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은 왜 계속 일하는가: 세대 교체와 노동 구조의 분화(26-6-11)/정혜윤.국회미래연구원

<요 약 >

 

1 서론

 

<연구의 배경과 방법 연구의 출발점: ‘가난해서 일한다’는 통념을 다시 묻는다>

 

  ∙ 기존 정책･연구는 고령층 노동을 ‘노후소득 부족에 따른 생계형 노동’으로 이해해 왔음

  ∙ 그러나 본 보고서는 연구질문을 ‘가난해서 일하는가’에서 ‘누가, 어떤 조건에서, 왜 노동을 지속하는가’로 전환함

  ∙ 이는 노동의 의미 변화와 고령층 세대교체라는 두 변화에 주목한 접근임 분석의 시각: 경제학･사회학 논의를 함께 고려한 접근

   ∙ 경제학은 자산･소득･연금과 노동시장 구조를 중심으로,

   ∙ 사회학은 노동의 사회적 의미와 관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령층 노동을 설명해 왔음

   ∙ 본 보고서는 두 접근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함

 

<‘고령층’이 달라지고 있다: 인구학적 구성의 구조적 재편>

 

   ∙ 한국 고령층은 지금 빠른 세대교체 국면에 들어서 있음

   ∙ 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 약 705만 명)는 이미 고령기에 진입했고, 2차 베이비 부머(1964~74년생, 약 954만 명)는 2024년부터 11년간 법정 은퇴연령에 순차 진입 중으로, 2034년까지 약 1,660만 명의 거대 세대가 고령층에 합류

   ∙ 새로 진입하는 세대는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와 질적으로 다른 자원 기반을 가짐:

      - 대졸 이상 비율: 1차 베이비부머(만 61~69세) 26.2% vs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만 70~79세) 12.7%(2배 이상)

      - 가구순자산 중위값: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 대비 약 25%(약 3억 원) 높은 수준

 ∙ 특히 만 61~65세의 노동참여율은 남성 64.7%→75.9%, 여성 33.8%→49.9%로 크게 상승했으며, 이는 고령층 노동이 단순한 생계형 노동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줌

 

<한국 고령층 노동의 특징: 분화된 구조>

 

  ∙ 국제적으로 노동-은퇴 경계가 흐려지며 이행 경로가 파편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더 압축적･불안정한 형태로 나타남(법정 정년 이전 주된 일자리 이탈 → 임시･일용직･ 자영업으로 재진입)

  ∙ 한국 고령층 노동은 ‘결핍 속에서 유지되는 노동’과 ‘생활수준 유지･미래 불안 대응을 위해 지속되는 노동’이 공존하는 분화된 구조임

 

<정책적 문제의식: 동질적 집단 가정의 한계>

 

∙ 현 고령자 일자리 정책은 단시간･저임금 공익형 일자리에 집중, 소득･자산 기준으로 선별, 이는 고령층을 ‘소득 보완이 필요한 동질적 집단’으로 전제한 설계

  ∙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 결핍 보완 차원과 생활수준 유지･사회적 참여 차원이 함께 존재하는 분화된 구조에 맞는 정책 설계가 요구됨 분석 자료와 연구 방법

  ∙ 2014년과 2024년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5차(2014년) 및 10차(2024년) 자료를 비교하여 같은 연령대에 다른 세대가 진입하면서 나타난 고령 노동구조의 변화를 분석함

 

2 고령층의 세대 구성 변화: 새로운 세대가 진입하고 있다

 

<최근 고령기에 진입한 1차 베이비부머는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와 다른 자원 기반을 가진 집단임>

 

∙ 학력 수준이 빠르게 상승- 초졸 이하 비율은 30.5%(베이비부머 이전 세대) → 8.9%(1차 베이비부머)로 감소

   - 대졸 이상 비율은 12.7% → 26.2%로 2배 이상 증가 ∙ 자산 기반도 두터워짐- 가구순자산 중위값은 2억 5천만 원 → 3억 2천만 원으로 약 28% 증가

  ∙ 연금 구조 역시 변화- 국민연금 수급률은 과도기적 영향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수급자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48.5만 원 → 65.1만 원으로 증가

     - 다만 여성은 경력단절과 불안정 노동 경험의 영향으로 연금 사각지대가 크게 나타남 이러한 변화는 일회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2차 베이비부머의 대졸 이상 비율은 33.6%로 1차 베이비부머보다 약 1.8배 높음

∙ 더 높은 학력･경력･자산 기반을 가진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고 있음  

∙ 이는 고령층을 ‘저학력･저자산･생계형 노동 집단’으로 전제해 온 기존 인식과 정책 설계의 재검토 필요성을 보여줌.

