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정책과 여론－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 /전진호.광운大

目 次

1. 서론

2. 한일의원자력여론의변화

3. 한일의원자력정책전환과여론

4. 결론: 한일의원자력정책과여론의상관관계

 

Key Words : 후쿠시마(Fukushima),원전사고(nuclear accident),원자력여론(public opinion),원자력정책(nuclearpolicy),여론조사(opinionpolls)

 

 

1. 서론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는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이로 인한 쓰나미로 냉각기능을 상실한 원전이 노심 용융과 수소 폭발을 일으켜 다량 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된 일본 원자력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되었다.1)

이 사고로 일본 내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일본의 원자력 발전은 대전환기를 맞이 하게 되었다.

원전사고가 일어난 일본은 물론 인접한 한국도 원전의 안전조치를 강화했다.2)

 

    1)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마찬가지로 국제 원자력 사고 평가척도에서 가장 심각한 등급인 7등급으로 평가되었다.

    2) 전진호(2014)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원자력 정책의 변화와 한일협력｣ 󰡔한일군 사문화연구󰡕 제17집, pp. 156-157.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전 한국과 일본은 ‘원자력의 르네상스’라고 불린 원자력의 절정기를 맞고 있었다.

일본은 2010년에 책정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第三 次エネルギー基本計画)󰡕의 전원 구성에서 원자력의 비중을 20-22%로 유지할 계 획이었고, 한국 역시 2010년에 책정한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0-2024년)󰡕 에서 2024년의 원자력 비중을 48.5%까지 끌어 올리려고 하였다.

양국 모두에게 원자력은 가장 중요한 기간 전력원이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은 원자력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부는 2012년 9월 ‘원전 제로’를 최종목표로 하는 이른바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3)을 발표했으며, 일본의 여론도 탈원전을 강력히 요구했다.

 

       3) ｢혁신적 에너지･ 환경 전략｣은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각관방의 국가전략실 에서 작성하였다. ｢혁신적 에너지･ 환경 전략｣에 대해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2012) 󰡔세 계 에너지 현안 브리핑: 일본의 혁신적 에너지･ 환경 전략󰡕 참고. 

 

한국 역시 원전의 축소 및 점진적 탈원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원자력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은 먼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양국의 원자력 정책 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한 후, 이러한 변화가 국내의 원자력 여론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본다. 원전사고 직후 양국 여론은 원전 축소를 강력히 요구했고, 이러한 여론은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일본의 경우 원자 력 정책의 전면적 전환은 탈원전이라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인가?

한국의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의 친원전 정책의 유지도 원자력 여론의 영향인가 하는 점을 비교, 분석한다.

이 논문이 분석하는 원자력에 관한 양국의 여론조사는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서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데이터이다.

물론 국가의 원자력 정책을 여론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원자력 정책은 국제관계나 국가안보, 경제 상황이나 기술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 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0년간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정책 결정요인에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원자력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하나인 원자력 여론과 정책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즉 원자 력 여론이 원자력 정책 결정의 중심 변수도 아니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양국의 원자력 정책 변화와 여론의 변화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지만, 한일 양국의 원자력 정책과 여론과의 상관관계는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이 글은 원자력 정책의 여론에 대한 민감성이란 차원에서 한일 양국 의 원자력 정책과 여론과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원자력에 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원자력에 관한 여론조사는 원자력 이용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나 선전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일본의 경우 원자력 안전신화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4)

예를 들면, 일본 내각부(内閣府)의 원자력 여론조사의 목적을 보면 원자력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는 점을 밝히고 있다.5)

또한 일본원자력문화재단(日本原子力文化財団)｣의 여론 조사는 조사가 시작된 2006년부터 ｢원자력 이용의 지식보급에 관한 여론조사｣ 라 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 원자력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6)

 

     4) 渋谷敦司(2017) ｢震災後の原子力世論の変化と地域社会：原子力話法としての世論調 査を越えて｣ 󰡔社会科学論集󰡕 第63号, p. 15.

     5) 日本内閣府(1990) 󰡔原子力に関する(特別)世論調査󰡕.

     6) 일본원자력문화재단(JAERO)은 원자력의 평화이용에 대한 정보제공, 대국민 정보제공 을 위한 조직으로 1956년 설립. 1969년 일본원자력문화진흥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가, 2014년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했으며, 여론조사도 2014년부터는 ｢원자력 이용에 관 한 여론조사｣ 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국의 경우도 한국원자력학회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원자력 장려의 관점에 서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주체와 질문 방법, 표본 집단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응답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원자력에 관한 여론조사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1차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이런 점을 고려 하며, 이 논문은 양국의 원자력 여론을 비교, 분석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양국의 원자력 정책의 전개와 국민 여론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점을 고찰한다.7)

 

    7) 논문에서 활용된 여론조사는 양국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원용된 여론조사의 결과가 일부 편향성을 가질 수도 있다

 

2. 한일의 원자력 여론의 변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여론은 일반적으로 찬성(긍정) 여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반대(부정) 여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여론조사가 원자력 발전의 추진이나 홍보, 국민의 원자력 수용성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안정적 성장도 찬성 여론 증대의 배경이 되었다.

미국 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에 다소 찬성 여론이 줄고, 반대 여론이 늘어났지 만, 찬성 여론이 62%, 반대 여론이 35%였다.8) 일본의 경우도 비슷했다.

