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연준의 연구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은행 부채 구조의 악화와 금융시스템 내 자금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부채 구조 악화)
은행 부채의 구성이 저비용·고안정성 소매예금에서 고비용·저안정성 도매예금으로 바뀌면서 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을 압박할 수 있음
ㅇ (신용 공급 불균형)
대형은행은 준비자산 수탁기관으로 성장의 기회를 얻는 반면, 소매금융 기반의 중소형은행은 예금 이탈로 신용 공급 역량이 약화되고, 이는 지역 차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공급 능력이 축소될 수 있음
■ 은행업권은
①규모별 대응력 차이에 따른 전략 차별화,
②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의규제 형평성 요구,
③디지털 혁신,
④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전환 등 대응방안을 모색
ㅇ 디지털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형은행은 예금 이탈과 조달비용 상승으로 인해 구조적 열위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시사점]
금융당국은 중소형은행의 경영 건전성 및 유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여파가 취약차입자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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