앞으로의 핵심 질문은 ‘왜 가난해서 일하는가’만이 아니라, ‘왜 자원 기반을 가진 집단도 계속 노동에 머무는가’가 되고 있음

 

3 고령층 노동의 분화된 구조: 소득･자산･연금의 결합 분석

 

∙ 고령층 노동은 단일한 ‘생계형 노동’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자원 조건 위에서 분화된 구조를 보임 일자리 형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안정 노동 비중 증가

∙ 임금근로 비중은 만 61~65세 62.8% → 만 76세 이상 46.9%로 감소하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증가

∙ 고령층 노동은 단순히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노동으로 이동하는가의 문제임

∙ 특히 한국은 법정 정년 이전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 임시･일용직･자영업으로 재진입하는 압축적･불안정한 구조를 보임 \

 

<소득 구조: 중간층 노동과 결핍 노동이 공존>

 

 ∙ 1차 베이비부머가 다수 포함된 만 61~65세에서는 중간 이상 소득층의 비중이 크게 확대됨- 임금근로자의 71.0%가 월 200만 원 이상 소득 구간에 분포- 자영업자의 54.1%도 월 300만 원 이상 소득 구간에 분포

  ∙ 그러나 고용형태에 따라 격차도 확대- 만 61~65세 상용직의 74.0%는 월 200만 원 이상 소득을 얻음- 반면 만 76세 이상 임시･일용직의 81.3%는 월 100만 원 미만 소득 구간에 집중 분포

  ∙ 즉 고령층 노동은 ‘중간층의 노동 지속’과 ‘결핍 속 노동’이 공존하는 분화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

 

<자산과 노동: 자산은 노동을 단순 대체하지 않음>

 

  ∙ 개인 순자산이 많을수록 오히려 노동참여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 특히 부부･동거가구에서는 자산이 노동의 기반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나타남

  ∙ 반면 단독가구는 자산 수준과 무관하게 노동참여가 낮게 나타났으며, 고령 여성 비중이 높고 노동시장･연금 이력이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보임

 

<연금과 노동: 단순한 대체 관계가 아닌 비선형적 관계 >

 

∙ 국민연금은 노동을 단선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았으며, 일정 수준 연금 수급 집단에서 노동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총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개인연금+기초연금)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노동참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고연금 집단에서도 일부는 계속 노동을 지속

 ∙ ‘연금 없음’ 역시 단일 집단이 아니었음- 배우자 자원에 의존하는 상대적 안정 고령 여성 집단-연금･배우자 자원이 모두 부족한 고령 여성 집단

  - 불안정 노동이력으로 제도 밖에 놓인 남성 집단 등이 혼재 종합: 고령층 노동은 ‘이중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

 ∙ 한편에서는 자산･연금･경력을 기반으로 노동을 선택적으로 지속하는 집단이 확대되고 있음

 ∙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 불안정 노동자･사별 단독가구･연금 사각지대 집단처럼 결핍 속에서 노동을 지속하는 취약 집단도 여전히 존재

 ∙ 즉 고령층 노동은 더 이상 ‘가난해서 하는 노동’이라는 단일한 설명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분화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4 고령층 노동구조의 재편: 세대 교체의 효과

 

<고령층 노동 변화는 개인의 변화라기보다 새로운 세대의 진입 효과에 가까움>

 

∙ 2014년 만 61~65세는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 후반부(1949~1953년생), 2024년 만 61~65세는 1차 베이비부머 핵심부(1959~1963년생)로 구성되어 있음 ∙

즉 동일 연령대 비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출생 코호트의 비교에 해당

 ∙ 세대 교체와 함께 학력 수준이 빠르게 상승

   - 만 61~65세 남성의 대졸 이상 비율은 19.0% → 44.8%. 여성은 5.4% → 18.7%로 증가

   - 고령층 전체에서도 초졸 이하 비중은 감소하고 대졸 이상 비중은 2배 이상 확대 노동참여율 상승도 1차 베이비부머 진입 구간에서 가장 두드러짐 ∙ 만 61~65세 노동참여율은 남성 64.7% → 75.9%, 여성 33.8% → 49.9%로 크게 상승

∙ 특히 고학력 집단에서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남

∙ 이는 최근 고령층 노동 확대가 단순히 개인이 더 오래 일하게 된 결과라기보다, 더 높은 학력･경력･노동 경험을 가진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한 결과임을 보여줌

 

<2차 베이비부머 진입으로 변화는 더 확대될 전망>

 

∙ 2차 베이비부머는 1차보다 더 높은 학력 수준과 노동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 다만 향후 고령층 노동의 규모와 형태는 학력 변화 자체보다 정년제･계속고용･고용관행 등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 방향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2034년 노동참여율 시나리오 분석에서도 학력 변화만으로는 증가 폭이 제한적이었으며,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이 결합될 경우 노동참여율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60대 초반을 ‘은퇴 이후 노동을 줄여가는 시기’로 전제해 온 기존 접근의 재검토 필요성을 보여줌

