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 특성과 지역사회통합 방안 연구(26-3-31)/유희연外.국토연구원

<요 약>

1. 연구의 개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외국인주민은 2024년 약 258만명, 외국인 밀집지역은 142곳으로 2006년 행안부에서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사상 최대

 

∙최근 일부 이민 선진국의 국가·사회적 갈등 양상은 상대적으로 이민 신흥국인 우리나라 역시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다양한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통합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행정안전부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상의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으로 한정(전국 142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 분석 대상은 위 행안부 통계 상의 외국인주민으로 한정

 

2. 관련 논의고찰 및 주요 개념 정립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과 지역적 기능

 

 ∙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과 확대는 양면적 성격(double-edged)이 존재

    - 긍정적 측면: 이주민의 정체성 유지하도록 인프라 제공, 주거와 일자리 매개 하여 경제·사회·문화적 정착을 지원 vs

       부정적 측면: 게토화, 선주민 이탈

 

∙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상쇄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사회통합

 

  ∙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사회통합을 “외국인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정주여건이 충족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내국인 및 외국인주민)과 상호교류하며, 차별 없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정의

 

  ∙ 정주여건은 외국인 밀집지역 내에서의 주거 및 생활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교육환경, 정책환경을 의미하며, 각 부문별 충족 정도는 만족도를 통해 확인

 

  ∙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외국인 밀집지역 지역사회통합은 정주환경 만족도, 소속감, 지속거주의향, 차별의식 등을 통해 파악

 

3.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분포와 특성 분석

 

□외국인 밀집지역의 추이 및 시·공간적 변화

 

∙ 외국인주민은 수도권 56.7%, 비수도권 43.3%가 분포(2024년),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이지만, 2006년 대비 완화(수도권 65.6%, 비수도권 34.4%)

 

   ∙ 동남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각 권역에서 성숙도가 높은 ‘관문도시(gateway city)’를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확산되는 공간적 동태양상 보여줌

 

□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요인

 

∙ 상관관계 분석결과,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집중은 노동시장 구조, 산업입지, 주 거비용 등 다양한 지역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

 

□ 외국인 밀집지역 구분 및 특성 ∙ 외국인주민 수와 비율을 기준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을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주요 포함지역, 유형별 주요 특성, 산업구조 등을 제시 □ 읍면동 단위 외국인 밀집지역 분포와 거주지 분리

 

  ∙ 거주지 분리 상위지역은 경기 시흥, 전남 영암, 부산 강서, 경기 김포·화성, 서울 구로 등이며, 성숙도가 높고, 제조업 특화지역으로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다는 공통점

 

  ∙ 하위지역은 충북 증평·옥천, 전남 장흥 등으로 주로 2020년 이후 밀집지역에 편입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

 

4. 외국인 밀집지역의 정주여건과 지역사회통합 분석: 심층 사례조사

 

□ 조사 개요

 

 ∙ (목적)

외국인 밀집지역 내 공간 특성과 지역사회통합 관련 쟁점을 도출해 공간 특성별 지역사회통합 촉진방안을 도출

 

 ∙ (지역 선정)

3장 공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사례지역인 경기 시흥시(정왕본동, 정왕1동), 충북 음성군(금왕읍, 대소면), 경북 경주시(외동읍, 성건동)로 선정(3곳)

 

∙ (조사 방법)

외국인주민 대상 설문조사+내국인 주민 대상 FGI+현장조사(심층면담)

 

□ (수도권)

 

경기 시흥시

 

∙ 시화 국가산단과 배후 주거지인 이주민 단지 및 정왕시장을 중심으로 중국동포 집중 거주

 

∙ 외국인주민의 정주환경 만족도와 소속감이 매우 높은 편이나, 내국인과 외국인주민의 실질적인 교류는 적고, 내국인 주민의 수용성이 낮은 편

 

∙ 시흥시 이주배경주민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추진 중이나, 내·외국인 간 사회적 교류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통합을 제고할 필요 □ (비수도권) 충북 음성군

 

 ∙ 도농복합 성격의 소도시로 외국인주민 비율이 매우 높은 편(19.5%), 수도권과 인접하고, 중소 규모의 산단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밀집지역을 형성

 

 ∙ 음성군 내 외국인주민의 정주환경 만족도와 소속감은 다소 낮은 편이며, 의료시설 접근성, 교통 접근성, 풍부한 일자리 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 내국인 주민의 주민 수용성은 높은 편 ∙ 민간 지원기관이 읍면동 단위별로 존재하고 있어 군 운영 위탁기관과 비영리법인 간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비수도권)

 

경북 경주시

 

  ∙ 외동읍 산단(울산 북구 인접)과 성건동 도심 노후 주택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

 

 ∙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소속감은 높은 편이나 외동읍은 성건동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경향 → 외동읍의 교육 인프라와 사회적 교류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필요

 

 ∙ 명예통장제도 운영,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평가 최우수 등 소기의 성과도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외국인 밀집지역 지원 필요

 

□ 종합 및 시사점

 

 ∙ 사례지역의 공간 특성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정주환경 인식과 지역사회 소속감 등 지역사 회통합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에 주목할 필요

 

 ∙ 각 사례지역의 공간 및 지역 특성에 따라 내국인주민의 수용성 역시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

 

 ∙ 외국인주민과 내국인 주민 간의 인식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 - 사례지역 모두에서 내국인 주민은 외국인주민 유입으로 인한 생활 쓰레기, 소 음, 범죄·치안 등 주거·생활환경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

   - 반면, 외국인주민들은 주거·생활환경 부문에서 주거비 부담, 주거시설 노후도, 문화·여가시설 확충 등을 점진적 해결과제로 제시, 범죄·치안은 유지·강화 희망

 

6.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사회통합 촉진방안

 

□ 정책 목표

 

 ∙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장소 중심(place-based) 지역사회통합 정책으로의 전환

 

□ 정책 기본방향

 

∙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사회통합 정책 추진

 

∙ (2)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통합 기반 강화

 

∙ (3)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통합 추진체계 구축 

 

□외국인 밀집지역 지역사회통합 촉진방안(추진과제)

 

  ∙ 외국인 밀집지역 공간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대책 마련 ∙ 외국인주민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공간단위의 외국인 밀집지역 파악을 통한 정책설계

 

 ∙ 외국인 밀집지역 내 생활 SOC 및 상호교류공간 확충 ∙ 외국인 밀집지역 인식개선 및 갈등관리

 

 ∙ 중앙-지방-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안정적 재원 확보

 

 

국토연구원 기본 26-01

기본 26-01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 특성과 지역사회통합 방안 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