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1. 서론
2. 합동작전개념과각군간경쟁
2.1. 합동작전개념
2.2. 각군간경쟁
3. 공해전투개념의등장및발전과정
4. 다영역작전개념의등장및발전과정
5. 결론
Key Words : 합동작전개념(Joint Operational Operational Concept),각군간경쟁 (Interservice Rivalry),공해전투(Air-Sea Battle),다영역작전(Multi Domain Operations),합동작전접근개념(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합동전영역작전(JointAll-DomainOperations)
1. 서 론
한국군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군은 합동군 체제를 택하고 있다.
즉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등의 병종이 각 군의 형태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작전 수행 시 합동군으로서 합동성(jointness)1)을 지향하며 공동의 작전을 수행한다.
1) 각 군의 고유한 역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이를 통해 상승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전장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U.S. Joint Chiefs of Staff(2017), JP 1 Doctrine for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 U.S. Joint Chiefs of Staff, pp. Ⅰ-2.
개별 군은 각 군의 조직과 구성, 무기체계의 특성에 따라 그에 적합한 용병과 군사력 건설을 독자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합동작전개념이 요구하는 자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각 군은 또한 합동작전개념의 형성 및 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합동작전개념 발전은 최종적으로 합참이 주도한다.
그러나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발 전, 현대 전장의 광대함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합참 단독으로 개념 발전 업무를 독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각 군이 휘하에 교육사령부 등 교리 및 개념 발전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에 대해 가장 깊은 이해와 정보를 보유한 각 군이 개념 발전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합동작전개념이 각 군에 배분될 자원을 결정할 핵심적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개념 발전을 둘러싼 각 군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도 한다.
국방자원은 합동작전 수행에 필요한 제원에 우선적으로 배분될 것인바 더 많은 자원을 확보 하기 위한 각 군의 경쟁은 개념 발전 단계부터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과연 각 군이 자군의 이익보다 합동작전의 군사적 효율성과 효과성을 상위에 둘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합동작전개념은 한 국가의 군사력 수준을 결정하는 최종적 결정 요인이다.
따라서 군사 효과성 극대화를 보장할 합동작전개념의 형성 메커니즘을 구상하 는 것은 중대한 작업이다.
이는 단순히 합동작전개념의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개념 작성 단계를 절차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합동군 체제 하에서 각 군과 합참이 각각 어떠한 역할과 위상을 가지며 건전한 경쟁과 협력 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보다 상위의 거시적 고민과 성찰 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최근까지 미국의 합동작전개념 형성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두 가지 대표적 작전개념인 ‘공해전투’ 및 ‘다영역작전’ 개념이 제기, 구체화되고 합동작전개념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각 군의 개별적 역할과 각 군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며 최종적으로 합동작전개념 발전으로 이어졌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즉 합동작전개 념 발전과정의 총체와 각 군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합동작전개념의 핵심 근간 으로 발전한 두 작전개념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각 군 간의 경쟁을 소모적 또는 생산적 양상으로 만드는 제도적 요인은 무엇인지, 다양한 비제도적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는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공해전투와 다영역작전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합동군 체제는 한국군 형성의 모체가 되었으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체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체제를 고려할 때 미 작전개념 형성 사례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두 작전개념이 형성 되고 발전된 2010년대는 미국에 있어서 전략적 대전환기로 향후 한국이 경험하 게 될 전략환경 변화와 군사적 대응에 있어서 유의미한 교훈을 줄 것이라 판단 된다.
이에 따라 먼저 2장에서 합동군 체제 아래 각 군 관계에 대한 이론적 관점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공해전투 개념의 등장 및 발전과정을, 4장에서 는 다영역작전 개념의 등장 및 발전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 결론에서는 두 사례를 비교하여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서 한국군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도 록 할 것이다.
2. 합동작전개념과 각 군 간 경쟁
2.1. 합동작전개념
합동작전개념은 군사전략의 하위 개념이자 군사교리(doctrine)의 상위개념이 다.
이러한 합동작전개념은 미군이 합동작전을 수행할 때 작전적 수준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개념이다.2)
합동작전개념은 미군이 수행하는 합동작전의 근본적 인 행동 양식이자 기본 틀(framework)로써 이를 바탕으로 전술적 수준에서 활용 되는 군사교리(doctrine)로 발전 및 통합된다.
합동작전개념과 군사교리가 활용되 는 수준과 제대를 비교해 보면 합동작전개념은 합동군 사령관(JFC: Joint Force Commander)이 작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한다.
반면에 군사교리는 교범 (manual)화 되어 전술적 차원에서 전술 제대 지휘관 및 각개 병사들에 의해 활용 된다.3)
2) U.S. Army(2014), ADP 1-01: Doctrine Primer, Washington : U.S. Army, pp. 2-6.
3) 김정익(2015) 한국군, 어떻게 싸울 것인가 황금알, p. 25
즉 합동작전개념은 군사전략을 거쳐 한 국가의 군사력 사용 방식을 결정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2.2. 각 군 간 경쟁
기존 연구에서 각 군 간 경쟁은 주로 ‘경쟁의 소모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분석돼왔다.4)
국방 분야에서의 각 군의 경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부작 용을 초래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각 군 간 경쟁은 중복(duplication) 투자로 인한 지출 증가를 야기하거나 분열(decentralization)로 인한 전투에서의 패배를 초래하 는 등 비효율을 조장했다.5)
또한, 각 군 간 경쟁은 자군 이기주의를 과열시키고 자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거부하는 행태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6)
4) Samuel P. Huntington(1961), “Interservice Competition and the Political Roles of the Armed Servic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5, No. 1, p. 42.; Jason B. Barlow(1994), “Interservice Rivalry in the Pacific,” JFQ Forum 298, pp. 79-80; Don M. Snider(1996), “The US Military in Transition to Jointness,” Airpower Journal, p. 16; Richard Porter(1978), “A Case for Inter-Service Rivalry,” Armed Forces & Society, Vol. 4, No. 2, p. 324; Ian Horwood(2006), Interservice Rivalry and Airpower in the Vietnam Wa, Kansas: Combat Studies Institute Press; 노나카 이쿠지로 외(2009) 일본제국은 왜 실패하였는가? 주영사; ｢What the Ukrainian Armed Forces Need to Do to Win｣ (https://warontherocks.com/2023/06/what-the-ukrainian-armed-forces-need-to-do-to-win/, 검색 일: 2024년 8월 20일).
