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중국은 2025년 10월 9일 희토류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며 교착 상태에 빠졌던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되었고, 한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상호 조치가 연기되며 희토류 공급망 교란 우려가 일부 해소
- 미국과 중국은 무역 협상 진행 중에도 상호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 왔으며, 이번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도 양국의 중·장기 전략경쟁의 일환으로 이해 가능
-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조치를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희토류 공급망 교란 우려가 일부 해소되었으나 잠재적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양국의 장기 전략에 대한 분석 필요성 대두
▶ 중국은 자국 내 희토류 채굴 및 정·제련 단계에서 생산량 통제를 강화하고, 역내·외 수출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역외 관할권을 신설
- [국내 생산량 통제 강화]
중국은 2024년 「희토류 관리조례」 제정 이후 희토류 채굴 및 정·제련 공정에서 연간 총량 상한선 결정, 희토류 기업의 이행 책임 강화, 규제 대상 정광 확대 등 정부 통제를 강화
- [역내·외 수출통제 강화]
중국은 2025년 10월 희토류 및 관련 품목,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통제를 발표하였으며,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된 해외 완제품까지 통제하여 미국과 유사한 역외 관할권을 구현
▶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방부 중심의 민·관 협력, 공공 비축 확대를 도모하며, 양자·삼각·다자 협력을 통한 국제협력 확대, 해저광물 개발 가속화를 통해 자국 내 생산 및 정·제련 역량 제고
- [민·관 협력 확대]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력에 기초한 자국 내 생산 확대를 도모하며, 국방부와 MP Materials가 체결한 파트너십은 미국 핵심광물 전략에 있어 중요한 전환 계기로 평가
- [공공 비축 확대]
미국은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비축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내 자금에 기반하여 단기간 내 공공 비축량 확대 목표
- [양자·삼각·다자 협력 확대]
미국은 핵심 정보의 신속한 공유 및 공동 대응, 공동기금 조성, 공동 정책 조율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협력 확대
- [해저광물 개발 가속화]
마국은 전통적인 자원 개발 접근 외 새로운 접근법인 해저광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미국의 정·제련 단계 역량 확대 도모
▶ 미-중의 희토류 공급망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은 △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및 해외투자 프레임 전환, △ 공동 위기 대응 연계 국제협력 확대, △ 이중용도 품목 민·관 협력 강화 △ 중국과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 등을 희토류 및 핵심광물 전략 의제에 반영 필요
-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및 해외투자 프레임 전환]
한미일 핵심광물 삼각협력을 확장하여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요 희토류 자원부국과의 3+1 협력을 추진하고, 해외자원투자에 대한 프레임을 대상국의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여 한국만의 전략적 공급망 구축에 활용
- [공동 위기 대응 연계 국제협력]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양자·다자 국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동 위기 대응 메커니즘 구축 및 회원국 간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공동 비축 확대, 핵심광물 스왑조약 체결, 역내·외 수출규제 공동 대응 등의 협력 의제 논의 필요
- [이중용도 품목 민·관 협력 강화]
희토류 및 핵심광물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정책개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한국 이중용도 분야 민·관 협력 파트너십 강화, 정책 및 세부 전략 조율, 민간 및 국방 분야 공동 비축 추진 등의 정책 의제 제언
- [중국과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
한국은 중국 내 희토류 생산량을 결정하는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 수출통제의 주요 부처인 상무부와의 기존 공급망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양국 간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추진 필요
세경포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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