 

      8) 고경민･ 이성우(201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이용과 여론｣ 󰡔분쟁해결연구󰡕 제11권 제2호, p. 14.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여론은 크게 변화해서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원자력에 대한 찬성 여론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경제성, 에너지 안보 등의 이유로 높게 유지 되어 왔지만, 원전사고 이후는 방사능 오염의 위험, 폐로 비용 증대 등의 높은 발전단가,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급상승한 것이다.

원자력 여론을 결정하는 긍정적 근거보다 부정적 근거가 국민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원자력이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상황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일본과 유사하고 할 수 있다.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서 원자력 발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으며, 일본과는 다르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한국사회의 여론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의 원자력 여론이 정책 결정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으 며, 또한 어떠한 여론 혹은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가 등의 분석은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 이 논문에서는 원전사고 이후 10년 동안 양국의 원자력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과 여론이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인 가 하는 점을 주로 분석한다.

물론 원자력 분야의 여론이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거나, 또는 단기간에 형성된 여론에 맞추어 정책을 전환했을 경우, 문제점 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논문은 원전사고 이후 10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의 여론 과 정책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려 한다. 한일 양국이 동일한 질문을 동시대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없지만, 양국 여론의 경향성을 비교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양국의 여론의 추이를 분석 한다. 원자력 여론조사는 조사방법과 대상, 설문의 방식에 따라 비슷한 시기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정기적 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조사결과의 추이를 살펴보는 방법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행해진 다양한 기관의 여론조사를 종합하는 방법으로 오차 를 보완하여 한일 양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2.1. 일본

 

일본에서 원자력에 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은 ｢내각 부｣, ｢일본원자력문화재단｣ 과 같은 기관과 ｢아사히(朝日)신문)｣, ｢산케이(産経) 신문｣, ｢NHK｣ 등의 언론기관 등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인 1978년부터 2010년까지의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원자력 이용에 대한 반대 여론은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년)와 JCO 사고(1999년)9) 당시 일시적으로 50% 이상을 기록했으 나, 일반적으로 30%대를 유지해 왔으며 점차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9) JCO 사고는 1999년 9월 일본 도카이무라(東海村)에 있는 핵연료 재처리공장에서 핵연료 가공 공정 중에 발생한 임계사고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 일본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원전사고였다.

 

후쿠시 마 원전사고 이전 일본에서는 원자력 사고, 사건 등에 여론이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2000년대 후반까지 원전 이용에 대한 긍정평가가 증가해 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에는 원전 반대 여론이 70%까지 상승했으며,원전사고 발생 수년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었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 여론은 원전의 현상 유지에서 축소로 변화했으며, 원전사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전 이용 반대 여론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10)

2011년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탈원전 여론이 급속히 증가하 여 각각 70% 이상을 기록하였다.

일본의 중앙조사사(中央調査社)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2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11)

 

    10) ｢原子力発電に対する世論の動向｣ 󰡔日本世論調査協会報 よろん󰡕 第111号(2013.3).

    11) 전국의 20세 이상의 남녀 4천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실시. 상세한 조사 결과는 󰡔中央調 査報󰡕 No.688(2013.6) 참고.

 

조사결과를 보면, 원전의 안전 성 평가에서 위험하다는 평가는 12회 평균 63.6%였으며, 안전하다는 평가는 8.8%였다.

원전이 위험하다는 평가는 원전사고 1년을 맞은 2012년 3월을 정점 (74.4%)으로 점차 감소 경향을 보였다.

한편 탈원전에 대해서는 원전폐지 응답이 12회 평균 60.9%였으며, 계속 원전을 이용하자는 응답은 11.9%에 불과했다. 탈원 전에 대해서는 원전의 위험성 평가처럼 2012년 3월의 69.2%를 정점으로 감소하 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원전의 재가동에 대해서는 재가동 반대가 평균 53.4%였으며, 찬성은 20.3%에 불과했다.

원전 재가동에 대한 반대는 조사를 시작한 2012년 3월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앙조사사의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반원전, 탈원전의 여론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었지만, 2012년 3월을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표 1> 참고).

 

<표 1> 중앙조사사의 여론조사(2011.5–2013.1) :  생략(첨부 논문파일 참조)

 

원전사고 직후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아사 히신문󰡕은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 5월 원전에 대한 주요국의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원전 강국인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도 원자 력에 대한 지지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미국은 59%에서 56%로, 프랑스는 56%에서 51%로, 러시아는 38%에서 36%로 미세하게 지지도가 하락했다.

한국도 49%에서 44%로 하락했다.

그러나 당사국인 일본은 52%에서 34%로 원자력에 대한 지지도가 급감했으며, 독일도 32%에서 19%로 떨어졌다.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원전사고에 대한 민감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2)

 

    12) 󰡔朝日新聞󰡕(2011.5.26.). 

 

위에서 살펴본 여론조사에 더해, 이 논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여론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시기의 ｢내각부｣ 의 여론조사와 원전사고 이후 10년간의 ｢일본원자력문화재단｣ 의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분석

 

2.1.1. 일본내각부(内閣府)의 여론조사

 

일본 내각부는 정부 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 예를 들면 국민 생활이나 사회의식, 외교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13) 원자력과 관련해 서는 1990년과 2009년의 󰡔원자력에 관한 여론조사󰡕, 1998년과 2005년의 󰡔에너지 에 관한 여론조사󰡕가 있다.

