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 불안 배경 및 향후 전망(25-9-4)/강영숙外.국제금융센터

ㅁ [이슈]

 

프랑스는 고강도 2026년 재정 긴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8.25일 바이루 총리가
 깜짝 신임 투표 계획을 발표하며 정치, 재정 리스크가 재부각

ㅁ [정치적 시나리오]

 

현 시점 신임 투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모두 정책 불확실성 장기화, 재정 건전화 지연 위험을 시사
        ㅇ 정부 붕괴 시 마크롱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①총리 교체

            ②새로운 총선
            ③조기 대선 등이 거론되나

 

①이 가장 선택 가능성 높은 옵션.

그러나 ①의 경우에도 정치적 교착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후임자를 찾지 못하면 선거가 실시될 위험

ㅁ [재정 취약성 증가]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 주요국을 상회.

재정 건전화가 지연될수록 조정 필요 규모는 커지게 되어 부채 안정화가 최대 과제
      ㅇ 저성장 지속, 금리 상승,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부채 역학은 악화되고 있으며(G<R)
                 평균 부채 만기(8.5년)을 감안하면 이자 비용의 재정적자 기여도는 더욱 커질 전망.
                 상당한 긴축 조치가 승인되지 않는다면 공공부채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

ㅁ [저성장 장기화, 신용등급 강등 위험]

 

정치 불안은 프랑스 경제에 악재. 정치 불안이
       경제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신용등급 하향 조정 위험도 증가
          ㅇ 현재 프랑스는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재정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정부 구성이
             거의 불가능.

            Fitch와 S&P는 이미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재정 전망은 악화되고 있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 상존

ㅁ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프랑스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정치 환경이나
       재정 악화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며 장기 금리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각국에서 예산안 협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채시장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ㅇ 영국의 재정 불안도 트리거가 되어 글로벌 초장기 금리가 상승세에 있으며
                 미국도 2심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관세 환급이나 세입 감소 가능성이 인식되며
                 장기 금리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

ㅁ [시사점]

 

재정 긴축은 단기적으로는 가계에 부담을 주게 되어 안정적 정치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행에 어려움이 상당.

그럼에도 불구 공공부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려야 하므로

재정 안정과 정치 안정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

 

 

<내  용>

 

 [이슈]

프랑스는 고강도 2026년 재정 긴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8.25일 바이루 총리가 깜짝 신임 투표 계획을 발표하여 정치, 재정 리스크가 재부각

 

 바이루 총리는 7.16일 2026년재정적자를 GDP의 4.6%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부채 중단’과 ‘생산 확대’를 통해 €438억을 삭감하는 2026년 예산안 가이드라인을 발표

    – 구체적으로는

     ▲부채 상환과 국방 제외 부문의 공공지출 삭감(€208억)

    ▲연금 및 복지 혜택 동결a ‘blank year’ (€71억)

    ▲고소득자 기여금, 공휴일 축소 등을 통한 세입 확대(€159억) 등을 제안

  – 앞서 GDP의 4.6% 재정적자 목표 달성을 위한 지출 삭감 필요액으로 €400억이 제시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긴축적인 내용1)

 

    1) 롬바르 재무장관은 4.13일 BMF TV와의 인터뷰에서 GDP의 4.6% 2026년 재정적자 목표를 고수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는 €400억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발언

 

 야당은 즉각 반발했으며 시민들도 긴축에 항의하기 위한 9.10일 총파업 시위를 예고.

 

바이루 총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9.8일 제 49조 1항에 따른 신임 투표 실시 방침을 표명

  – 신임 투표가 부결될 경우 바이루 내각은 사퇴해야 하며 신임된다 하더라도 49조 3항을 이용한 2026년 예산안 통과를 시도하면서 불신임 투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2026년 예산안의 연내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 [정치적 시나리오]

 

현 시점 신임 투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모두 정책 불확실성의 장기화, 재정 건전화 지연 위험을 시사

 

 바이루 총리의 지지율은 크게 하락.

대다수 야당이 불신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신임 투표는 부결되고 정부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49조 1항의 신임 투표는 과반 확보가 더 어렵고2) 연초 불신임 투표에서는 연금 개혁안 수정을 조건으로 기권했던 사회당(PS)도 연금 재협상 결렬로 큰 폭 예산 삭감에 동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사회당 기권 시의 상대적 과반은 256석)

 

    2) 49조 1항의 신임 투표는 단순 과반(기권 제외), 49조 2항이나 3항의 불신임 투표는 절대 과반(기권 포함)이 필요

 

 정부 붕괴 시 마크롱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①총리 교체 ②새로운 총선 ③조기 대선 등이 거론되나 ①이 가장 선택 가능성 높은 옵션.

그러나 ①의 경우도 정치적 교착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후임자를 찾지 못하면 선거가 실시될 위험

  – ①의 경우는 여당연합이나 사회당에서 총리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자는 불신임 투표에 지속 노출되고 후자는 공화당(LR)이 지지를 철회할 위험이 잠재

 – ②2024년 조기 총선은 중도파의 다수당 지위 상실, 의회 분열 심화의 역효과를 낳았던 전례. 재총선으로 정치 지형이 여당연합에 유리하게 바뀔 가능성은 낮음

  – ③은 입법부뿐 아니라 행정부 공백도 초래하게 되어 단기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옵션.

