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 제도 동향과 시사점(26-3-5)/김은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 내용>

 

▶ 주요국이 산업부문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 및 공시 요구를 강화하면서 기업은 해당 데이터를 국가 별·제도별로 상이한 기준에 맞춰 재가공 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주요국이 시행하는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 제도를 △수입품에 내재된 배출량 관리 △제품 단위 배출 량 표기 △기업 단위 배출량 공시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수입품에 내재된 배출량 관리]

탄소 다배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의 직·간접 배출 량과 전구물질 배출량 제출을 요구하며, 미국은 국가 간 배출집약도 차이에 대한 과세 방안을 논의 중

- [제품 단위 배출량 표기]

탄소발자국(제품의 전 생애주기 배출량)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급망 데이 터 관리 수단으로 데이터 스페이스(유럽: Catena-X, 일본: 우라노스 에코시스템) 구축 및 상호운용 도모

- [기업 단위 배출량 공시]

기업의 배출 총량(Scope 1~3)을 비롯한 지속가능성 연관 정보 공개를 요구하 되, 시행 시기 및 범위 조정(EU, 영국), 제한적 면책 조건(호주) 등을 통해 기업의 이행 부담 완화 추구

 

▶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고자 기업의 배출량 데이터 관리 방식이 협력업체가 제출한 데이터를 취합·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 간 데이터 공유를 토대로 공급망 전체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함.

 

▶ 본고는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가 기업 간·산업 간 및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당면 과제이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함.

 

- 탄소 배출량 데이터는 단순한 환경 지표가 아닌 무역(수출 가능 여부), 시장(제품 경쟁력), 금융(기업의 가치 평가 및 투자)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이슈이므로 ‘범부처’ 차원의 관리 체계 및 대응 필요

 -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교환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국내 ETS(배출권 거래제) 실적 인정 및 데이터 스페이스 간 상호운용을 위한 국제협력(대화채널 구축 등) 강화

 - 중소기업이 다양한 탄소 배출량 관리 제도에 대응하면서 향후 구축될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에 손쉽게 참여하도록 지원(공통 데이터 제출 양식·지침 배포, 데이터 스페이스 활용 역량 강화, 비용 보조 등) 필요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6-14(2963)

세경포 26-14 주요국의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 제도 동향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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