 미디어상의 정보 확산 경로와 패턴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의 유포 원인과 확산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트위 터와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가짜뉴스의 확산을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계정과 게시물을 차단한다. 마. 이미지 및 비디오 분석 가짜뉴스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비디오를 통해서도 유포된다. 이미 지 및 비디오 분석 기술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합성 이미지, 딥페이크 비디오 등을 탐지한다. 구글의 Jigsaw 프로젝트는 딥러닝을 사용하여 딥페이크 비디오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바. 크라우드소싱 크라우드소싱은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들이 가짜뉴스를 보고하면, 이를 전문가와 AI가 함께 검토한다. 페이스북 의 Community Review 프로그램은 사용자들이 보고한 가짜뉴스를 전문가가 검토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개선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가짜뉴스의 확산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가짜뉴스 탐지와 판별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이 며,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3.2. 국제적 협력과 다자간 접근18)
18) 김용희 외(2023) 가짜뉴스 실태와 대응방안-OECD 주요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방송통 신위원회, pp. 120-132.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다자간 접근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가 간 협력, 국제기구의 역할, 그리고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짜뉴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유네스코(UNESCO)는 국제기구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정보의 신 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각국의 교육 시스템에 미디어 리터러 시를 포함하고, 정보 검증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국제전기 통신연합(ITU)은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 협력을 촉진하며, 각국이 가짜 뉴스와 관련된 기술적, 정책적 대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 간 정보 공유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국의 정부와 기관 들은 가짜뉴스의 출처, 유포 경로, 대응 전략 등을 공유하며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조율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제정하여 인터넷 플랫폼 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에 서는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며 삭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 기업들은 가짜뉴스 탐지와 판별을 위한 AI 및 머신러닝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 사회와 공유한다. 시민사회 단체와 NGO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대중이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고 있다. 유럽 디지털 미디어 관측소(EDMO)에서는 연구자, 팩트체커, 미디어 전문가를 모아 가짜뉴스 에 대한 공동연구와 대응을 촉진하는 플랫폼이다. 글로벌 팩트체킹 네트워크 (IFCN)에서는 전 세계 팩트체킹 단체들을 연결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공동 대응 을 촉진한다. 이 네트워크는 팩트체킹 기준을 세우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가짜뉴스를 효과적으로 검증한다. 페이스북의 Third-Party Fact-Checking Program 은 전 세계의 팩트체킹 단체와 협력하여 가짜뉴스를 탐지하고 경고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트위터의 Civic Integrity Policy는 선거 기간 동안 가짜 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 및 NGO와 협력하여 허위정보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과 다자간 접근은 가짜뉴스의 확산을 억제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속적인 협력과 기술 개발, 교육 프로 그램의 강화가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3.3. 교육적 접근과 미디어 교육 필요성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교육적 접근과 미디어 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 한 과제다.
교육을 통해 대중이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고,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는 것은 가짜뉴스 확산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다.
가짜뉴스는 종종 사실과 허위정보를 혼합하여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검증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필수적이 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팩트체킹 도구와 기법을 익히고, 이를 활용하여 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정보를 접하게 된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 를 평가하고,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허위정보를 퍼뜨리지 않는 사회적 책임 의식을 배울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 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 예를 들어, 뉴스 분석, 팩트체킹, 출처 평가 등의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교사들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효과적으로 가르 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는 교사들이 최신 가짜뉴스 사례와 대응 방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와 NGO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공 캠페인을 통해 가짜뉴스의 위험성과 이를 판별하는 방법을 알린다. 이는 TV, 라디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널리 전파될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배우고, 정 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Coursera, Khan Academy 등과 같은 이러닝 플랫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다. 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팩트체킹 웹사이트,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등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를 검증하는 방법을 배우 도록 한다. 실제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가짜뉴스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지원한다. 핀란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교육 과정에 통합 하여 학생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이는 핀란드 가 가짜뉴스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NewseumED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자원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미디어 리터러 시와 관련된 자료와 활동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가짜뉴스를 인식하 고 검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교육적 접근과 미디어 교육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 하고,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과 미디어 교육은 사회 전체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 한일관계에서의 가짜뉴스 대응 전략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 결과, 정부의 규제 강화 (28%),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25%),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자율 규제(25%), 시민들의 자발적인 검증 활동(22%) 순으로 나타났다.19) 설문 결과는 가짜뉴스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이 제시한 방안들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단일한 해결책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8%의 응답자가 “정부의 규제 강화” 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았다는 것은 정부가 법적, 정책적으로 가짜뉴스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규제를 통해 가짜뉴스의 확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향후 한일관계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앞에서 제시한 가짜뉴스를 탐지하 19) 남녀노소 100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 결과임. “가짜뉴스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2024.5) 고 판별하는 다양한 기술인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 자연어 처리(NLP), 팩 트 체킹 도구, 데이터 분석 등을 뉴스 플랫폼 업체가 적극 활용하여 가짜뉴스가 더 이상 생성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5%의 응답자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또 다른 25%의 응답자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선택했다. 