5) Samuel P. Huntington(1961), p. 42.
6) Richard Porter(1978), p. 324.
그러나 각 군 간 경쟁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 군 간 경쟁은 전쟁 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최적의 군사적 역량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는 데 활용되기도 했다.7)
즉, 각 군 간 경쟁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순기능을 발현한다는 것이다.
포젠(Barry Posen)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의 각 군 간 경쟁은 정책 입안자들 에게 다양한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었다고 보았다.
특히, 각 군 간 경쟁은 각 군의 성장에 주요한 요인이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주장했다.8)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은 각 군 간 경쟁을 중복 투자, 분열 그리고 지출 증가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동 안 군사 분야에 존재했던 악습을 없애고자 하는 ‘열망의 결과(the result of the desire)’라고 봤다.
또한, 그는 각 군 간 경쟁이 군사교리에 대한 군의 관심과 교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데 이바지했다고 보았다.9)
그리솜(Adam R. Grissom)은 자원의 부족에 의해 비롯된 각 군 간 경쟁이 군사 혁신(Military Innovation)의 주요 촉매제라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각 군은 예산 권한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제한된 자원과 예산이라는 조건 아래 각 군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 추가적인 자원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각 군 간 경쟁의 결과로 군사혁신 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10)
7) Don M. Snider(1996), “The US Military in Transition to Jointness. Surmouting Old Notions of Interservice Rivalry,” Airpower Journal, p. 25.
8) Barry R. Posen(1984), The Sources of Military Doctrine : France, Britain, and Germany between the World War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 57.
9) Samuel P. Huntington(1961), pp. 42-49.
10) 그리솜은 각 군 간 경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군사혁신의 결과로 무기체계의 발전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각 군 간 경쟁이 합동작전개념의 형성 및 발전을 촉진하여 군사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주목했다. Adam Grissom(2006), “The Future of Military Innovation Studie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29, No. 1, p. 911-912.
이처럼 각 군 간 경쟁은 부정적 측면뿐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있다.
특히 각 군의 혁신을 위한 경쟁으로 인해 군 전반의 군사혁신이 촉진되는 결과가 그것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각 군 경쟁의 결과 새로운 합동작전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 국가의 군사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점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전개할 것이다.
3. 공해전투 개념의 등장 및 발전과정
공해전투 개념은 2010년대 전반기 미국의 군사적 위협인식에 대한 군 차원의 대응으로 이 시기 부상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작전적 해법으로 제시된 작전개념 이다.
특히, 미국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협 중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관한 대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인식 하에 등장한 공해전투의 핵심 원리는 아군 자산을 네트워크화하고 통합화하여 적의 종심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통해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체계’를 와해, 격멸 및 격퇴하는 것이다.
특히, ‘종심 공격(attack-in-depth)’은 공해전투의 핵심이며 ‘지휘통제 체계’라는 적의 중심 (center of gravity)을 전쟁 초기부터 직접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공해전투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고 각 군 간 경쟁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살펴볼 것이다.
공해전투는 1990년대 초 냉전 직후 미국의 총괄평가실(ONA: Office of Net Assessment)의 수장인 마샬(Andrew Marshall)과 당시 총괄평가실에서 근무하던 장 교였던 크레피네비치(Andrew F. Krepinevich)에 의해 처음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11)
하지만 당시 냉전에서의 승리 이후 초강대국 지위를 누리고 있던 미국에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어떤 국가들도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았다.12)
이후 크레피네비치는 미 국방부를 떠나 1995년 독립적인 비영리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 예산 평가 센터(CSBA: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를 설립하였고 미 의회와 국방부에 공해전투 개념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13)
11) 김성걸(2013) ｢미국의 동아시아 공해전투(ASB) 고찰｣ 군사논단 73, p. 97.
12) Robert Farley(2020), “America Ruled the World in the 1990s - But it Doesn’t Anymore,” The National Interest.
13) 남창희(2015) ｢서태평양에서의 미중 세력 경쟁과 자위대의 역할 확대｣ 국방연구 58-4, p. 36.
그의 노력은 계속되어 전략 예산 평가 센터는 2010년 5월 정치지도자와 국방 관련 정책결정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각각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 Access/Area Denial) 위협의 분석과 공해전투 구현의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2권의 백서(white paper)를 발간하게 되었다.14)
시기적으로 군에서 발표한 공해전투 관련 요약문과 기밀문서들이 2권의 백서 발간 이후에 나온 점과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13년 공해전투 요약문에 대한 프리드버그(Aaron L. Friedberg)의 언급15) 등을 고려하면, 이 두 문서는 궁극적으로 공해전투 개념의 형성 및 발전에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해전투 개념 등장의 국방 차원의 배경은 게이츠(Robert M. Gates) 국방장관 의 ‘균형전략’을 들 수 있다.
균형전략이란 현재의 분쟁(테러와의 전쟁)과 미래의 분쟁(재래식 및 전략적 충돌), 비정규전 및 대(對)반란전과 정규전 및 첨단전력, 그리고 군사와 비군사적(심리, 문화, 정치 등) 측면의 균형을 중점으로 하는 전략 이다.16)
이는 전임자인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 국방장관이 추진했던 군사 변혁(Military Transformation)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컸다.
군사변혁의 결과 전력 화된 첨단 재래식 전력은 ‘테러와의 전쟁’ 초반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이후 진행된 안정화 작전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등장한 게이츠의 균형전략은 미래의 분쟁보다는 현재의 분쟁(테러와의 전쟁)에 중점을 둔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게이츠 장관이 미래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경시한 것은 아니었다.17)
14) 이표규(2014) ｢미국의 공해전투개념 성향분석｣ 사회과학연구 25-3, p. 64.
