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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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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의 전개/한국정치외교논총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문제 - 북측 주장 및 입장을 중심으로/한국정치외교사논총17집
한국공산주의자들의 대코민테른 외교/김창순.북한연구소
암울한 조국에 부치는 재미동포의 편지/최응표(뉴욕에서) ‘知識人의 良心’이 세상을 바꿉니다 연방제’ 트럭으로 국민을 치어 죽이는 미치광이 운전자를 끌어낼 한국판 본회퍼, 에밀 졸라는 어디 있습니까? 최응표(뉴욕에서) 암울한 조국에 부치는 재미동포의 편지 한 노인이 목욕탕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탕 안에 사람이 많으냐?”고. 노인은 “한 명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욕탕 안으로 들어간 그 사람은 탕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와 노인에게 화를 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돼지 새끼는 많던데 사람은 없더군.” 이 노인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견우학파(犬儒學派)를 대표하는 디오게네스(Diogenes)였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해 대낮에도 늘 등불을 들고 다닌 디오게네스, 그는 무엇보다도 自由(자유)를 사랑..
레닌과 세금
자유사회와 N번방사건/김경훈/cfe.org 사회적으로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다루는 글이므로,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를 공지하고자 한다. ​ 1. 필자는 전문적인 학문적 훈련을 받지 못했으며, 오스트리아학파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대한 비전문가이다. 즉, 이 글은 오스트리아학파의 논리를 빌리고 있음에도, 명백한 오스트리아학파 견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오해와 잘못은 필자의 책임이다. ​ 2. 이 글은 Stephan Kinsella -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Walter Block - The Crime of Blackmail: A Libertarian Critique, Murray N. Rothbard - The Ethics of Liberty 등 오스트리아학파의 정치철학 저..
정경유착과 부당이익의 문제/김경훈/cfe.org 오늘날 경제의 과반 정도는 정부가 점유하고 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마찬가지일 것이다. 2015년,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로버트 힉스(Robert Higgs)는 미국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53.7%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로 보아도 미국 경제의 36.41%는 정부의 몫이다.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한국경제도 최소 3분의 1은 정부가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계자료가 함의하는 바는 오늘날 시장경제에서 정부로부터 자유로이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기업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 정부의 기업지원은 경제적 효용의 측면에서도 비판이 가능하지만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보다 중요시되는 것은 그것의 도덕적 성격이..
전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이동호씨의 강연 내용(서울대 트루스포럼 기획)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호라고 합니다. 제 오늘 강연의 제목은 ‘ 좌파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 운동에 몸을 담았습니다. 당시 연세대학교의 학생운동과 총학생회를 지도하는 비밀지하조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조직을 가리켜 《Secret Union》, 비밀학생회라고 불렀는데요. 제가 중앙위원으로 있었고, 그 때 제 지도를 받던 후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있는 우상호입니다. 이후 저는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은 서총련에서 대행했기에, 저는 서총련사업국장과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겸임했습니다. 그 때 전대협 1기 의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인영이고, 2기는 오영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이름이겠지만, 제가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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