이는 교육과 자율 규제의 중요성도 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개인들이 가짜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22%의 응답자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검증 활동”을 선택했다. 이는 시민들이 직접 정보를 검증하고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공동체 내에서의 자발적 활동이 가짜뉴스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5>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방향 관련 설문조사 결과 네 가지 방안이 모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점은, 가짜뉴스 문제의 해결이 단일한 방법으로는 어렵고,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의 규제, 교육의 강화, 플랫폼의 자율 규제, 시민들의 참여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 방안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가짜뉴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4.1. 한일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과 전략
한일관계에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두 나라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 갈등과 민감한 사안들(예: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긴장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주제들은 가짜뉴스의 표적이 되기 쉽고, 잘못된 정보가 퍼질 경우 양국 국민 간의 오해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한일 양국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관계에 있다. 무역, 관광,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가짜뉴스로 인해 이러한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와 안정은 한일 양국의 협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국제관계에 혼란 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일 양국은 공동 팩트체킹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 의 언론사, 팩트체킹 기관, 학계 등이 협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일 팩트체킹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양국 언어로 된 가짜뉴스를 공동으로 검증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리고 양국 정부는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짜뉴스 의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기적인 한일 정보 교환 회의를 개최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있다. 양국은 앞서 제시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이를 교육 시스템에 통합할 수도 있다. 이는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한일 공동 미디어 리터러시 워크숍을 개최하여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서로 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은 가짜뉴스의 위험성 과 이를 판별하는 방법을 알리는 공동 캠페인과 공익 광고를 추진할 수 있다. 이는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가짜뉴스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한일 공동 공익 광고를 제작하여 TV, 라디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방영한다. 또 양국은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및 제도적 대응을 조율할 수 있다. 이는 가짜뉴스의 유포를 억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일 간의 법률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가짜뉴스 관련 법률과 규제를 조율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양국 간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가짜뉴스로 인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한일 문화 교류 축제를 개최하고,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국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와줄 수 있다. 한일관계에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는 양국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공식 성명서, 정부 발표 자료, 뉴스 보도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짜뉴스 와 오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 보여준 일본 정부의 역사수정주의 외교정책에서 가짜뉴스를 직접 생산하 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도 있다. 필요시 일본 정부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 및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허위 정보에 대해 경고하고, 사용자들에게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 팩트체킹 네트워크 구축, 정보 공유 시스템 강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협력, 공동 캠페인 및 공익 광고 추진, 법적 및 제도적 대응 조율,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 등의 다양한 전략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짜뉴스의 확산을 억제하고, 양국 간의 협력과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4.2.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 강조
다자간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 협력을 촉진하며, 각국이 가짜뉴스와 관련된 기술적, 정책적 대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일 양국이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아시아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있다. 지역 협력체와의 협력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과 같은 회원국들이 회원국들과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 공유와 기술 협력을 촉진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협력하여 가짜뉴스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지역 내 정보 환경의 신뢰성을 높인다.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과 협력하여 가짜뉴스 탐지와 삭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기술 기업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 기업들과 협력하 여 가짜뉴스 탐지와 판별을 위한 AI 및 머신러닝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한일 양국이 글로벌 소셜 미디어 기업과 협력하여 가짜뉴스 신고 및 검증 시스템 을 강화한다. 한일 양국의 학계와 연구 기관이 협력하여 가짜뉴스의 확산 메커니 즘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한다.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최신 연구 결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연구 프로젝 트를 수행하여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대회에서 글로벌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다자간 협력은 한일관계에서 가짜뉴스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국제기구, 지역 협력체, 민간 부문,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자원과 기술을 공유하고, 정책과 규제를 조율하며,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가짜뉴스의 확산을 억제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 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4.3. 국민 간의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한일관계에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국민 간의 이해 증진 노력은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이해를 깊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가짜뉴스는 종종 양국의 역사적 갈등과 민감한 사안을 왜곡하여 국민 간의 오해와 갈등을 증폭시 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국의 교육 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정보의 출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교사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최신 정보 검증 기술과 방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공동 미디어 리터러시 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한다.
