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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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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시대의 중국 사회주의*―역사적 관점에서 본 중국의 개혁개방/강진아.한양대
전쟁론 인터넷서점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책읽기에 도움을 많이 얻게 됩니다. 독서고수들의 리뷰를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 이벤트를 통하여 신간을 얻어 보기도 하고, 우수 리뷰어로 선발되어 독서지원금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특히 예스24와 반디앤블루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북소리]에서 소개하는 이진우교수님의 은 예스24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뷰어클럽에서 제공받아 읽으면서 [북소리]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내용을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1972년 7.4남북한공동성명을 계기로 시작된 남한과 북한의 교류는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사건과 같은 국지적인 충돌 등 긴장이 감돌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시켜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국민들이 전쟁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엷어지..
사유재산권과 폭력/데이비드 고든/김경훈번역 로크에 따르면, 자기 신체의 소유자는 토지 혹은 자연을 개간함으로써 독점권을 취득한다. 일단 소유권이 확립되면, 오직 소유자의 동의에근거한 거래, 선물, 상속을 통해서만 소유권은 정당하게 이전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보유한 소유물 역시, 우리가 소유하는 과정까지 이른 소유권 이전의 정당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 로크 이론에 반대하는 중대한 근거는, 우리가 보통 특정 재산의 최초 취득자로부터 현재 소유자에 이르는 소유권 이전의 계보를 추적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즉 지금 우리가 소유한 재산을 정당하게 취득했더라도,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에 폭력적인 갈취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몰수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는 당연히 그것을 되돌려 받지만, 이는 매우 힘들다. ​ 머레..
자유기업원칼럼/김경훈 80년대 말 혜성같이 나타난 한스-헤르만 호페(Hans-Hermann Hoppe) 교수는 자유주의(Libertarianism)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일대의 지적 혁명을 일으킨 바 있다. 유명한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 문하에서 수년간 철학 전반을 학습한 호페는, 칸트(Immanuel Kant)와 하버마스의 합리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와 머레이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의 인간행동학(Praxeology) 이론체계를 대폭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칼 멩거(Carl Menger)에 의해 창시된 오스트리아학파가 미제스의 인간행동학을 통해 완전한 선험적-연역적 이론체계로 탈바꿈했다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왜 사회주의는 언제나 불가능한가/Trieu Nguyen.베트남경제연구소 독특한 ‘인과적-현실주의 접근법(causal-realist approach)’으로 특징지어지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은 경제과학의 발전에 있어 많은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그러나 그들의 심오한 공헌과는 별개로, 오스트리아학파의 분석에는 수학적 모델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학파는 대개 ‘비과학적(unscientific)’이라고 비난받아 왔다. 그러나, 그들이 ‘경제적 행위자(economic agent)’의 ‘행동(actions)’에 있어 계산의 중요성을 이론적 핵심으로 강조하는 한, 오스트리아학파의 분석 어디에서나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 예시로,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체제의 불가능성에 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개..
논증윤리/https://miseskorea.org/Argumentation_Ethics Argumentation Ethics, Hans-Hermann Hoppe's "Argumentation Ethics" (1988) is a foundational defense of libertarian rights. Many modern libertarian scholars have accepted Hoppe's argument, among them Murray Rothbard, Walter Block, David Gordon, and Stephan Kinsella. 논증윤리(Argumentation Ethics)는 한스-헤르만 호페(Hans-Hermann Hoppe)가 1988년에 처음 제시한 '자유주의 권리(libertarian rights)'의 '근본적 방어(foundational defense)..
후생경제학/blog.naver.com/czech_love 모든 경제학과 학부생은 경제학이 실증과학이라고 배운다. 입문 교과서는 경제학자가 경제학자로서 결코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항상 분량을 할애한다. 경제 문제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로서, 경제학자는 그의 능력상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결코 없다. ​ 예컨대, 기초 경제학에 따르면, 우유 가격이 자유시장에서 책정되었을 수준보다 낮아지게 개입하는 것은 부족을 초래한다. 마찬가지로, 임금을 시장청산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은 비자발적인 실업을 초래한다. 이 명제들은 그러한 결과의 바람직함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가치중립(wertfrei)'이다. ​ 그러나 그 후 다른 의문이 생긴다. 경제학은 ..
로버트 노직의 '아나키,국가,그리고 유토피아':자유지상주의를 위한 유토피아를 위하여(2012.3,목광수/경상대) 논문개요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1938~2002)은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30여 년 동안 재직하다가 2002년 1월 23일, 1994년부터 앓아오던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앨런 데쇼위츠(Alan Dershowitz)는 노직이 죽기 일주일 전까지 동료들과 토론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재기가 넘치고 영민했다" 고 회고한다.1 순수 철학적 논의에 평생을 몰두했던 노직은 생애에 권의 저서를 남겼는데, 처녀작이자 유일한 정치철학 저서인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 1974, 이하 『유토피아』 와 ASU )엔 그의 이러한 재기와 예리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2 노직의 『유토피아』는 정의(justice)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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