 

      13) 내각부의 여론조사는 전국의 3-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조사표를 우편으로 반송받는 방식으로 진행 한다.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https://survey.gov-online.go.jp/index-all.html) 참고.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원자력에 대한 내각부의 여론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먼저 1990년의 󰡔원자력에 관한 여론조사󰡕는 20세 이상의 전국의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4.5%,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9.3%였다.

한편 1998년에 실시된 󰡔에너지에 관한 여론조사󰡕는 20세 이상의 전국의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14) 1990년의 조사와 비교해서 원자력 발전을 증가시켜 야 한다는 응답은 48.5%에서 42.7%로 다소 감소했다.

 

      14) 1998년 이후의 원자력 및 에너지에 관한 여론조사는 20세 이상의 전국의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05년에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는 원자력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998년보다 다소 감소했으며, 원자력 발전이 불안하다는 응답이 65.9%로 안심이 된다는 여론 24.8%의 2.5배 정도로 조사되었다.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는 응답이 다수 였다. 2009년에 실시된 󰡔원자력에 관한 여론조사󰡕는 2005년 조사와 비교해서 원자 력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55.1%에서 59.6%로 다소 증가했으며, 폐지해 야 한다는 응답은 17%에서 16.2%로 다소 감소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이 안심이 된다는 응답은 41.8%로 2005년 조사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불안하다는 여론은 53.8%로 2005년 조사보다 10% 이상 감소하였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내각부 조사의 경향성을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전까지 원자력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과 안심이 된다는 여론이 증가했으며, 원자력 발전이 주력 전원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고).

 

<표 2> 내각부의 원자력에 관한 여론조사 : 생략(첨부 논문파일 참조)

 

2.1.2.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의 여론조사15)

 

    15) 여론조사는 전국을 단위로 매년 10-11월에 실시하며, 15-79세의 남녀 1,200명의 응답을 회수하여 분석. 상세 내용은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의 홈페이지 참고.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은 2006년 이후 매년 원자력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의 여론조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일본의 원자 력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데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이며, 현재 2021년 여론 조사 결과까지 공개되어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후로 많은 항목에서 변화를 보이 고 있다. 먼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원전사고 직전인 2010년 조사 에서 49.1%로 정점을 기록한 이래, 2011년도 조사에서는 15.7%, 2012년도 조사 에서는 12.6%로 급감했다. 마찬가지로 핵연료 사이클의 필요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후의 활용 등에 대한 찬성도 2011년도 조사부터 급감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는 원자력 이용에 대해서 점진적인 폐지가 50% 내외, 즉각 폐지가 15% 내외였으며, 원전유지 여론은 10%가 되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여론이 극단적으로 변화했고, 이러한 상황은 2014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2015년의 여론조사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나, 원전 이용 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다소 증가하였다. 또한 원전의 점진적 폐지 응답은 전년도와 유사했으나, 원전의 증가 혹은 유지 응답은 전년도보다 다소 상승했으 며, 즉시 폐지 응답은 다소 감소했다.

이는 2015년은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약이 체결된 해로, 파리협약 체결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6년이 지난 2017년경까지 원전의 점진적 폐지 여론은 상승 했다.

원전사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탈원전 여론은 강하게 유지되 고 있었다.

2017년 이후, 원자력 발전이 필요 혹은 유용하다는 긍정적 이미지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약간 증가한 반면, 위험 혹은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원전의 재가동에 대한 응답 역시 2017년도 조사 이후 부정적인 응답이 감소해 왔으며, 2021년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부정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많아졌다. 2017년을 계기로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8년 이후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작은 폭이지만 증가했으며, 원자력 발전의 즉시 폐지는 7.5%까지 하락했다.

이 시기 이후 특히 젊은 층에서 원전을 유지하자는 응답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원전의 재가동에 대한 응답은 2021년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부정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많아졌으며, 2020년을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의 여론조사를 총괄하면, 후쿠 시마 원전사고 직후부터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컸으나 2017년 이후 원자력 발전을 유지 혹은 증가하자는 여론이 증가하였다. 또한 가동 중단된 원전 의 재가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사고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원자력 발전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자는 여론이 50% 전후를 차지하 여 여전히 반원전 정서가 일본 사회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의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의 여론조사를 보면 원전을 유지 혹은 증설하는데 찬성하는 응답은 10% 정도였으며, 탈원전 요구는 60.5%로 60%를 넘었다. 원전사 고 10년이 지나면서 2022년 8월 일본 정부는 차세대 원전의 신설 등을 검토하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경제산업성도 탈탄소화를 위해서 원전 신설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16)

2020년 3월의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여전히 원전 폐지 여론(39%)이 원전 이용 여론(31%)보다 높은 상황에서,17) 가동 중단된 원전 을 재가동하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원자력 여론에 역행하는 정책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16) 󰡔産経新聞󰡕(2022.11.1).

    17) 2020년 3월-4월에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유효 회답수는 2,05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시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의식은 대전환을 맞아 장기적인 의식 전환을 불러왔다.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의 장기적인 여론조사에서 원전사고 10년이 되는 시점까지 부정적인 여론은 강하게 남아 있다.

한 예로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위원회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원전의 재가동에 대한 여론을 보면, 부정적인 여론이 2013년에 40.5%, 2014년에 44.9%, 2015년에 42.5%, 2016년 에 44.7% 등 원전사고 5년이 되는 시점에서도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18)

 

    18) 渋谷敦司(2017), 앞의 논문, p. 39. 