그리고 양국의 학자들이협력하여 공동 역사 교과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양국의 역사적 사건 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한일 양국의 학생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여 역사적 현장을 체험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호 문화 교류 및 이해 증진을 위해 양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를 공유하는 축제를 개최하여, 국민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미술, 음악, 영화 등 예술 분야에서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예술 가들이 협력하고, 공동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일 양국의 학생들이 서로의 학교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일상생활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한일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캠프를 개최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한다. 언론 및 미디어 협력을 위해 한일 양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협력하여 공동 뉴스룸을 운영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검증을 수행하며, 한일 팩트 체킹 기관들이 협력하여 가짜뉴스를 공동으로 검증하고, 결과를 공유하여 신뢰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양국의 기자들이 서로의 나라에서 일정 기간 취재하 며, 양국의 현안을 심층적으로 보도한다. 한일 양국의 언론사들이 협력하여 양국 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공동 제작하고 방영하는 방안이 있다. 정부와 민간 협력을 위해 한일 정부 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가짜뉴스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공동 대응 매뉴얼 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일관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민간단체 협력을 위해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협력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민간단체들이 주관하는 공동 워크숍 과 세미나를 통해 가짜뉴스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 한다.
한일관계에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국민 간의 이해 증진 노력은 교육 프로그 램 강화, 문화 교류 및 상호 이해 증진, 언론 및 미디어 협력, 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양국 간의 신뢰와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가짜뉴스로 인한 갈등을 줄이며, 보다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가짜뉴스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에 관한 고찰”이 라는 주제를 통해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일반 독자층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정도,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 정도, 가짜뉴스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도,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방향 관련 설문 결과를 통해 가짜뉴스는 한일관계에 서 신뢰의 결여와 갈등의 조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역사적 민감 문제를 다루는 경우, 가짜뉴스는 양국의 국민 간에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여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았다.
가짜뉴스는 한일관계에서 언제든 지 상호 신뢰를 침해하고,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으 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한 가짜뉴스는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갈등의 발생과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효과적인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 팩트체킹 네트워크의 구축, 정부 간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한일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짜뉴스의 확산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적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한일관계에서의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향후 가짜뉴스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실증연구도 필요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 을 높이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성을 확보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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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Fake News on Korea-Japan Relations and Response Strategies
Kim, Suryong ･ Choi, Sangok
Through this study, we have been able to see how fake news has influence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nd we have studied strategies for how to respond in the future.,Various difficulties due to fake news are expected in the future, but many technologies for identifying fake news and various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have been identified.,Through this study, I hope to identify the serious problem of fake news and to become a more advanced Korea-Japan relationship.
Key Words : Fake News, Korea-Japan Relationship, Response Strategies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짜뉴스의 개념과 특징을 바탕으로 한일관계의 주요 이슈에 대해 가짜뉴 스가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르는 대응 전략과 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일관계에서 가짜뉴스는 신뢰 부재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밝혔다.
특히 역사적으 로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 가짜뉴스는 양국 국민 간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가짜뉴스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일 간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식별된 가짜뉴스에 대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강화하 고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과 국민 간의 이해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추구가 필요하 다.
한일 간 가짜뉴스에 대한 능동적인 정보교환 등 상호 이해와 지속적인 갈등 이슈에 대해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한일관계의 갈등을 보다 최소화 하고 상호 건설적인 발전과 안정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판단된다.
키워드:가짜뉴스, 한일관계, 대응전략
韓日軍事文化硏究 第41輯
◆접 수: 2024. 07. 03. ◆수 정: 2024. 08. 15. ◆게재확정: 2024. 08.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