15) 프리드버그는 2010년 전략 예산 평가 센터가 발간한 공해전투 개념 백서에 제시된 작전적 절차의 상당 부분이 2013년 공해전투실(ASBO: AirSea Battle Office)에서 발표한 공해전투 요약문의 작전적 절차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했다. Aaron L. Friedberg(2014), Beyond Air-Sea Battle : the Debate over U.S. Military Strategy in Asia, New York: Routledge, p. 79.
16) Robert M. Gates(2009), “A Balanced Strategy: Reprogramming the Pentagon for a New Age,” Foreign Affairs Vol. 88, No. 1.
17) 이는 게이츠 장관이 현재의 분쟁에서 싸우고 승리하는데 몰두하여 미래의 분쟁을 준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Robert M. Gates(2009).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9년 7월 게이츠 장관은 미군의 ‘전력 투사 능력’을 보존하고 행동의 자유를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개발하도록 해･공군에 지시했다.18)
이에 2009년 9월, 당시 미 공군 참모총장 슈워츠(Norton A. Schwartz) 장군과 해군 참모총장 러프헤드(Gary Roughead) 제독은 해･공군의 합동작전개념을 형 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비밀 합의각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 결했다.19)
이에 따라 두 군의 참모총장은 해･공군의 각각 4명의 대령으로 구성 된 팀을 만들고 이 팀에 새로운 합동작전개념을 위한 잠정적인 교리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20)
또한, 게이츠 장관은 2010년 미 국방 검토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를 통해 공해전투 개념 개발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본 문서는 공군 과 해군이 함께 반접근/지역거부 역량으로 무장한 적을 격퇴하기 위해 양 군이 공해전투 개념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21)
이후 2011년 8월에는 게이츠 장관의 후임자인 페네타(Leon E. Panetta)가 국방 장관으로 취임한 후 공해전투 개념을 공식화하였으며22) 2011년 8월 12일에는 그리네트(Jonathan Greenert) 해군 제독, 던포드(Joseph Dunford) 해병 대장, 브리드 러브(Philip Breedlove) 공군 대장 등이 협의하여, 3개 군(해군, 해병대, 공군)이 주축이 된 ‘공해전투실’을 미 국방부 내에 신설했다.23)
이때 공해전투실은 상술 한 개념 개발팀의 해･ 공군 각각 4명으로 구성된 인원에 더해 해병대 인원까지 추가하여 총 15명의 규모로 확장했다.24)
18) ｢Air-Sea Battle: Service Collaboration to Address Anti-Access & Area Denial Challenges｣ (https://dod.defense.gov/Portals/1/Documents/pubs/ASB-ConceptImplementation-Summary May-2013.pdf, 검색일: 2024년 8월 20일).
19) Andrew F. Krepinevich (2010), Why AirSea Battle, Washington : CSBA, p. 1; Mark Perry(2015), “The Pentagon’s Fight Over Fighting China,” Politico Magazine.
20) Richard Halloran(2010), “Air-Sea Battle,” Air Force Magazine, p. 47.
21) U.S. DoD(2010),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 U.S. DoD, p. 32.
22) ｢Air-Sea Battle Office a Nexus of Networking｣ Defense News November 9, 2011; 김재엽 (2012)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략연구 제54호, p. 197을 재인용.
23) ｢Multi-Service Office to Advance Air-Sea Battle Concept｣ Air Force News November 9, 2011
24) Marc V. Schanz(2011), “AirSea Battle Office Established,” Air & Space Forces Magazine.
이러한 공해전투실은 워게임 방법 선정, 편성된 합동군 내 상호 협조. 각 군 간 협력, 해･공군 역량 통합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를 통해서 공해전투 개념을 지속해서 발전시키려고 했다.25)
이러한 노력의 산물로 2012년 5월에는 ‘공해전투 개념, 버전 9.0(AirSea Battle Concept, Version 9.0)’, 2012년 9월에는 ‘2013회계연도 공해전투 시행계획(Air-Sea Battle Master Implementation Plan FY13)’이 발표됐다.
하지만 두 문서는 기밀문서 였다.
이에 2013년 5월 공해전투실은 두 문서를 요약하여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공해전투: 반접근/지역거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군 간 협조(Air-Sea Battle: Service Collaboration to Address Anti-Access & Denial Challenges)’라는 요약문을 작성하여 공개했다.26)
한편, 공해전투 개념에서는 지상전에 대한 고려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활용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상과 공중에서 의 제한적인 작전에 집중했었다.
이러한 미흡 점을 보완하면서 공해전투 개념은 육, 해, 공, 우주 및 사이버 영역에서의 ‘교차 영역 시너지(CDS: Cross-Domain Synergy)’를 강조하는 합동작전접근개념(JOAC: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으로 발전하게 됐다.27)
25) Air Force News(2011).
26) 이영섭(2020)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 진화의 특징과 결정 요인: 공해전투로부터 JAM-GC까지｣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 42.
27) 공민석(2022) ｢Evolution of U.S. Military Strategy Since the 2010s: U.S.-China Rivalry and Strategic Pivot to East Asia｣ 분석과 대안 6-3, p. 16.
즉, 해･공군 외에 육군과 해병대 등 전 군이 투입되고 활용되는 개념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공해전투 개념 등장의 또 다른 배경으로 각 군 간 경쟁을 들 수 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은 건국 이래 최초로 미 본토에 대한 대규모의 조직적 테러 공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테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 중 수행된 2001년 아프간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국방은 중요한 전환을 맞이하며 새로운 두 가지의 추세가 등장하게 된다.
첫째,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국방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특히 지상 전 관련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전쟁의 초점이 재래식전이 아닌 대(對)반란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추세로 인해 지상전의 주축이자 대(對)반란전 수행의 중심군인 육군의 예산이 2003회계연도를 기점으로 타군에 비해 급격히 상승한 다.
2007년 2월부터 이라크 안정화 작전을 위한 추가 파병(surge)이 결정되고 전투여단과 약 3만 명의 지원 병력이 증파되어 2007년 6월에 약 17만 명의 병력이 증강됐다.28)
이에 따라 해당 시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육군에 편성되었다.