 

원전사고 당사국인 일본의 여론은 원전사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반원전의 여론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2.2. 한국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원자력문화재단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한국원자력문화재단19)이 정기적으로 원자력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 해 왔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월 여론조사를 했으 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는 여론조사를 축소하여 간이 조사를 시행했고, 조사 결과도 비공개로 전환했다. 2017년 재단의 명칭이 변경된 이후는 과거의 여론조 사 결과도 대외비로 하고 있다.20)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전인 2010년 12월의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여론조사를 보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1%(1995년 조사에서는 85.5%),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안전하다는 응답이 71%(1995년 조사에서는 36.2%)로 원자력 발전의 수용성이 높게 조사 되었다.21)

 

    19)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1992년에 설립되어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는 노력 을 해왔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추어 2017년 11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 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여론조사는 인터넷으로만 참가 가능하며, 선물을 목적으로 설문 조사에 응하는 사람도 있어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과학 기술한림원(201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외 여론 추이와 원전정책의 당면 과제󰡕 한림연구보고서 83, p. 46.

    21) 장한(2013)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방안󰡕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p. 10.

 

그러나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원자력 발전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80%대에서 40-50%대로 떨어져, 사고 이전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

한편 원전 증설에 대한 찬성은 원전사고 이전의 60%대에서 30-40%대로 감소했으며, 현재 수준 유지가 35%에서 50-60% 대로 증가했다.22)

사고 직후인 2011년 5월에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55.2%로 안전하다는 응답 41.9% 를 상회하고 있으며,23) 2011년 8월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 원전 반대 여론이 사고 전의 19.2%에서 사고 후 59.3%로 크게 늘었으며, 원전 이 위험하다는 응답도 75.6%나 되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의 확대에는 2009년 조사에서 70.1%가 동의했으나 2011년 조사에서는 38%로 격감했으며, 원전이 위험하다는 응답은 94%에 달했다.24)

원전사고 직후는 일본과 비슷하게 원전 기피 여론이 높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간행된 󰡔2011 원자력발전백서󰡕25)에서 정부는 원전건설 확대를 원전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의 반원전 여론이 정책과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 된 현대경제연구원(2012.2), 동아일보(2012.3), 한국원자력문화재단(2012.11)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동아일보 65.9%, 한국원자력문 화재단 87.8%, 현대경제연구원 89.9%로 조사되었다.26)

 

       22) 한국과학기술한림원(2013) 앞의 논문, p. 45.

       23) 󰡔주간경향󰡕(2011.5.3.).

       24) 에너지경제연구원(2011) 󰡔원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5) 한국수력원자력이 간행하는 󰡔원자력발전백서󰡕는 탈원전을 내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간행되지 않다가 2022년 다시 발행되기 시작했다. 26) 고경민･ 이성우(2013) 앞의 논문, p. 25.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 후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65.9%에서 89.9%의 찬성 여론이 나온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 만에 원전사고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2년 5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국민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1년간의 추이를 비교하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10년 1월의 94%에서 하락하여, 2012년 3월에 71.8%를 기록한 뒤, 2012년 5월에는 77.1%까지 회복되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전력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2010년 1월의 71.1%에서 하락하여 2012년 3월 34%까지 하락 했다가 5월에는 47.4%까지 회복되었다(<표 3> 참고).

2012년의 시점에서 보면 원전사고 직후보다는 원자력 발전이 필요/안전하다는 여론은 다소 떨어졌지만, 원전은 필요하지만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27)

 

<표 3>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여론조사(2010-2012) :생략(첨부논문파일참조)

 

그러나 2015년 9월에 실시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원 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2.3%로 집계되었고, 원자력 발전소를 현 수준으 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7.5%로 직전 조사 대비 4.6% 상승하였다.28)

후쿠시 마 원전사고로부터 4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많은 여론조사가 실시 되었고, 특히 원자력학회 등 원전 추진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2018년 8월의 원자력학 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1.6%가 원전이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했고, 원전에 반대하는 응답은 26%로 집계되었다.29)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네 차례의 원전관련 여론조사 중 3개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원전유지 혹은 확대를 지지했다.30)

 

    27) 한국과학기술한림원(2013) 앞의 논문, pp. 48-55.

    28) 미래창조과학부(2015) 󰡔여론주도층과의 소통을 위한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인식도 조사󰡕, pp.8-9.

    29) 󰡔서라벌신문󰡕(2018.8.22.).

    30) 󰡔한국경제󰡕(2018.11.25.). 

 

 

2020년에 실시된 갤럽 조사에서는 원전 확대(26%)와 축소(24%)로 비슷하게 조사되었고, 현상 유지가 38%로 가장 많았다.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 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찬성 응답은 2017년에 84%, 2018년에 72%, 2019년 1월과 2020년 6월에 64%로 조사되 었다. 매년 찬성 응답이 줄어들었지만,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0% 이상으로 유지되었다.31)

한국원자력학회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동일한 질문의 국민인식조사를 연 속적으로 실시했다.

한국원자력학회의 여론조사에서는 원자력 발전 찬성이 70% 이상, 원자력 발전 비중의 유지 혹은 확대가 70%대로 나왔다.

비슷한 시기의 갤럽 등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원전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이 시기 집중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문재 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2020년 이후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2020년 26%에서 2022년 39%로 늘었고, 원전 축소 여론은 2020년 24%에서 2022년 18%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32)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조사한 2023 년 ‘에너지 국민인식조사’를 보더라도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5.6%, 필요하지 않다가 22.2%로 원자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증가하는 추세 에 있는 것이 확인된다.33)

 

    31) ｢갤럽리포트 데일리 오피니언｣(2020.06.12.).

