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이후 주목받는 고압경제와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한상춘.하나금융경영연구소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생한 지도 2개월이 넘었다.

전쟁 발생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증시도 큰 폭의 조정을 거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와 증시 모습은 다른 양상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미국 경제는 2%로 잠재 수준을 웃돌았고 한국 경제도 연율로 6%가 넘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주가와 코스피 지수도 전쟁 이전 수준을 넘어선 지도 오래됐다.

 

1.전쟁 장기화 불구, 왜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는 괜찮나?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서는 지난 2개월간 예상과 다른 움직임을 보인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번 전쟁 피해가 1970년대 발생했던 두 차례 중동전 쟁, 지난 4년간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액을 합한 것보다 크다는 평가 속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금융과 실물 경제 간의 인과 관계가 바뀐 뉴노멀 여건을 들 수 있다.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은 실물 경제를 반영 (following)하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금융이 실물 경제를 주도 (leading)하면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도 주가는 따로 노는 수수께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이 주도하는 여건에서는 주가 등이 상승하면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발생해 전쟁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완충시킬 수 있다.

앨런 그린스펀 미국 중앙은행(Fed) 전 의장은 미국 국민의 주식소득이 1달러 증가하면 소비가 3∽4센트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 국민도 아직까지 부동산이 높지 만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효과가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실물 경제 자체적으로도 세계 경제 주도국이 전쟁 전부터 ‘고압경제 (HPE·High Pressure Economy)’를 실험해 온 점도 빼놓을 수 없다.

1960년대 미국과 베트남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아서 오쿤 예일대 교수가 제시한 HPE는 실물 경제 각 부문에 초과 수요를 발생시켜 전쟁에 따른 피해를 완충시키고 경기와 증시를 부양하는 정책 처방을 말한다

가장 먼저 금융과 실물 경제 간의 인과 관계가 바뀐 뉴노멀 여건을 들 수 있다.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은 실물 경제를 반영 (following)하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금융이 실물 경제를 주도 (leading)하면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도 주가는 따로 노는 수수께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이 주도하는 여건에서는 주가 등이 상승하면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발생해 전쟁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완충시킬 수 있다.

앨런 그린스펀 미국 중앙은행(Fed) 전 의장은 미국 국민의 주식소득이 1달러 증가하면 소비가 3∽4센트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 국민도 아직까지 부동산이 높지 만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효과가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실물 경제 자체적으로도 세계 경제 주도국이 전쟁 전부터 ‘고압경제 (HPE·High Pressure Economy)’를 실험해 온 점도 빼놓을 수 없다.

1960년대 미국과 베트남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아서 오쿤 예일대 교수가 제시한 HPE는 실물 경제 각 부문에 초과 수요를 발생시켜 전쟁에 따른 피해를 완충시키고 경기와 증시를 부양하는 정책 처방을 말한다

 

2. 고압경제의 이론적 배경인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란?

 

고압경제(HPE)의 이론적 배경은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으로 예일 거시 경제 패러다임 출발은 예일대에서 화폐 경제학을 가르쳤던 제임스 토빈이다.

정책적으로는 아서 오쿤, 로버트 솔로, 케네스 애로 교수 등과 함께 1960년대 케네디와 존슨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했 다.

1970년대 이후에는 윌리엄 노드하우스, 로버트 실러 교수와 함께 재닛 옐런 전 Fed 의장이자 재무장관이 계승하고 있다.

전체적인 기조는 경기 침체, 금융위기 극복, 전쟁 후유증 처리와 같은 단기 과제 해결은 케인지언 이론을 선호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과 같은 장기 과제는 신고전학파 이론을 받아들인 독특한 정책 처 패키지다.

즉, 단기 과제는 총수요와 총공급 곡선으로 이해하고, 지속 가능 성장과 고용 창출 등의 장기 과제는 토빈과 로버트 솔로 모델을 선택했다. 정책 수단은 초기에는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보다 더 유용하다고 봤다. 이 때문에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적자 폭이 커지더 라도 ‘재정 건전화’ 틀은 깨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통화정책은 물가가 어느 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경제 활력을 북돋는 데 바람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 목표인 장기 성장과 완전고용을 위해서는 물적자본, 인적자본, 연구개발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통화당국은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해 기업 이윤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도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세율을 높여 저축 과 투자가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토대로 경제정책을 추진했던 1960년대와 1990년대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호황을 구가했다. 토빈 교수가 케네디 정부에 정책 자문했던 1961년 이후 106개월 동안 확장 국면이 지속됐다.

1990년대에는 예일대 교수들이 다시 클린턴 정부와 손잡으면서 확장 국면이 2001년 3월까지 120개월 동안 지속됐다.

한편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옐런 재무장관은 거시경제 기조를 ‘분배’보다 ‘성장’, 목표는 ‘물가 안정’보다 ‘고용 창출’에 우선순위를 뒀다.

