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강화가 산업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화학물질규제를 중심으로-(25-11-12)/이상원.산업연구원

<요 약>

 

○ 본 연구는 2015년에 시행된 화평법 및 화관법이 국내 산업 및 지역경 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 을 도출

 

  - 규제 도입 시 제기되었던 산업계 부담 가중과 실제 데이터 기반의 효 과를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 공하는 데 중점

 

○ 실증 분석을 위해 규제 시행 전후 처리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변화 차이를 비교하여 규제의 순수한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는 이중차분법 (DID) 모형을 활용

 

   -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화학물질규제에 민감한 산업군(처 리 집단)과 그렇지 않은 산업군(통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상기 산업군이 밀집된 지역(처 리 집단)과 그 외 지역(통제 집단)을 비교하여 규제의 공간적 파급효 과를 분석

  - 산업의 생산활동을 나타내는 주요 종속변수로는 생산액, 종사자 수, 설비투자, 연구개발비 등의 지표를 사용하였고, 지역경제의 주요 종 속변수로는 제조업 부가가치, 종사자 수, 재정자립도 등을 사용

   -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벤트 스터디 (Event Study) 분석, 강건성 분석 및 플라시보 검정 등 다층적인 검증 절차를 수행

 

○ 산업 단위 DID 모형 분석 결과, 화평법 및 화관법이 처리 집단의 주 요 경제지표에 미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계수가 음(－)의 방향을 보여 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을 시사

 

  - 규제가 처리 집단 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 한 것으로 추정

  - 업종 내 이질성, 통제 집단의 간접효과 등의 요인들을 통제하기 어려 운 분석 모형 및 데이터 한계의 결과로 해석 가능

  - 한편, 이벤트 스터디 분석 결과 연구개발비는 규제 시행 1년 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관찰되어, 화학물질규제가 산업 의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

 

○ 지역 단위 DID 모형 분석 결과, 화학물질규제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제조업 부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

 

  - 규제가 특정 지역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적인 제약 요인으 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결과

   - 또한 제조업 종사자 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감소 경향이 나타나 규제가 일자리에도 일정한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을 시사

 

○ 본 연구는 화학물질규제의 효과가 단기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 라,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음을 확인

 

   - 규제정책을 설계할 때는 즉각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과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예측 및 관리 체계 마련이 중요

 

○ 또한 규제의 충격은 산업집적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 지역의 산업구조, 경제적 취약성, 고용 여건 등을 반 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

 

   - 동일한 규제를 일괄 적용하기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 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

 

연구자료2025-13

연구자료2025-13_환경규제_강화가_산업_및_지역경제에_미치는_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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