    32) ｢갤럽리포트 데일리 오피니언｣(2022.06.30.).

    33) 󰡔전기신문󰡕(2023.11.06.).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는 원전 이용 반대 및 원전 의 불안전성에 대한 여론이 원전사고 이전보다 높게 나왔지만, 원전사고 1년 후부터는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게 나왔다.

다만 이 시기만 해도 원전은 필요하지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여론 은 대체로 2013년까지 유지되었지만 2015년 이후는 원전 이용에 대한 찬성 응답 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에는 찬성하지만, 동시에 원전 이용에도 찬성하는 여론이 높게 나왔다.

2017년 이후 원전 이용에 대한 찬성 응답은 꾸준히 증가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을 맞으면서 한국의 원자력 여론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으로 회귀하였다고 요약 할 수 있다.

 

3. 한일의 원자력 정책 전환과 여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운용 중인 국가들은 원전의 안전점검에 착수 했으며, 향후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원전 수출국들은 원자력 발전 추진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34)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원전폐지를 전제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한편 중국, 한국 등은 원전의 안전성을 재검토, 강화하는 대응태세를 유지했다.35)

 

     34) 미국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 9월의 조사에서 원자력 이용에 대한 찬성은 71%에서 62%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2년 2월 조사에서는 64%로 찬성이 증가했 다. 大磯真一(2012) ｢福島第一発電所事故後の原子力発電に対する海外世論の動向(2)｣ � �INSS JOURNAL󰡕 Vol.19 2012 R-1, pp. 297-298 참고.

      35) 한국과학기술한림원(2013) 앞의 논문, pp. 113-128. 

 

후쿠 시마 사고 직후 일본은 ‘원전 제로’ 정책을 포함한 원전 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시작한 반면, 인접 국가인 한국은 현재의 원전 이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원전안전을 강화하는 수준의 대응을 했다.

다만, 원전사고를 직접 경험한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원전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력 여론의 변화나 원자력 여론이 정책에 미친 영향의 강도에 있어서 한일 양국은 다를 수밖에 없는 점에 유의하면서 양국의 원자력 정책과 여론의 상관관 계를 살펴본다.

 

3.1.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36)의 가동을 중지하고, 원전확대정책을 폐기하고, 신규 원전건설을 전면 백지화했다.37)

원전사고 직전인 2010년에 일본 정부가 책정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2010년의 에너 지 믹스를 LNG 29%, 석탄 28%, 원자력 25%, 석유 9%, 수력 7%, 지열 등 신에너지 2%로 하고 있어, 원자력이 전체 전원의 1/4을 담당하는 상황이었다.38)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듬해인 2012년 9월에 발표된 장기 에너지 전략인 �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에서는 2030년까지 ‘원전 의존도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1) 가동 40년이 넘는 원전의 폐기(‘40년 원칙’), (2)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강화된 안전성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원전만 재가동, (3) 원전의 신, 증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39)

신에너지 전략에서는 ‘원전 제 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3배까지 확대하고 차세대 에너지 개발을 촉진한다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반원전 여론의 압박에 의해 탈원전 정책이 시작되었으나, 이러한 정책 전환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 향후의 변동 가능성, 정책의 구체성 결여 등으로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다.40)

다만, 2012년에 조사된 원전 재가동에 대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재가동에 대한 찬성 응답이 많았다는 것은 특이한 점이었다. 정부의 급속한 탈원전으로의 정책 전환이 일본 국민들에게 일정정도 불안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41)

 

    36) 후쿠시마에는 제1 원전(6기)과 제2 원전(4기)에 총 10기의 원자로가 있었으며, 제1 원전 에 추가로 2기의 원자로를 건설할 예정(2011년 4월 착공 예정)이었다. 사고 직후 사고를 일으킨 제1 원전은 물론 제2 원전까지 가동 중지되었다.      

    37)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 정책의 변화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전진호 (2014) 앞의 논문, pp,158-161 참고.

     38) 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2010) 󰡔第3次エネルギー基本計画󰡕(2010.6).

     39) 󰡔혁신적 에너지･ 환경 전략󰡕은 에너지 환경회의가 2012년 6월 제시한 에너지 믹스의 옵션1(원전 제로)과 옵션2(원전 15%)의 중간단계에 가깝다. 상세한 내용은 エネル ギー・環境会議(2012) 󰡔革新的エネルギー・環境戦略󰡕 참고.

     40) 윤경준(2012)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동｣ 󰡔현대사회와 행정󰡕 제22권 제3호, pp. 99-100.         41) 中村政雄(2012) ｢原子力発電の今後のカギを握る世論の動向｣ 󰡔エネルギーレビュー󰡕 (2012.2). 

 

이런 점에서 민주당 정부가 발표한 󰡔혁신적 에너지･ 환경 전략󰡕은 당시의 여론을 반영한 에너 지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12월의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재집권하면서 원전 재가동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3년 후인 2014년 4월 일본 정부는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4차 계획에서는 원자력을 ‘기저 전원’으로 위치 시키면서, 원전사고 이후 가동이 전면 중지된 원전의 재가동을 결정했다.

2011년 에 계획한 ‘원전 제로 정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자력규 제위원회의 안전심사를 통과한 원전은 재가동한다는 것이다.42)

2014년의 시점 에서 일본 국내에 있는 48기의 원전(후쿠시마 제1 원전의 6기는 폐로가 결정)은 모두 가동이 정지된 상태였다.43)

‘원전 제로’ 방침의 철회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2014년의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 제로’ 방침은 철회했지만, 원전 가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탈원전의존’ 정책은 지속되었다.