반면, 2007년 공군과 해군의 예산은 육군과 해병대가 배정된 예산을 초과 사용했 다는 이유로 삭감됐다.29)
상술한 바와 같이 중동에서의 ‘테러와의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공군과 해군은 예산 분배의 우선순위가 지상군에 비해 뒤로 밀려났다.
이와 더불어 대(對)반란전 중심의 군사 작전이 진행됨에 따라 두 군의 역할마저 찾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군과 공군은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상호 협력하게 됐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 중국은 미국의 관여(engagement) 정책과 봉쇄 전략 구현의 핵심인 항모 전단이 서태평양 일대에 전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역량 개발 에 몰두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 발전 목적이 억제(deterrence)를 넘어 강압(coercion)으로 변질하여 대만 해협 일대에 700개 이상의 순항 미사일을 배치 했으며, 대만 상륙을 상정한 상륙 작전 훈련을 6년 동안 11차례 실시하기도 했 다.30)
이에 따라 미군은 중국의 위협에도 적합한 대응 방안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군과 해군은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예산 확보의 명분31) 을 챙길 수 있었으므로 양 군은 새로운 합동작전개념 형성을 위해 협력하게 되었다.
28) ｢TIMELINE - Invasion, surge, withdrawal; U.S. forces in Iraq｣ Reuters December 18, 2011.
29) S. Rebecca Zimmerman at al.(2019), Movement and Maneuver: Culture and Competition for Influence Among the U.S. Military Services, Santa Monica : RAND Corporation, pp. 203-204.
30) ｢Pentagon report targets China as a military threat｣ (www.wsws.org/en/articles/2006/06/chin-j21.html, 검색일: 2024년 7월 7일).
31) 2006년 중국 군사력 평가(2006 Assessment of China’s Military Power)가 발표되자 일부 비평가들은 미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하여 국방 및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막대한 예산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The Scope of China’s Military Threat,”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cfr.org/backgrounder/scope-chinas-military-threat, 검색일: 2024년 7월 7일).
이에 따라 2009년 공군과 해군은 비밀 합의각서에 서명하고 공해전투 개념의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양 군에서 각각 4명의 장교를 선발하여 교리 개발을 위한 팀을 구성하게 되었다.32)
양 군의 협력은 계속되어 기존의 개념 발전 팀이 2011년 말에는 공해전투실로 확대되어 출범하게 된다. 공해전투실은 1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는데 14명은 공군과 해군 및 해병대로 구성되었으나 육군 장교는 1명만 포함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육군은 향후 국방 예산 논의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33)
역할 축소 및 예산 편성의 배제 위험을 느낀 미 육군은 이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시 미 육군은 공해전투 개념이 지상군의 역할을 홀대했다는 비판과 함께 공해전투 개념에서 배제된 지상군의 역할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다.34)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 육군과 함께 그 역할이 모호해진 해병대 와 협력하여 공해전투 개념이 해･ 공군의 예산 증액을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판했다.35)
또한, 미 육군은 해･ 공군력만으로는 적의 반접근/지 역거부 역량을 극복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육, 해, 공군 모두의 역량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적의 반접근(anti-access)에 대한 해법 으로 육군과 해병대의 지상군에 의한 강제진입작전(forced entry operation)이 상당 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36)
32) Richard Halloran(2010), p. 47.
33) Mark Perry(2015).
34) Richard A. Bitzinger et al.(2013), “The AirSea Battle Debate and the Future of Conflict in East Asia,” RSIS, p. 7. 35) 서강대학교 육군력 연구소(2020) 도전과 응전, 그리고 한국 육군의 선택 한울, p. 79.
36) Raymond T. Odierno(2012), “The Future of the United States Army: Critical Questions for a Period of Transition,” CSIS Military Strategy Forum; Raymond T. Odierno(2012), “The U.S. Army in a Time of Transition,” Foreign Affairs, Vol. 93, No. 3, p. 8.
미 육군이 강조한 강제진입작전은 ‘접근획득 및 접근유지: 육군-해병대 개념 (GMAC: Gaining and Maintaining Access: An Army-Marine Corps Concept)’을 통해 구체화 되는데 이는 2012년 미 육군과 해병대가 공동으로 발표한 개념이었다.
이 개념은 미래의 주요 전장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상군의 역할을 구체화 하기 위해 형성됐다.
이 개념의 중점은 지상군에 의한 연안 및 지상 기동을 통해서 적의 지역거부 위협을 식별하고 격퇴함으로써 합동군의 작전적 접근권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다.37)
이러한 ‘접근획득 및 접근유지: 육군-해병대 개념’ 은 미 합참에 의해 수용되고 발전하여 ‘진입작전을 위한 합동개념(JCEO: Joint Concept for Entry Operations)’으로 거듭났으며 공해전투 개념과 함께 합동작전접 근개념(JOAC)을 지원하는 개념으로서 병렬적 위상을 갖게 된다.38)
37) Keith C. Walker et al.(2012), “Gaining and Maintaining Access: An Army-Marine Corps Concept, Ver. 1.0,” Army Capabilities Integration Center and Marine Corps Combat Development Command, p. 7.
38) U.S. Joint Chiefs of Staff(2014), Joint Concept for Entry Operations, Washington : U.S. Joint Chiefs of Staff, p. ⅴ.
상술한 내용은 각 군 간 경쟁이 합동작전개념 발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합동작전개념 형성의 필요성은 국가안보전략과 고위 정책결정자의 결단 등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각 군 간 경쟁이 중요한 추동 요인으로 작용했다.
먼저 중동에서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예산 부족을 경험해 온 해군과 공군은 해･ 공군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는 계기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새로운 군사위협의 대응 방안 창출을 통해, 해･공군의 역할을 부각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기회를 모색한 것이다.
즉, 육군과 해･ 공군 사이의 예산과 역할을 둘러싼 경쟁이 새로운 합동작전개념 제기의 촉발 및 발전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공해전투 개념이 부상하자 육군과 해병대가 기울인 노력도 같은 맥락에서 조명될 수 있다.