게다가 차기 대선에서는 국민연합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

  – ④새로운 정부 구성이 지연되며 바이루 총리가 과도 정부caretaker government를 이끌게 되는 경우에도 권한 제한으로 재정적자 축소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은 불가

 

 <표 1> 의석 배분 현황

좌파연합(NFP)                 중도(ENS)*                      극우                       기타                      합계

LFI(71), PC(17),            MoDem(36),RE(91),    RN(123),LR(15)    LR(49)*,기타(32),

PS(66),EELV(38)             HOR(34)                                                   공석(3)      

    192                             161                                       138                       84                       577

<주: 과반은 289석이며 여당측(중도+중도우파) *의 의석수는 210석. 자료: 르몽드>

 

 [재정 취약성 증가]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 주요국을 상회. 재정 건전화가 지연될수록 조정 필요 규모는 커지게 되어 부채 안정화가 최대 과제

 

 프랑스의 공공부채(2024년말 기준 GDP의 113%)는 그리스(153.6%), 이탈리아(135.3%)에 이어 유럽에서 3번째로 크며 증가 추세는 이들보다 심각

   – 프랑스의 공공지출(GDP의 57.1%)은 EU(49.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사회 보장지출이 큰 것이 배경. 공공수입(51.3%)도 EU(46.0%)에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재정 긴축 노력은 지출 조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

  – 그러나 프랑스는 2024년에도 세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하여 재정적자 목표 달성에 실패했으며 2025.1분기 재정적자가 GDP의 5.6%를 기록하여 1분기 기준으로는 2025년 목표(-5.4%) 달성도 무산

    • 프랑스는 감세, 저성장 등으로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 등으로 지출은 축소하지 못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

    • 이는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재정적자 축소, 양호한 경제 성장세 등으로 신용 등급이 상향조정되고 있는 상황과 대비

 

○ 저성장 지속, 금리 상승,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부채 역학은 악화되고 있으며(G. 현 추세대로라면 2027년에는 공공부채 비율이 120%을 넘어 이탈리아에 더욱 근접하게 될 소지

 

 [저성장 장기화, 신용등급 강등 위험]

정치 불안은 프랑스 경제에 악재. 정치 불안이 경제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신용등급 하향 조정 위험도 증가

 

 기업경기판단지수는 2024.6월 조기 총선 발표 후 악화 경향에 있으며 8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2023.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재정 긴축, 정책 불확실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할 우려

  – 현재 프랑스는 가계소비와 정부지출이 유일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나 예산 삭감은 가계소비와 정부지출을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

– 기업들의 투자 계획도 미뤄질 소지.

2024.6월 조기 총선 발표 이후에도 기업경기 판단지수가 하락하며 총고정자본형성(GFCF)은 마이너스 성장

 

○주요 신용평가사들 모두 조만간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재평가할 예정(Fitch 9.12일, Moody’s 10.24일, S&P 11.28일).

현재 프랑스는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재정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정부 구성이 거의 불가능하여 신용등급 하향 위험에 노출

  – 2026년 재정적자 목표는 완화될 전망.

2026-2027년 재정수지 전망 컨센서스도 -5.2%~-5.3% 수준으로 재정 긴축안의 시행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모습

 – 제안된 조치 대부분(일부 지출의 1년간 동결, 내년 연금의 저물가 연동, 부유층 연대 기여금 등)은 일시적 성격으로 지속적인 재정적자 축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2027년 대선 이후에는 새 정부가 긴축 조치들을 되돌리려 시도할 위험이 잠재

 – ①Fitch, S&P는 이미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②프랑스의 신용 등급은 재정 상황이 더 양호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 높아 당장은 아니더라도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상존

 

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프랑스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정치 환경이나 재정 악화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며, 장기 금리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각국에서 예산안 협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채시장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9.2일 기준 프랑스-독일 국채 스프레드는 80bp로 신임투표 발표 이후 10bp 상승.

예산안 협상의 난항은 예상되고 있었던 만큼 리스크 프리미엄은 대체로 2024년말 수준을 하회.

총리 교체라면 스프레드는 제한적으로만 확대 예상

 

○ 한편 장기 금리 상승은 프랑스만의 현상은 아니며 영국, 일본, 미국 등도 불안정한 정치 환경이나 재정 불안 등을 배경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

금리 상승이 경제나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도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영국 재정 불안도 트리거가 되어 글로벌 초장기 금리가 상승세에 있으며 미국도 2심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관세 환급이나 세입 감소 가능성이 인식되어 장기 금리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

 

○ 각국에서 예산안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재정 상황에 대한 경계감이나 국채 금리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에 무게

 

 

 [시사점]

 

재정 긴축은 단기적으로는 가계에 부담을 주게 되어 안정적 정치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행에 어려움이 상당.

그럼에도 불구 부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려야 하므로 재정과 정치 안정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 확대가 의식되면 신용등급 하향, 금리 상승으로 이자 지급 비용이 늘어날 위험이 있고 무리한 긴축을 강행하면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치 불안이 심화할 우려

 

 

250904-프랑스+재정불안+배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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