2015년에 발표 된 󰡔장기전력 수급계획󰡕에서 2030년까지 전력 중 원자력의 비중을 20-22%로 상향한다는 계획을 명시했고, 이러한 방침은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으로 연결 되었다. 2018년 7월에 책정한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원자 력의 비중을 20-22%로 유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2-24%로 높여, 이산화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6%를 감축하는 목표가 확인되었다.44)

 

     42) 2012년 민주당 정부는 ‘원전 가동률 제로’를 명기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책정했지만, 각의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되었고, 정권이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바뀐 이후 2014년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43) 2022년 8월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가동되던 원전 중 24기의 폐로가 결정되어 33기의 원자로가 있음. 이 중 17기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를 통과했으나, 현재 재가동 중인 원자로는 10기에 불과하다.

     44) 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 ｢第５次エネルギー基本計画｣(20211022_01.pdf (meti.go.jp)) 참고. 

 

일본은 약 3년마 다 에너지 기본계획을 갱신하는데, 일본의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2014년에서 2015년의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의 여론조사를 보면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전히 강하나 점차 감소 경향에 있었으며, 원자력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하자는 여론은 10%대였지만 조금씩 상승하고 있었다. 정부의 원전 재가동에 대해서도 신중한 재가동에 찬성하는 응답은 70% 이상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여론은 여전히 반원전 기조였기 때문에 원전 재가동 등 본격적인 친원전 정책으로 전환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자민당 정부가 원전 재가동 정책을 내세웠지만 이 시기까지 반원전, 탈원전 기조는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최초로 책정된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동 중지된 원전의 재가동을 결정했으며, 2018년 7월에 책정된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까지 ‘탈원전의존’ 기조는 유지되 었지만, 2021년 10월에 책정된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원전을 ‘기저 에너지원’으로 재정의하고 재가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6차 에너 지 기본계획󰡕에서도 제5차와 마찬가지로 2030년의 원자력 발전 비중 목표를 20-22%로 낮게 설정하고 있다.45)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알 수 있지만, 2018년도의 5차 계획에서도 재생에너지 를 주력 전원으로 위치시키고, 원전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7년도 조사 이후 원자력 발전에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했고, 2018년도 조사부 터 원자력 발전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하자는 응답도 다소 증가하기 시작했다. 전반적인 탈원전의 흐름 속에서 원자력 이용에 조금씩 우호적인 응답이 증가해 나갔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여론의 흐름과 크게 유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축소된 원자력 활용은 2020년대 접어들어 본격화되었 다고 할 수 있다. 2021년에 책정된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최우선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원전은 에너지 수급의 ‘기저 에너지원’으로 재가동 을 추진하나 ‘원전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침은 유지되었다.46)

 

    45) 일본에서 원자력의 발전 비중을 20%로 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20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 되어야 가능.

    46) 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2021) ｢第６次エネルギー基本計画の概要｣(エネルギー 基本計画について｜資源エネルギー庁 (meti.go.jp)) 참고 

 

그러나 2022년 8월 기시다(岸田) 총리는 본격적인 원전 이용정책을 천명하였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의 원전정책을 전환하여, ‘탈탄소화 전원’이라는 명분으로 차세 대 원전의 신, 증설뿐 아니라, 기존 원전의 재가동 및 재건축을 검토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침 전환 이후, 경제산업성은 2022년 12월, 원전의 재가동과 기존 원전의 최대한의 활용,47) 차세대 혁신로의 개발 및 건설 등을 담은 󰡔향후 원자력정책의 방향성과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을 발표했다.48)

2021년의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의 여론조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처음 으로 원전의 재가동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많이 나왔으며, 2022년의 여론조사에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장 높은 응답(31.1%)을 기록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이 지나면서 원전사 고 이전으로 원자력 여론이 회귀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원자력 발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은 원전사고 이전에 비해 높지만 원전사고 10년을 지나면서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일본 정부의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원자 력 발전 비중이 급속히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탈원전 여론이 여전히 강한 상황이며, 또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심 사를 통과한 원전의 재가동에는 지역의 동의가 필요한데, 입지 지역의 동의확보 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정책 전환이 쉽지 않은 이유이다.

그 외에도 사용 후핵연료의 재처리 및 폐로, 핵폐기물의 최종처분장 확보 등 아직 미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2021.8)에 의하면, 2030년도의 발전 비용 추산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의 발전 비용이 태양광 발전보다 높아질 전망49)이라 는 점도 원전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47) 원전의 운전 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이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승인하면 최장 60년까지 운전 기간의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48) 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2022) ｢今後の原子力政策の方向性と実現に向けた行動 指針(案)のポイント｣(1-3_haifu.pdf (aec.go.jp)) 참고.

     49) 경제산업성의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시점의 태양광 발전의 코스트는 1kWh당 8엔(円) 전반에서 11엔 후반이 되는데, 원자력은 11엔대 후반 이상이 된다고 한다 (cost_wg_20210908_01.pdf (meti.go.jp)).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일본 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으로 완전히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3.2. 한국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원자력의 전성기 를 맞고 있었다.