 

5 고령 노동의 지속과 분화: 이동･동기･인식 고령기

 

<노동은 ‘은퇴 후 단절’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며 지속되는 구조를 보임>

 

∙ 동일 개인의 2014→2024년 이동을 추적한 결과, 상용직 출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용직 유지 비율이 낮아지고 임시직･자영업 등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임

∙ 관리･전문직과 사무직 역시 고령기에 들어서며 서비스･판매･단순노무 등으로 분산되는 반면, 농림어업･자영업･단순노무는 동일 영역에 머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즉 고령기 노동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기보다 종사상 지위와 직업을 바꾸며 이어지는 ‘재구성된 노동’의 성격을 보임

∙ 이는 노동과 은퇴의 경계가 점차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노동 동기는 경제적 이유만으로 설명되지 않음

∙ 노동 지속의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경제적 필요였지만, 정서･건강･사회적 교류 등 비경제적 동기도 함께 작동

∙ 특히 학력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이유의 비중은 감소하고 비경제적 이유의 비중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남

∙ 이는 일부 고령층 노동이 단순 생계형 노동을 넘어 생활수준 유지･사회적 관계･활동 지속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줌

∙  고학력 세대 진입은 새로운 긴장을 만들고 있음 ∙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일자리의 요구 수준이 자신의 학력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증가

∙ 이는 한편으로는 더 넓은 선택지 속에서 노동을 지속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축적된 경력과 역량이 적절한 일자리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보여주기도 함

 

<종합: 세대 교체와 노동 분화는 함께 진행되고 있음>

 

∙ 최근 고령층 노동은 결핍에 떠밀린 노동만이 아니라, 이동과 선택을 통해 지속되는 노동의 성격을 함께 보이기 시작함

∙ 이러한 변화는 1차 베이비부머 진입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차 베이비부머 합류와 함께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고령층 노동은 정년･계속고용･임금체계･사회보험･직무구조 등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음 6 분화된 고령 노동시장에 대응하는 정책 대안 정책 설계의 두 가지 원칙

∙ 고령 노동시장은 청장년 노동시장과 다른 별도의 정책 공간으로 접근할 필요- 정규직･전일제 중심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노동시장 이탈을 확대할 가능성이 존재

   - 고령층 특성에 맞는 고용･임금･사회보험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

∙ 공공이 먼저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이 이를 따라오는 구조가 필요- 경력 활용형 일자리와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의 양질 일자리는 시장 자율만으로 충분히 형성되기 어려움- 공공이 임금･근로조건･사회보험 기준을 선도할 필요가 존재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는 구조 변화>

 

∙ 공급 측에서는 1･2차 베이비부머 약 1,660만 명 규모의 노동시장 잔류가 확대되고 있음

∙ 수요 측에서는 돌봄･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 부족이 빠르게 확대될 전망

∙ 이는 고령층 노동시장 재설계를 위한 드문 정책적 기회를 형성 다섯 가지 정책 방향

∙ 대안 1. 주된 일자리 단계에서는 경력 활용형 일자리와 점진적 은퇴 경로를 확대할 필요 -임금･근로시간 조정과 계속고용을 결합한 유연한 고용 모델 마련 필요

 ∙ 대안 2. 주된 일자리 이후 단계에서는 공공이 경력 활용형 시니어 일자리의 기준을 선도할 필요- 공공기관･지자체･사회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전문직･자문형 일자리를 확대

    - 경력 진단･리스킬링･재취업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

∙ 대안 3.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단계별 접근 필요

    - 60세 이전에는 자영업･비정규직･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기반을 확대

    - 60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

∙ 대안 4.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집단별로 재설계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

    - 전문직 시니어･표준형 시간제･취약 고령층･초고령층 등 집단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

    - 돌봄 노동의 임금･근로조건･사회보험 기준 개선 필요

∙ 대안 5. 자산 중심 노후구조를 소득 흐름 중심 구조로 전환할 필요

   - 퇴직연금의 연금화 확대-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통해 자산을 안정적 노후소득으로 연결할 필요

 

<결론: 분화된 현실 위에서 정책을 다시 설계할 시점>

  ∙ 앞으로의 고령층 노동은 자원 기반 노동과 취약 노동이 함께 공존하는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고령층을 하나의 집단으로 전제한 기존 접근을 넘어, 세대･자산･경력･가구 특성에 따라 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

 

 

 

연구보고서 26-09호

(연구보고서 제26-09호) 고령층은 왜 계속 일하는가 세대 교체와 노동 구조의 분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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