새롭게 부상하는 합동작전개념 하에서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새로운 기여 방안을 산출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군과 공군, 육군과 해병대가 상호 협력했다는 것은 각 군 간 경쟁이 군 간의 협력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4. 다영역작전 개념의 등장 및 발전과정
다영역작전 개념은 2010년대 후반부 미국의 위협인식에 대한 군 차원에서의 작전적 해법이다. 특히, 다영역작전 개념이 등장한 시기 가장 대두되었던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하는 ‘강대국 위협’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위협은 더는 미 래의 잠재적 위협이 아닌 현재 직면한 실질적 위협이 되었다. 이러한 위협인식 하에 등장한 다영역작전의 핵심 원리는 ‘조정된 부대 태세(calibrated force posture)’, ‘다영역 부대(multi-domain formation)의 활용’, ‘융합(convergence)’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전투에서의 승리보다는 ‘분쟁의 억제’를 지향하는 성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핵심 원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영역 역량의 통합적 운용을 통해 유리한 조건 아래 신속히 무력 분쟁 이전 단계인 경쟁 단계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다영역작전은 다영역전투(MDB: Multi-Domain Battle)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다영역전투는 당시 미 육군 교육사령부(TRADOC: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의 사령관이었던 퍼킨스(David G. Perkins) 장군에 의해 2016 년 5월 미 육군 협회(AUSA: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 Army)가 주최한 태평양 육군력 심포지엄(LANPAC Symposium and Exposition)에서 처음 소개되었다.39)
이러한 다영역전투 개념은 발전을 거듭하여 다영역작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다영역전투 개념이 등장하게 된 국방 차원의 배경으로는 당시 미 국방장관이 었던 헤이글(Chuck T. Hagel)이 추진한 국방 혁신 구상(DII: Defense Innovation Initiative)과 이와 연계된 제3차 상쇄 전략(Third Offset Strategy)을 꼽을 수 있다.
2014년 11월, 헤이글 장관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 이러한 방법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국방 혁신 구상 을 발표했다.40)
39) 주정율(2020)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에 관한 연구: 작전수행과 정과 군사적 능력, 동맹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36-1, p. 12.
40) 헤이글은 새로운 전쟁 수행 접근법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며, 국방 투자에서 전력 개발 및 도입과 경상 유지 간의 균형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위와 같은 목적을 갖고 국방 혁신 구상을 발표하게 된다. ｢Reagan National Defense Forum Keynote｣ (www.defense.gov/News/Speeches/speech/article/606635/, 검색일: 2024년 7월 7일).
또한, 헤이글 장관은 이 발표 이후 중국과 러시아와의 기술 및 군사력 경쟁에서 불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비대칭 수단을 모색하고자 제3차 상쇄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이때, 헤이글 장관은 국방차관인 워크(Robert O. Work)에게 제3차 상쇄 전략의 개발을 감독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2015년 4월 8일 열린 미 육군 전쟁 대학 전략 회의에서 워크는 지상전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연설한다.
그는 이 연설에서 육군 지휘부에 모든 영역에 걸쳐 적에 대한 다양한 공격 방법을 제시하는 소위 ‘공지전투 2.0(Air-Land Battle 2.0)’이라고 불릴 만한 새로운 합동작전개념을 개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제3차 상쇄 전략을 지원하고 육군 현대화를 추진 하기 위한 새로운 합동작전개념을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41)
그 결과 퍼킨스 장군 이 이끄는 미 육군 교육사령부에 의해 다영역전투라는 작전개념이 개발되었다.
퍼킨스 장군의 뒤를 이어 미 육군 교육사령부의 사령관이 된 타운센드 (Stephen J. Townsend) 장군은 다영역전투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영역전투 개념이 2018년 국방전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의 방향성을 반영해야 했다.
둘째, “다영역전투 개념을 작전화(Operationalize Multi-Domain Battle)”하라는 전임자의 특별 지시가 있었다.
또한, 타운센드 장군은 2018년 국방전략서에서 요구되는 합동군의 모습이 중 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의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승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다영역전투’라는 용어가 국가안보전략을 지원하는 신중한 작전이라는 큰 맥락과 분리되어 분쟁 단계에만 국한된 개념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영역작전’으로 명칭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42)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8년 12월에 타운센드 장군의 지휘하에 있는 미 육군 교육사령부는 다영역작전 개념을 발표하게 됐다.
다영역작전이 미군의 주도적인 작전개념으로 부상하면서 각 군은 다영역과 연계된 다양한 작전개념을 개발하게 됐다.43)
41) David G. Perkins(2017), “Multi-Domain Battle Driving Change to Win in the Future,” Military Review, p. 11;｢The Road to Multi-Domain Battle: An Origin Story｣ (https://mwi.westpoint.edu/road-multi-domain-battle-origin-story/, 검색일: 2024년 7월 7일).
42) Stephen J. Townsend(2018), “Accelerating Multi-Domain Operations Evolution of an Idea,” Military Review, pp. 6-7.
43) Miranda Priebe et al.(2020), Multiple Dilemmas for the Joint Force: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Santa Monica : RAND Corporation, pp. 2-5.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통합적으로 진행되기보다 각 군별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각 군 간의 상호 노력이 중첩되어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도 지적됐다.44)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당시 국방 장관이었던 에스퍼(Mark T. Esper)는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에 미래의 전략적 문 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합동전투개념(Joint Warfighting Concept)을 만들도록 지시 했다.
이에 따라 합참은 새로운 합동전투개념의 개발을 위해 공군은 지휘통제 (C2), 육군은 군수(Logistics), 해군은 화력(Fire), 해병대는 정보우위(Information Advantage)를 구체화하도록 임무를 할당했다.45)
이러한 방법을 통해 미군은 합참 차원에서 새로운 합동작전개념 개발에 있어서 각 군 간 노력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후 에스퍼의 뒤를 이은 오스틴(Lloyd J. Austin) 국방장관은 2021년 3월에 새로운 합동전투개념으로 육･ 해･ 공･ 우주･ 사이 버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합동군의 작전을 규정하는 합동전영역작전 (JADO: Joint All-Domain Operations)을 공식 승인하기도 했다.46)
다영역작전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앞서 국방 차원과 육군 내부적 차원에 대해서 살펴봤다.
