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정치

 (384)
신자유주의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의 경제철학-하이에크의 시장중심주의와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논의를 중심으로-(2009.10/곽노완.서울시립대) 1. 들어가기: 신자유주의 글로벌시장의 위기 2.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으로의 전환 1) 신자유주의의 여러 조류 2)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1) 신고전파와 사회주의의 시장개념에 대한 비판 (2) 경쟁이라는 발견절차에 의한 자생적 질서: 새로운 동학적 시장중심주의 (3) 강압과 자유: 국가와 법의 역할 3. 판 빠레이스의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비판과 대안 1) 실질적 자유: 하이에크적인 자유 개념 넘어서기 2)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와 지속가능한 최대의 기본소득 4. 나가며 논문개요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지주인 하이에크는 시장의 불완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이 경쟁이라는 발견절차를 갖는 자생적 질서라고 본다. 이러한 시장은 당장은 불완전 하지만 점차 완전한 방향으로 동학적으로 ..
로스바드의 자연법적 소유권에 대한 비교방법론적 고찰(2010.10,정연교/경희대) Ⅰ. 서론 Ⅱ. 로스바드의 자연법 이론 Ⅲ. 로스바드의 소유권 이론 Ⅳ. 맺는 말: 자연법적 소유권 이론의 계승 방향 국문초록 로스바드는 친시장적 무정부주의 정치경제학을 집대성했다. 그러나 그의 정치철학은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혹자는 그 원인을 스타일에서 찾는다. 그러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필자는 이를 규명하는 동시에 로스바드 정치철학의 진면목을 드러내기 위해 로스바드의 정치철학인 ‘자유론’을 비교 방법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먼저 ‘자유론’이 기반하고 있는 자연법 이론을 메타윤리학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공리주의 및 사회계약론과 비교한다. 이어서 ‘자유론’의 중추를 이루는 소유권 이론을 노직이 ‘소유권에 바탕을 둔 정의론’이 해결해야할 3대 과제로서 지목한 의제에 비추어 노직의 학설과 비교분석..
자유지상주의 이론체계/blog.naver.com/czech_love 목차 1. 비침해성의 공리 2. 자유지상주의의 이념적 성향 2.1 자유지상주의의 국가관 2.1.1 자유지상주의의 지식인 분석 3. 자유지상주의적 반국가주의 저항의 목적 1. 비침해성의 공리 자유지상주의 신조는 하나의 핵심적 공리에 의존한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비침해성의 공리'Non-Aggression Principle 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 '침해'Aggression 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하여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공격Invasion 과 유사한 뜻이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절대적 권리를 갖는다면, 이는 당연히 자..
자유지상주의/blog.naver.com/czech_love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미국독립혁명이 이념적 성격이 다분할 뿐 아니라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신조와 자유지상주의 제도에 헌신한 결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자각이 생겨나고 있다. 미국 초기 정착민들은 자유지상주의 이념을 신봉해왔는데, 이 이념에 따라, 영국의 제국주의 정부가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탈해오자 그에 맞서 자신의 생명, 재산 그리고 신성한 명예를 걸고 저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미국독립혁명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논쟁해왔다. 헌법, 경제, 정치, 이념 중 어느 것이 원인인지 논란이 분분했다. 그러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자유지상주의를 신봉했음을 참작하면, 그들이 한편으로는 도덕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 것에 아무런 모순이..
파시즘/blog.naver.com/czech_love Ten Commandments for Each National Socialist 민족사회주의의 십계명 ​ 조국은 네 삶의 어머니이다.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 1. 너의 조국은 독일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독일을 사랑하고, 말로만 떠드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랑을 실제로 표출하라. ​ 2. 독일의 적이 곧 당신의 적이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증오하라. ​ 3. 민족의 모든 동지는,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독일의 한 부분이다. 자신을 아끼는 것만큼 그를 사랑하라. ​ 4. 자기 자신에게만 의무를 요구하라. 그리하여 독일은 다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 5. 독일을 자랑스러워하라. 수백만 명이 목숨을 바친 조국에 자부심을 가져라. ​ 6. 독일을 모욕하는 자는 곧 너와 너의 죽음을..
2019년 북한헌법개정의 쟁점분석/한국법제연구소
로마법과 기독교 간통 및 이혼에 관한 로마법 전통과 4-6세기 기독교 시대의 칙법 전통/남성현.한영신대
현대 중국의 교민정책 변화에 관한 고찰*-시진핑의 “대교무(大僑務)”를 중심으로/최승현.전남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