운영 방식은 ‘준칙’보다 ‘재량적’ 방식, 시장과의 관계는 ‘우월적’보다 ‘친화적’으로 가져 갔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비중은 후자에 무게를 두되 Fed와의 협조를 중시해 나갔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미국 이외 국가에서도 활용됐다. 1990년 이후 ‘엔고(高)의 저주’에 걸려 20년 이상 침체국면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교수의 발권력을 통한 엔저 유도 권고를 받아들여 ‘잃어버린 30년’ 우려를 차단한 아베노믹스가 대표적인 예다.

고이치 교수는 토빈의 제자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정지출은 늘리고 통화정책 기조는 중립적이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기간에도 추경을 편성했다. 반면 통화정책은 이창용 체제에서 신현송 체제로 교체되는 과도기와 맞물려 적극적이지 못했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과 다른 듯하지만 기본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3.HPE와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전쟁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막대한 군비가 들어간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이후 가장 먼저 들이닥치는 후유증은 재정 파탄 우려다.

트럼프 정부처럼 2026년 예산안 처리가 안돼 임시 예산안으로 연명하는 여건에서 이 문제가 순조롭게 처리되지 못하면 미국은 디폴트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탄핵에 몰릴 수도 있다.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칙상 전쟁 이후 재정정책에서 문제되는 것은 세수보다 세출 부문이다.

HPE를 주도해 나가는 트럼프와 다카이치 정부는 토마스 피케티 공식대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빚내서 더 쓰더라도 재정적자와 국가부도 우려는 없다는 인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종자로 알려진 워런 모슬러가 주장한 현대통화이론과 같은 논리다.

또한 세수 부문 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구상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처럼 중간선거를 앞둔 여건에서 표심과 직결되는 각종 세금은 감세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처럼 국가채 무비율이 100%를 넘은 여건에서 세출을 늘리는 대신 세수를 줄이면 피케티 공식대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다 하더라도 디폴트 우려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재정정책 을 추진하면 ‘재정적자-포퓰리즘 악순환 고리(deficit-populism deep loop)’ 에 빠질 수 있는 점이다.

세계 3대 평가사는 미국의 국가채무가 높은 점을 들어 신용등급을 계속해서 낮춰왔다.

앞으로 이란과의 전쟁 이후 국가채무를 더 늘리면 신용등급은 추가적으로 강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가채 무를 증대시키는 재정정책으로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2012년 아베 신조 정부 이후 다카이치 정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HPE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경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990년 이후 일본 경제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0.5% 내외까지 떨어졌다. 총공급 면에서 단순생산함수를 이용해 잠재 성장 기반을 따져보면 노동 섹터는 인구절벽과 저출산·고령화가, 자본 섹터는 토빈 q 비율이 1을 밑돌아 생산성이 낮다.

총요소생산성도 정치권의 부정부패 등으로 사회간접자본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획기적인 구조개혁이 없으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총수요 면에서도 항목별 소득 기여도로 저성장의 원인을 살펴보면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 경제를 지탱해 왔던 양대 항목인 민간 소비와 순수출 기여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출 항목도 GDP 대비 270%에 달하는 국가채무비율이 개선되지 않는 한 오히려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은 구축 효과가 우려된다.

또한 국민경제 3면 등가 법칙(생산=분배=지출)으로 총공급과 총수요를 연결하는 각 부문 간에도 병목(bottle-neck)이 심하다.

생산과 분배 간에는 SOC 미확충에 따른 전후방 연관효과가 떨어져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분배와 지출 간에는 일본 국민의 높은 저축률로 절약의 역설에 걸린 지 오래됐다.

지출과 생산 면에서는 해외 누수 현상이 의외로 심각하다. 다카이치 정부가 이 난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제3의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최대 돈맥 경화 변수인 저축을 소비로 유도하기 위해 부(負)의 저축세 도입을 미뤄서는 안된다.

케인스언의 균형재정승수가 1이라는 점을 착안한 ‘간지언 정책’도 고려해야 할 때다.

산업연관표상 병목 현상은 풀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더 강력한 親증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美·이란 전쟁 이후 트럼프發 국가자본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이후 일본 경제와 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연 트럼프 정부는 전쟁의 뒤처리를 잘할 수 있을까? 체제상으로 미국의 상징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다.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양대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국가자 본주의로 대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문제의 발단은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을 지분으로 되돌려 받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발상 때문이다.

주식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미국 증시 정책의 원칙상 지분을 확보한다는 것은 국가가 민간 기업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시장경제의 최대 도전이 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 1기에는 대외 경제정책부터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였으며 2기 들어서는 타국의 이익까지 빼앗는 돈로(DonRoe)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대내 경제정책은 시장과 통화정책보다 국가와 재정정책의 역할을 중시한다.

재정도 감세를 통한 공급 중시 경제학과 빚내서 더 쓰자는 현대통화이론을 결합한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변형한 고압 경제(HPE)다.

트럼프노믹스 2.0을 지탱하는 이론이 ‘자본주의 4.0’ 시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경제이론으로 구분한 자본주의가 앞으로 상당 기간 혼돈의 시대를 겪을 것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정국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인 국민 후생 증대를 위한 최선책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뒤처리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대 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자본주의를 철회할 수 있을까? 앞으로 3년은 더 기다려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이후 주목받는 고압경제와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1).pdf

0.3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