하지만 다영역작전 개념이 등장하고 발전하게 된 또 다른 배경으로 각 군 간 경쟁 측면 또한 중요하다.
다영역작전 개념 이전에 대(對) 중국 합동작전개념의 패러다임을 주도했던 것은 공해전투 개념이었다.
하지만 공해전투 개념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먼저, 육, 해, 공 영역 외에 우주 및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을 통합하여 시너지를 추구한다는 목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공중과 해상에 대한 통합에 그쳤다.
이로 인해 합동군 내에서 지상군의 역할과 기여 가능성이 배제된 측면이 컸다.47)
44) Sean M. Zeigler et al.(2021), Aligning Roles and Missions for Future Multi Domain Warfares, Santa Monica : RAND Corporation, pp. 13-36.
45) ｢Milley Assigns Service Roles In All-Domain Ops Concept｣ Breaking Defense July 14, 2020.
46) 원인재 외(2022) ｢美 미래 합동전투개념과 한국군에 대한 함의 (합동전영역지휘통제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78-1, p. 98.
47) Michael E. Hutchens et al.(2017),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A New Joint Operational Concept,” Joint Force Quarterly 84, p. 136.
또한, 공해전투 개념이 해･ 공군의 이익을 위한 합동작전개념이라는 인식과 비판도 존재하였다.
즉, 공해전투 개념이 지상군의 역할을 배제하면서 공군과해군에 대한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한 개념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중국 연안 지역 에서 미군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함정과 항공기를 보유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천문학적 예산이 해･공군에 투입돼야 했다.48)
이에 따라 미 육군과 해병대는 공해전투 개념을 해･공군의 이해관계에 맞는 국방 예산의 많은 부분을 해･공군으로 전용하기 위한 논리적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미 육군은 합동군 내에서 지상군의 역할을 찾을 수 있는 합동작전개념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 결과, 미 육군은 공해전투 개념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전장 영역을 전통적 영역에 더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까지 확장하여 합동군의 일부로서 지상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합동작전개념을 구상하게 됐다.49)
이를 위해 미 육군은 공해전투 개념 속에서 함께 역할이 배제된 해병대에 협업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두 군은 새로운 합동작전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한 ‘합동 태스크 포스(Joint Task Force)’를 설립하기도 한다.50)
두 군의 협업의 결과 2016년 10월 미 육군과 미 해병대는 ‘다영역전투: 21세기를 위한 제병협동 (Multi- Domain Battle: Combined Arms for the 21st Century)’이라는 ‘백서(white paper)’의 초안을 완성했으며, 2017년 1월에는 같은 제목의 공식 백서를 발간하 게 됐다.51)
48) 설인효(2021) ｢미중 군사혁신 경쟁과 미래전: 미국의 미래전 구상을 중심으로｣ 합참 87, p. 42; Aaron L. Friedberg (2014), p. 60.
49) 서강대학교 육군력 연구소(2020), p. 79; ｢Multi-Domain Battle : Joint Combined Arms Concept for the 21st Century｣ (www.ausa.org/articles/multi-domain-battle-joint-combined-arms, 검색일: 2024년 7월 7일).
50) ｢Army, Marine leaders bring multi-domain concept closer to reality｣ Army News Service January 27, 2017
51) Sean M. Zeigler et al.(2021), p. 16; ｢Multi-Domain Battle: Combined Arms for the 21st Century White paper｣ (https://imlive.s3.amazonaws.com/Federal%20Government/ID19831026121158752582394001 1804061108474/Multi-Domain_Battle_White_Paper_Final_18_Jan_2017.pdf, 검색일: 2024년 7월 7일).
이에 더해, 미 육군은 해군에게도 협업을 제안했다.
하지만 미 해군은 자신들은 이미 군 특성상 다영역에 걸쳐 작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역설하며 해군중심의 자체 작전개념 개발을 추구했다.52)
이러한 미 해군의 영향으로 미 육군은 기존에 진행해왔던 해병대와의 협업도 제한되게 됐다.53)
이러한 상황 속에도 미 육군은 다영역전투 개념을 합동작전개념으로 관철시키 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이를 위해 미 공군과의 협업을 진행했다.
2017년 12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미 공군이 제안한 확장된 전장(battlefield)54) 이 반영된 ‘다영역전투: 21세기를 위한 제병협동의 진화(Multi-Domain Battle: Evolution of Combined Arms for the 21st Century 2025-2040)’라는 팸플릿을 발간하 게 됐다.55)
그 이후에도 양 군 간의 협업은 계속되었으며, 미 육군은 다영역전투, 미 공군은 다영역작전으로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개선하고자 했다.56)
이에 따라 미 육군은 2018년 12월 ‘2028 다영역작전의 미 육군(The U.S. Army in Multi-Domain Operations 2028)’이라는 팸플릿을 발간하면서 다영역전투 를 다영역작전으로 재명명하고 개념의 범위를 확장했다.57)
하지만 미군은 다영역작전이 기대했던 만큼 각 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
즉, 미군은 다영역작전이 단지 각 군의 충돌을 회피하도록 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통합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58)
52) ｢All Services Sign On to Data Sharing—but Not to Multi-Domain｣ Breaking Defense February 8, 2019
53) 이는 미 해병대가 해군 통합 및 상호운용성, 억제, 해양 통제 및 해양 거부, 분산 작전, 전방 기지 그리고 기술 현대화 등의 이유로 미 해군과 함께 자체 작전개념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기 때문이다. Sean M. Zeigler et al.(2021), pp. 22-23.
54) 다영역전투 개념에 설정된 전장은 총 6개로 구성됐다. 하지만 미 공군의 의견을 반영하 여 총 7개의 전장으로 확대했다. ｢A Wider War: Army Revises Multi-Domain Battle With Air Force Help｣ Breaking Defense October 12, 2017
55) ｢Multi-Domain Battle : Evolution of Combined Arms for the 21st Century｣ (www.tradoc.army.mil/wp-content/uploads/2020/10/MDB_Evolutionfor21st.pdf, 검색일: 2024년 7월 7일), p. ⅱ.
