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소 정책 50년의 진화 - 일본은 왜 수소를 포기하지 않는가(26-6-16)/김희성.POSRI

<요 약>

 

○ 일본은 수소를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탈탄소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 수단으로 50년간 육성

 

   - G7 최저 수준의 에너지 자급률(약 13~15%)과 높은 화석연료 수입 의존 구조 속에서 수소에 주목

   - 출발점은 탄소중립보다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구조적 위기 의식

 

○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기초 R&D에서 출발해 실증, 공급망 구축, 탈탄소 산업화를 거쳐 최근에는 시장 창출과 민간투자 유도 중심으로 진화

 

○ 이 과정에서 세가지 전략 전환이 확인됨

 

  - 국내 실증 중심 → 글로벌 공급망 확대 - 정부 R&D 중심→ 가격차 보전(CfD), GX채권, 정책금융 기반 시장 메커니즘 전환

 

  - 그린 수소 단일 경로 → 블루 수소·암모니아 혼소 등 현실적 복수 경로 병행

 

○ 일본의 경험은 수소 정책의 성패가 기술력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제도· 시장 설계에 달려 있음을 시사

 

 - 핵심은 ‘수소는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정책적 확신과 이를 지탱한 제도 일관성 ○ 일본 사례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핵심 레슨은 세 가지

 

  - 수소를 단순 탈탄소 수단이 아닌 에너지 자립 수단으로 재정의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 전략과 명시적으로 연계

 

  - 사업자가 원가를 직접 제시하고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CfD형 가격 지원 체계 도입,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활용한 수소 전용 정책금융 기능 신설

 

  - 블루 수소·암모니아 등 단기 현실적 옵션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선점한 뒤, 그린 수소·암모니아로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정부가 외교·금융 측면에서 민간 투자 리스크를 분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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