유가 상승과 기후변화 이슈의 등장으로 원자력 수요가 높아졌기때문이다.50)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2월에 책정한 󰡔제5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원자력의 발전 비중을 2010년 31.4%에서 2015년 37.2%, 2024년에 48.5%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현재 건설 중인 원전 7기에 더해 2024년까지 추가로 6기를 건설하기로 했다.51)

󰡔제5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대로 원자력의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2024년 한국의 전력 생산의 절반을 원자력이 담당하게 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전 한국의 원자력계는 ‘원자력의 르네상스’라고 불릴 정도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 하여 원전을 활용하는 정책을 선택했고,52)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1년도 지나 지 않은 2011년 11월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4차 종합계획에 는 2012년-16년의 원자력 이용계획을 담고 있는데, 원자력 안전의 확보, 원자력 수출 추진, 원전 이용 증대, 원자력 기반 확충 등이 중심 내용이었다.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원자력 진흥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에도 한국은 원자력의 확대를 추진하였다.53)

 

    50) 박수경･ 장동현(2019) 앞의 논문, p. 226.

    51) 지식경제부(2010)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0-2024)󰡕.

    52)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9월 유엔총회에서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희원(019)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난 ‘원자력 에너지 정책’ 변화 원인 분석｣ 󰡔(차세대)인문사회연구󰡕 제15호. p.9 참고.

     53) 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2011) 󰡔원자력진흥종합계획󰡕.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여러 여론조사에서 원전 반대 여론 및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50% 이상이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2011년 8월)에는 원 자력이 위험하다는 응답이 90%를 넘었다. 2012년의 여론조사에서는 원전이 필요 하지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런 점에서 2011년 11월에 결정된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당시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원전 수출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는 원전은 안전하며 향후도 원전 이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정책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반원전 여론과 무관하게 강행하였다.

정부의 정책과 여론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원전 사고 직후 한국의 원자력 여론은 일본의 사고에 민감히 반응하였지만, 정부 정책은 후쿠시마 사고에 민감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3-2027)󰡕을 통해 신규 원전건설을 유보하면서,54) 원자력 이용을 다소 축소하였으며, 2014년 에 발표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35년의 원전 비중을 29%로 낮추었 다.55)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도 있었지만, 한수원 부정 납품 비리 등 원전 비리로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이 악화된 것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56)

이러 한 이유 등으로 박근혜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지는 않고 현상 유지를 선택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기본계획이 1차 기본계획에 비해 원전 비중은 낮추었 지만, 2차 기본계획이 종료하는 2035년까지 추가로 상당수의 원전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전의 확대라는 평가도 있다. 원전 이외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을 상당 기간 유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57)

한편 2015년에 책정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건설이 유보되었던 신규 원전의 재개를 결정하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여 론조사를 보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집계되어 한국사 회의 원자력 여론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서 책정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여론의 변화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2017년의 제8차 계획에서는 원자력의 단계적 감축을, 2020년에 책정한제 9차 계획에서는 탈원전의 에너지 전환을 결정하는 대전환을 맞았다.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축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다. 2017년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11%에서 20%로 올리고, 신규 발전 설비의 95%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58)

 

    54) 지식경제부(2013)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3-2027)󰡕, p. 26.

    55) 산업통상자원부(2014)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p. 43.

    56) 진희원(2019) 앞의 논문, p. 11.

    57) 전진호(2014) 앞의 논문, pp. 166-167.

    58) 박수경･ 장동현(2019) 앞의 논문, p. 228.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전환을 탈 원전으로 정의했고, 탈원전 프레임은 원자력 지지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 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탈원전 정책은 운전 중인 원전을 가동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원전은 가동 기한까지 가동하며, 신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향후 30-40년 동안 점차 원전의존을 줄여나가 최종적으로 탈원전에 이르는 것으로, ‘탈원전’이라는 프레 임보다, ‘탈원전의존’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흐름은 제8차,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표명 이후 수많은 여론조사가 시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상반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앞서 지적 한 것처럼 이 시기에 실시된 여론조사의 많은 수가 원전 추진에 찬성하는 학회나 기관이 실시한 조사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여론은 원전 이용을 지지하고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0년간 일본에서는 여전히 강한 반원전 여론이 존재 했지만,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3,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친원전 여론이 강화되어 있었다.

2014년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건설의 필요성 제시 및 2015년에 책정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의 재개를 결정한 시점에서 이미 여론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으로 거의 회귀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7년 이후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추진은 원전 이용을 지지하는 여론과 괴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출 및 이용,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모두 당시의 원자력 여론 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59)

 

     59) 다만 국가의 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은 10년 정도 이전에 큰 틀의 정책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사건, 사고의 영향이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 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 

 

4. 결론: 한일의 원자력 정책과 여론의 상관관계

 

결론에서는 한일 양국의 원자력 정책과 여론의 상관관계를 정리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원자력 여론이 원자력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일 양국 의 원자력 정책이 여론에 어느 정도 민감히 반응하여 결정되었는가 하는 점을 비교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의 비중을 높여 가고 있었지만,60)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양국의 원전정책은 상반된 전개를 보였다.

 

    60) 2010년 기준으로 양국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한국이 31.4%, 일본이 26%였다.

 

일본은 상당한 기간 ‘원전 가동 제로’의 시기를 보냈으며, 2024년 시점에 서 재가동에 들어간 원전은 사고 이전 원전의 1/5에 불과하다.

한편 한국은 후쿠 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전 이용정책을 유지해 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일시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30%대의 원전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일의 원자력 여론과 정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양국의 원자력 여론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0년간 반원전, 탈원전의존 여론은 대체로 유지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탈원전 여론은 조금씩 감소했지 만,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히 강했다.