56) ｢Services Debate Multi-Domain: ‘Battle’ or ‘Operations’｣ Breaking Defense April 20, 2018
57) ｢A Sailor’s take on Mulit-Domain Operations｣ (https://warontherocks.com/2019/05/a-sailors-take-on-multi-domain-operations/, 검색일: 2024년 7월 7일). 58) Miranda Priebe et al.(2020).
이에 미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합체계(System of System)59) 방식을 채택했다.60)
이에 따라 미군은 복합체계 개념에 기반하여 모든 영역에 있는 전력을 통합할 수 있는 연결성에 중점을 두고 합동전영역작전을 발전시켜 나가게 됐다.61)
이러 한 합동전영역작전의 개발은 미 공군의 주도 아래 추진됐다.
이때, 주요 추진 방향은 다영역작전의 미흡점이었던 지휘통제 체계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되었다.62)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2020년 3월 미 공군은 미군 최초의 합동전 영역작전 관련 교리인 ‘합동전영역작전에서 공군성의 역할(Department of the Air Force Role in Joint All Domain Operations)’을 발간하게 됐다.63)
59) 복합체계(System of System)란 전구(theater)에 산재한 감시, 타격, 지휘통제 체계를 상호 연계 및 결합하여 여러 체계를 포함하는 또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William A. Owens(1996), “The Emerging U.S. System-of-Systems,” Strategic Forum 63, pp. 1-7.
60) ｢Multi-domain Operations Require System-of-Systems Approach to Engineering and Integration｣ (https://federalnewsnetwork.com/commentary/2021/11/multi-domain-operations-require-syste m-of-systems-approach-to-engineering-and-integration/, 검색일: 2024년 7월 7일).
61) ｢The Army Shapes Joint All-Domain Operations｣ (https://www.afcea.org/signal-media/technet-augusta-22-coverage/army-shapes-joint-all-dom ain-operations, 검색일: 2024년 7월 7일).
62) ｢Gen Hyten on The New American Way of War. All Domain Operations｣ Breaking Defense February 18, 2020 63) ｢Gen. Goldfein Launches Air Force Doctrine For Joint All-Domain Ops｣ Breaking Defense March 18, 2020
이러한 미 공군의 노력은 새로운 작전개념에서의 군 간 주도권 경쟁에서 미 공군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술한 바를 정리하면 다영역작전은 형성 및 발전과정 전반에 걸쳐 각 군 간 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서 그 내용이 풍부해지고 실효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형성 단계에서는 당시까지 주도적인 합동작전개념이었 던 공해전투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육군이 자신들의 역할을 되찾기 위해 해병대 와의 협업을 진행했다.
발전 단계에서는 미 육군의 작전개념을 합동작전개념으 로 관철시키기 위해 공군과 협업하여 전장의 범위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명칭 을 다영역전투에서 다영역작전으로 변경하여 전술적 차원의 개념을 작전적 차원 으로 격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다영역작전은 미 공군의 주도하에 전 영역(all-domain)의 연결성에 중점을 둔 합동전영역작전이라는 새로운 합동작전개념 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동작전개념의 형성 및 발전에 서 각 군 간 경쟁은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주요한 추동 요인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미 합동군 합동작전개념의 형성과정을 고찰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각 군 간의 경쟁적 관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합동작전개념을 정의하고 각 군 간 경쟁에 대한 이론적 관점도 소개했다. 특히 각 군 간 경쟁의 부정적 측면뿐 아니라 긍정적 측면에 중점을 둔 이론적 관점들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합동작전개념 형성과정의 구체적 사례로서 2010년대 미국의 공해전 투 개념과 다영역작전 개념을 분석했다.
두 개념 모두 미군의 합동작전개념으로 발전되어 그 핵심적 일부를 구성했다.
한편 두 개념은 미국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초강대국과의 전략적 경쟁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발전시킨 대표적인 합동작전 개념, 또는 그 기반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더불어 양 개념 모두 이전 시기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군종이 주축이 되어 발전시켰으며 각 군 간 다양한 경쟁 과 협력의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좋은 비교 사례를 제공해 주고 있다.
미군의 합동작전개념 형성과정에서 각 군 간 경쟁은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았 다. 새로운 합동작전개념 형성을 위한 각 군의 노력은 자군의 역할 부각과 예산의 확보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새 작전개념이 합동 수준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처한 새로운 여건 아래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성을 갖춰야 했다.
이를 위해 각 군은 자군의 역할을 부각하면서도 새로운 개념이 미국이 직면한 군사적 도전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실험, 훈련과 연습을 시행했다.
심지어 타군과의 협력도 주저하지 않았다. 단독으로 발전시킨 개념이 합동 수준으로 발전되지 못하는 것보다 타군과의 협력으로 더욱 완성도 높고, 합동성을 갖춘 개념을 산출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각 군 간 경쟁이 합동작전개념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요인은 무엇보 다도 합리적 작전개념이 합동 수준으로 발전, 채택되도록 하는 합참의 역할과 군사 문화를 들 수 있다.
상술한 바 각 군은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합동성 을 갖춘 작전개념 창출에 노력했다. 단지 자군의 역할을 부각하고 확대하는 것만 으로 합동작전개념이 되기는 어렵다.
새롭게 부상하는 군사위협에 대응하여 가 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개념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합동성에 기반한 새로 운 우위 창출 방안이 제시될수록 합동 수준의 작전개념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합동작전접근개념과 합동전영역작전 개념 발전과정에서 미 합참은 이러한 관점을 적용했다.
이와 같은 합동작전개념 발전과정에 대한 각 군의 이해와 기대 는 각 군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새로운 대응 개념 창출에 노력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각 군은 합참이 채택할 새로운 개념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군종의 구분을 넘어 협력하기도 했다. 합참은 또 채택된 합동작전개념 아래서 각 군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 역할 분담을 꾀하 기도 했다.
