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의 무역거래 활용과 한국 무역에 미칠 영향(25-11-5)/유서경外.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요  약>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단기적 기술 변화가 아니라 법·제도·신뢰가 맞물린 단계적 전환 과정으로 평가된다. 

초기에는 송금·전자상거래 등 소액 거래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이후 제도적 신뢰가 확보되면 신흥국 간 무역거래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확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은행의 역할을 지급보증자에서 리스크 관리·규제준수 서비스 제공자로 전환시키고, 무역금융은 전자무역·공급망 금융과 결합하며 새로운 디지털 금융모델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적 불확실성과 기술적 리스크도 병존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대외무역법은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명시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불분명하며, 국가 간 규제 불일치로 결제 무효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발행사의 준비자산 운용이 불투명할 경우 페깅(가치연동) 이탈 위험이 있으며, 블록체인 해킹·스마트컨트랙트 오류 등 기술적 취약성도 무역대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주요국이 자국 스테이블코인 및 CBDC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면서 글로벌 결제표준 및 플랫폼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 공조와 표준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제도적 기반과 활용 역량을 병행 강화해야 한다.

  첫째, 외국환거래법과 대외무역법에 디지털 결제수단을 명시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회계감사·자산공시·보안인증 등 검증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결제 오류·해킹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전자무역서류(e-B/L)·공급망 금융 등 디지털 인프라에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연동해 절차 자동화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대상 시범사업과 실증 기반을 구축해 안정적 적응을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주요 교역국과의 규제 상호인증 및 국제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형 디지털 무역결제 모델이 국제적으로 인정·호환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무역결제 효율성 제고를 넘어, 결제 인프라·금융기관 역할·무역 구조 전반을 변화시키는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기술과 규제의 병행 발전을 통해 무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향후 디지털 무역 질서 변화 속에서 우리 무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TF25-29

[TF 29호] 스테이블코인의 무역거래 활용과 한국 무역에 미칠 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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