2010년대 말에는 전반적인 탈원전의 흐름 속에서 원자력 이용에 우호적인 여론이 증가했으며, 2020년대가 되어서는 원전의 재가동이나 원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 면서, 원전사고 이전을 향해서 원자력 여론이 서서히 회귀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년 정도 원전 반대 및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여론이 강했으나, 당시의 이명박 정부는 원전 이용 및 수출전략을 유지했 으며,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으로 원자력 여론이 사실상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나 탈원전 여론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원전 이용에 긍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일본에서 거의 10년 정도 반원전 여론이 지속한 것에 비해, 한국은 1년 정도밖에 반원전 여론은 유지되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일 양국의 원자력 정책과 여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일본은 대체로 여론과 정책의 일치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2012년에 발표된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은 당시의 국민여론을 충실히 반영한 정책이 었으며, 원전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기본계획󰡕 역시 반원전 여론을 수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에 수립된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원전을 ‘기저 에너지원’으로 위치시키고 원전의 재가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만 ‘원전 의존도’를 낮추는 기본 정책은 유지되고 있다.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2022년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향후 원자력정책의 방향성과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본격적인 원전 이용정책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정책이 라 할 수 있다.

2022년 이후에 원자력 이용으로 전면적인 정책전환이 있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0여 년간 정책과 여론은 대체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2012년 9월 14일 일본이 ‘원전 제로’의 󰡔혁신적 에너지･ 환경 전략󰡕을 발표한 날, 한국은 영덕과 삼척을 새로운 원전부지로 확정 고시했다.61)

 

     61) 지식경제부는 2012년 9월 14일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을 신규 원전부지로 선정 고시했 다(각각 1500MW 4기 이상). 󰡔한국원자력신문󰡕(2012.9.14). 

 

앞서 지적한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이명박 정부는 여론과 동떨어진 원전 이용과 수출 전략을 천명하여 여론과는 다른 정책을 유지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원자력 이용 비중을 다소 낮추었지만, 장기적인 전략에서는 원전유지 전략을 유지하였으며, 문재인 정부가 표명한 탈원전 정책도 여론과 유리된 정책 이었다.

2017년 이후의 원자력 여론은 친원전의 방향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분으로 탈원전을 주장하여, 여론의 저항을 불러왔다.

결국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은 원자력 여론과는 유리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일 양국의 원자력 여론과 정책 분석이 주는 교훈은 향후의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양국이 어떻 게 에너지 믹스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점은 양국의 자원 및 산업, 경제 상황이나 기술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겠지만, 국민 스스로가어떠한 에너지 믹스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통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나 원전 관련 기업 등이 국가의 장래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이 어떠한 전력원을 선택할 것인가 의 담론을 생성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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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clear policy and public opinion in Korea and Japan―Lessons from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Jeon, Jinho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nuclear policies of Korea and Japan have taken opposite paths. Japan announced a new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with the goal of zero nuclear power plants, while Korea announced a comprehensive plan to promote nuclear energy, focusing on the use and export of nuclear power. Furthermore, in the 2010s, Japan has pursued a policy of reducing the use of nuclear power, while Korea has maintained a policy of expanding nuclear power plants despit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is paper begins by asking whether these differences in nuclear policy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based on public opinion. The nuclear energy industry is strongly influenced by public opinion, from the siting of nuclear power plants to the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 This paper analyses how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has changed in both countries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d how these changes have been reflected in the transition of nuclear policy. In the case of Japan, it can be assessed that policy changes have been made to reflect domestic public opinion on nuclear energy to some extent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But in the case of Korea, however, public opinion on nuclear energy is not directly linked to the country’s nuclear energy policy. In the first year or so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ti-nuclear public opinion became stronger as a result of the accident, but after that, the Fukishima accident did not serve as a direct lesson for Korea. This paper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nd nuclear policy in Korea and Japan in the decade following the 2011 Fukushima nuclear accident. Key Words : Fukushima, nuclear accident, public opinion, nuclear policy, opinion polls

 

 

국문요약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일 양국의 원자력 정책은 상반된 전개를 보였다. 일본은 2012년 9월 ‘원전 제로’를 최종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에너지･환경정책을 발표한 반면, 한국은 2011년 11월 원자력 이용 및 원전 수출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2010년대 일본은 원자력 이용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에 비해,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무관하게 원전 확대정책을 유지해 왔다. 양국의 이러한 원자력 정책의 차이는 국민 여론에 기초한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논문은 출발했다.

원자력 산업은 입지의 선정에서부터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여론의 영향 을 강하게 받으며, 여론을 수용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 논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양국의 원자력 여론은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러한 여론 변화는 원자력 정책 전개에 반영되었는가 하는 점을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일정 정도 국내의 원자력 여론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 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원자력 여론이 국가의 원자력 정책에 직접 연계되지 않는 형태를 보여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년 정도 원전사고의 영향으 로 반원전 여론이 강해졌지만, 그 이후는 원전사고가 한국에게 직접적인 교훈으로 작용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후의 10년간의 한일 양국의 원자력 여론과 원자력 정책 간의 상관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 였다.

 

키워드:후쿠시마, 원전사고, 원자력 여론, 원자력 정책, 여론조사

 

 

 ◆접 수: 2024. 07. 15. ◆수 정: 2024. 08. 12. ◆게재확정: 2024. 08. 26.

 韓日軍事文化硏究 第41輯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정책과 여론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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