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협력과 한국의 국토·물류 부문 대응방향(25-10-21)/정유진.국토연구원

<요 약>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질서는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며, 북한 과 러시아 양국 간 협력관계가 과거보다 크게 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24년 6월 19일 체결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을 통해 냉전 이후 양국 관계는 냉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격상됨     - 해당 조약에는 군사적 원조 조항,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등이 포함되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경제적 유대를 제도화함

∙ 이러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 추진과 노동력 및 물자 이동 확대 로 구체화되고 있음

   - 두만강 자동차 교량 신설, 하산-두만강 철도 검문소 운영 및 여객 열차 운영 재개, 나진· 선봉 경제특구 인프라 협력 논의 등이 그 예임

   - 이러한 협력 진전은 한국의 국토 부문, 교통･물류 부문, 동북아 물류 질서 전반에 실질적 인 파급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한국 정부는 2025년 8월 국정과제로서 한반도의 평화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동북아 질서 속에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전략을 발표하였음

   - 5대 국정 목표 중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기조하에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 협력 (115번) ’,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118번) ’, ‘국익 중심 실용외교 로 주변 4국 관계 증진(119번)’ 등을 명시함

  - 이는 접경지역 개발, 동북아 물류 거점 개발, 에너지 및 산업입지 전략 등 국토 부문 차원 의 중장기 과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이번 연구는 러･우 전쟁 이후 가속화된 북･러 간 협력관계에 주목하여, 북한-러시아 협력 이 한반도 국토 및 동북아 교통･물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국토 및 물류 부문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북·러 협력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시나리오에 따라 안보 환경 및 국토 부문과 교통･ 물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속히 심화된 북·러 협력의 배경과 현황, 2024년 6월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 이후 전개된 군사·경제적 연계 및 교 통·물류 인프라 협력 진전을 정리

∙ 북·러 협력의 확대·제약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퓨처스 휠 (Futures Wheel) 기법을 적용하여 1·2차 파급효과를 도출해 시나리오에 따른 안보 환경 및 국토 부문과 교통･물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

 

3) 기대효과

 

  ∙ 북･러 협력 시나리오별 분석을 통해 정부의 국토･물류 정책 검토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참고자료를 제공

  ∙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접경지역 개발, 동북아 물류 전략 등 중장기 국토정책 논의 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 북･러 협력 심화가 가져올 국토 차원의 불확실성과 기회요인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북･러 협력에 대한 연구는 북·러의 전략적 밀착을 주로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룸

  - 연담린(2025)은 북･러 간 군사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안보 질서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고, 안정은(2025)은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북･러 협력의 심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간 상호작용을 분석함

  - 홍민(2023)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속에 담긴 ‘전략적 의도’, 무기거래, 기술지원, 훈련 등 예상되는 군사협력 내용, 러시아 외교장관의 방북 의미, 향후 예상 행보 등을 예측하였음

 

∙ 또한 북･러 정상회담 등을 기점으로 양국의 전략적인 밀착을 국제정치적인 양상 분석으 로 접근하거나, 경제 분야 등의 협력을 전망해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고찰하였음

 

  - 오경섭(2025)은 중-러 전략적 협력, 러-북의 전략적 밀착을 분석하며 미국과 중-러의 대 립이라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한중 관계, 한러 관계 강화 방안 모색을 제시함

  - 변현섭(2024)은 2024년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 간 주요 경제 협력 분야를 파악하고

 

2.종합 및 시사점

 

1) 종합

 

  ∙ 북･러 협력은 러･우 전쟁의 전개와 이에 따른 국제 제재, 양국의 협력 수준에 따라 최대 심화 → 선택적 심화 → 제한적 협력 → 축소 및 정상화로 전개될 수 있으며, 한국은 국제 제재를 준수한다는 배경하에서 정책의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북･러와 직접 연계와 간 접 연계 전략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함

  ∙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 이전에는 제재 준수하에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계획 등 우회 참여와 북극항로 관련 협의체 참여를 통해 대륙 연계 네트워크 참여를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정과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국제 제재와 남북관계 변 화에 대비한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 기반을 마련･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남북 및 동북아 협력에 주는 시사점

 

 국정과제 연계 및 거버넌스 강화 필요

 

  ∙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하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 력(115번)’,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118번)’ 등의 국정과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장기전략의 비전을 내포하고 있음

 

    - 현 정부 국정과제의 외교 및 안보 기조와 균형성장 기조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의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국토정책과제와 일맥상통함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한반도 국토 전략은 한반도의 대외적 연결성과 접경지역 개발 을 장기적 성장축으로 삼아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구상임 ∙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를 통해, 외교·안보 전략과 국토발전 전략을 유기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이나 북한 접경 인프라 개발 추진 과정에서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또한 고려가 필요함

   - 특히 동북아 경제공동체나 인프라 개발과 같은 분야는 외교안보 환경과 국제사회 제재 틀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를 국토종합계획과 상호적으로 반영해 국토･물류 부 문의 남북 및 글로벌 협력 전략이 평화외교의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해야 할 것임

 

 평화공존을 위한 접경지역 개발과 인프라 선제 투자 필요

 

 ∙ 남북 접경지역을 평화공존·번영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준비로서 한반도 내 단절된 교통망을 연결하기 위해 사전투자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북･러 인프라 협력으로 두만강 일대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경의선·동해선 등 남북철도 연결계획과 향후 연계시킬 수 있는 철도망과 도로선을 구축하고, 물류기지의 부지를 확 보하는 등 대비가 필요함

   - 특히 동해북부선 철도복원 사업 등은 남북관계 개선 시 즉각 북한 나진방면과 연결 가능 한 핵심 인프라이므로 완공 목표 예정연도인 2028년까지 사업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31)

  - 또한 2023년 제정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접경지역이 남북 경협과 더불어 동북아 경제 협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함

 

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과 제도적 대응 필요

 

 ∙ 북･러 협력에 대한 대응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공동번영의 큰 틀에서 국정과제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국정과제 115번)를 중심으로 작은 영역부터 실용적인 교류협력 을 제안하고, 신뢰를 쌓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인도적 대북지원으로서 북한 주민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그 성과를 경제협력사업으로 확장하는 로드맵으로서 접근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남북교류협력법, 대북제재 관련 법률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남북경협 재개 시 의 장애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남북경협기금 등 재정적 지원 수단을 확충하는 한편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평화공존의 마중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판도 평화 경제 및 공동성장 미래 준비(국정과제 118번)에 따라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과의 협력 재개를 대비한 청사진을 선제적으로 구체화해 대비가 필요함

 

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 선점 및 거점화 전략 재정비 필요

 

  ∙ 북･러 밀착으로 인해 동북아 물류망이 변화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물류 전략을 재정비하 고, 기존 국내 항만 및 철도시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륙 연계 네트워크 참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여 물동량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시설 확충 및 현대화, 스마트 항만화 등 경쟁력 제고, 물류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대륙 연계 네트워크에 대비해야할 것임

  - 북한을 직접 통과하는 철도와 도로 연결의 경우 남북관계 개선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므 로, 우회적으로 대륙 연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방안으로서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계획 등에 한국기업과 물류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북극항로 확보 및 기술협력을 위해 관련 협의체 등에 참여하는 등 다차원적인 물류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WP 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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