합참은 합동전영역작전 개념 발전과정에서 육군은 군수, 해군은 합동 화력, 공군은 지휘통제, 해병대는 정보우위의 기능을 전담하여 발전시키도록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합참의 역할과 군사 문화는 수시로 전쟁을 수행하는 미군의 현실과 전투실험, 연습 등 실질적이고 객관화된 평가 수단의 발전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전 세계 각지에서 수시로 전쟁을 수행하는 군으로 합동작 전개념이 작전적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전승과 억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미군은 다양한 방식의 전투실험과 군사 연습 등 작전개념의 효율성을 평가 하는 방안들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객관화된 평가 수단은 우수한 작전개념 선별의 도구가 될 뿐 아니라 각 군이 효율성과 완성도를 갖춘 합동작전개념 산출에 전념하도록 하는 계기로도 작용한다.
요컨대 각 군이 객관화된 평가 체제를 기준으로 건전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 합동군의 합동작전개념 발전과정과 각 군 간 경쟁은 한국 미 합동작전개념의 형성과정과 각 군 간 경쟁 / 송진호･설인효 55 군의 작전개념 발전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64)
64) 미국의 사례를 한국군에 전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양국이 처한 군사적 위협이 다를 뿐 아니라 군 및 국방을 둘러싼 제반 여건 역시 상이하 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경우 자군 이기주의가 합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온 측면이 크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 수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작용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전략환경 아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합동작전개념 산출은 우리 군과 국방의 최대 과제이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제기하는 기회를 최대로 선용하기 위해서는 완성도 높은 합동작전개념의 산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각 군 간 경쟁이 단순히 예산 배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경쟁이 아닌 보다 우수한 개념의 산출을 자극하는 건전 한 경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합참은 각 군의 작전개념 발전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단지 각 군의 자체 적 작전이나 전투 수준이 아니라 합동 수준을 포함한 작전개념 개발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
합참이 작전개념 발전 기능을 독점하기보다 각 군이 보유한 교리 발전 기능이 합동군 전체 차원에서 선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각 군의 개념 발전 노력이 건전하고 선순환적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동작전개념 발전과정과 채택을 군 내에서 투명하게 진행하고 합리적 토론을 보장해야 한다.
합동개념 선정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바 객관성이 확보된 전투실험 등의 방안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작전개 념이 합동 수준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종 선정을 위한 과정의 객관 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외부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평가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객관성의 확보가 선의의 경쟁을 위한 각 군의 노력을 자극하고 유인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합참은 각 군 간 선의의 경쟁을 자극, 유도하면서 최종 단계에서는 비효율적 경쟁은 제한하고 합리적인 역할 분담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군이 개별적 주체로서 상호 경쟁할 뿐 아니라 상호 협력하기도 하고, 합동군의 일원으로서 함께 기여하는 활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높은 완성도와 합동성을 갖춘 작전개념 산출을 위한 각 군의역량은 더욱 성장해 나가게 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합동작전개념 발전과정과 각 군 간 협력은 한･미･일 군사협력 발전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갖는다. 현재 한･미･일 3국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 정례적 연합연습을 다년간의 기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글로 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한반도 주변과 역내 안정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향후 한국군은 합동작전 발전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핵심 우방국과의 연합 작전 기획 능력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역내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전쟁에 대한 참전을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미 연합 방위체제 운영을 통해 발전된 연합작전 기획 역량은 한국군의 고유한 역량이며 동맹국 한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군사자산이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은 합동작전개념 발전과정에서 각 군 간 경쟁과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시켜 나갈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핵심 우방국과의 미래 연합작 전 기획까지 구상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군이 합동 및 연합 관점의 전략 기획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바 각 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합동작전개념 발전은 향후 한국의 중요한 군사역량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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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rmation Process of U.S. Joint Operational Concepts and Interservice Rivalry―Case Analysis of Air-Sea Battle and Multi-domain Operations Concepts
Song, Jinho ･ Seol, Inhyo
In order to examine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joint operational concepts, this study analyze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ir-Sea Battle and Multi-Domain Operations, which have dominated the formation of U.S. joint operational concepts since the 2010s. In particular, it systematically analyzed the roles and efforts of each military in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two operational concepts to shed light on the meaning of interservice rivalry in this process. In general, interservice rivalry is perceived as consuming and having a negative impact. However, the U.S. military’s case shows that competition to win new joint operational concepts and expand the role of its own forces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more complete and joint concepts. In other words, if objective indicators such as warfighting experiments and military exercises are present in the selection and development of joint operational concepts and fair competition is guaranteed, each military can compete in good faith to present superior operational concepts and, as a result, produce effective measures to respond to emerging military threats. Producing a superior joint operational concept is a major challenge for our military. Our military should strive to create the conditions to spark healthy competition so that competition among the services can be a driving force for innovative concepts. Key Words : Joint Operational Concept, Interservice Rivalry, Air-Sea Battle, Multi- domain operations,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Joint All-Domain Operations.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합동작전개념의 형성 및 발전과정 고찰을 위하여 2010년대 이후 미국의 합동작전개념 형성을 주도했던 공해전투와 다영역작전의 형성 및 전개과정을 분석하였 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각 군 간 경쟁이 갖는 의미를 조명하기 위하여 두 작전개념의 등장과 발전과정에서 각 군의 역할과 노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통상적으로 각 군 간 경쟁은 소모적이고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미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새로운 합동작전개념 선점과 이를 통한 자군의 역할 확대를 위한 경쟁이 보다 완성도 높고 합동성을 갖춘 개념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이 발견된다.
즉 합동작전개념의 선정 및 발전에 전투실험, 군사연습 등 객관화된 지표가 존재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경우 각 군은 보다 우수한 작전개념 제시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그 결과 새롭게 제기된 군사위협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산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수한 합동작전개념의 산출은 우리 군에도 중대한 과제이다. 우리 군도 각 군 간 경쟁이 혁신적 개념 산출의 추동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건전한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합동작전개념, 각 군 간 경쟁, 공해전투, 다영역작전, 합동작전접근개념, 합동 전영역작전
韓日軍事文化硏究 第41輯
◆접 수: 2024. 07. 25. ◆수 정: 2024. 08. 20. ◆게재확정: 2024. 0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