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 법」 통과와 스테이블코인: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25-9-12)/박지원外.KIEP

<주요 내용>

 

▶ 스테이블코인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하는 가치 안정성 암호화폐로, 최근 미국이 「지니어스 법(GENIUS Act)」 제정(’25. 7.)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미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확대되는 모습

  - USD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020년부터 급증하여 2025년 8월 말 현재 약 2,660억 달러(368조 원)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USDT(테더, 63%)와 USDC(서클, 25%)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약 88%를 차지

  -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미국 최초의 연방 법안으로, 코인 발행 규모의 100% 이상 준비금을 달러, 단기국채 등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보 공시 및 회계 감사,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준수 등 의무를 부여

 

▶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는 국경 간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금융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국제통화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결제 및 송금 시 거래 수수료를 큰 폭으로 낮추고 결제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 하는 등 거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제결제 및 송금 시장 활성화에 기여

  -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유입(유출)은 미국 단기국채 수요 증가(감소)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단기금리는 하락(상승)하겠지만, 달러화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는 금리 변화에 따른 변동적 요인과 안전자산 선호라는 구조적 요인의 상반된 힘에 따라 결정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기존의 달러 패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스테이블코인의 내재적 취약성 또는 규제 체계의 미비 등으로 신뢰가 붕괴하여 코인런(대규모 인출 사태)이 발생할 경우, 국제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우려 상존

 

▶ 결국 스테이블코인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코인에 대한 신뢰성에 달려 있는데, 신뢰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및 긴밀한 국제공조체계 구축이 필요

  -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화를 준비하는 한편, 한국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외환시장, 채권시장 등 선진화도 함께 추진할 필요

 

 

오세경 25-17 지니어스 법(GENIUS Act) 통과와 스테이블코인_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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