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14824)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외교 전략(25-1-121)/강선주外.외교안보연구소 2022년부터 글로벌 남부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고, 글로벌 북부(Global North) 또는 서방 선진국들에서는 글로벌 남부와 관계를 새로이 설정하려는 시도가 발생했다.1 여기에 실린 3개의 연구는 글로벌 북부에서 글로벌 남부에 대한 관심 증가의 원인, 글로벌 남부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분야(개발협력)와 방식, 그의 한국의 대(對)글로벌 남부 외교에의 함의 및 한국의 대(對)글로벌 남부 외교,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사례를 다룬 것이다.   1. 글로벌 남부는 지구의 적도 주변과 이남에 존재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130여 개 국가를 아우르지만 더 중요하게는 식민 피지배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비동맹(non-alignment)을 표방하면서 국제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재구성하는 데에 관심을..
2024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5년 전망(24-1-24)/최장호 外.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 내용 ▶ 2024년 북한은 다극화되는 국제관계에 편승하며 진영외교를 추진하였는데, 사실상 러시아 일변도의 제한적인 대외협력을 하였고, 중국과의 관계는 관망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제안은 응하지 않았음. ▶ 특히 러시아와는 정상회담, 무기제공, 파병 등 군사부문 협력이 가장 활발했으며, 경제협력은 보조적인 역할을 함.  - 북·러 정상회담(6월) 이후 체결된 포괄적·전략적동반자 조약과 북한군 파병은 북·러 관계가 혈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러·우 전쟁 이후에도 북·러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됨.  - 경제협력이 부진한 것은 북·러 간에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유무형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임. ▶ 중국과는 관계 악화 조짐을 보였는데, 2024년은 북·중 수..
코로나19 이후 용도별 수입물량 추이 분석(24.12月)/송민기.금융연구원 코로나19 충격 이후 공급망 병목 현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 적 위험 고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례없는 규모의 적자 를 기록한 바 있다.무역수지의 악화 및 개선 과정에서는 수입금액의 변동이 수 출금액보다 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23년 이후 수입 물량의 현저한 감소는 수입금액의 감소를 통해 무역수지 개선에 상당폭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수입물 량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였다.특히, 수입물량 변동을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등 용도별로 세분하여 수입물량 추이를 분석하였다.분석 결과,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용도별 수입물량 추이에서 발견되는 주요 특징은 중간 재 및 소..
보험산업의 시장집중도가 사업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24.12月)한상용外.금융연구원 현재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소수의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 IFRS17 도입 이후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실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 다.이러한 상황에서 개별보험사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 성하기 위해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시장집중도와 사업효율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로 제조업이 나 금융회사 중에서도 은행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존재해 왔으나 보험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보험산업의 시 장집중 현황과 관련된 이슈들을 검토하고 시장집중도가 보험사의 사업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실증분석 결과, 생보사와 손보사의 경우 시장집중도와 자료포락분석..
중·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24.12月)/임형석.금융연구원 중·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차주)가 민간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정부의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였다.중·저신용 자가 이용하는 민간 신용대출은 금리 수준에 따라  ① 민간 중금리대출  ② 금리 상한 초과 신용대출로 구분될 수 있는데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 비중이 업권별 로 상당한 수준이다.민간 중금리대출은 업권별로 차등화된 금리상한 이내에서 중·저신용자에게 공 급되는 신용대출로서 정부는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에 대해 규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은 대출금리가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을 초과하고 법정최고금리보다는 낮은 신용대출로서 업권별로 신규금액 기준으로 30∼70% 비중, 신규건수 기준으로 40∼80%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민간 중..
중요위험이전(SRT) 증권화와 은행 자본비용 절감 및 자본건전성 제고 효과 분석(24.12月)/신용상.금융연구원 2010년대 후반 이후 유럽의 주요 은행들은 보유 대출자산의 위험과 자본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중요위험이전 (significant risk transfer; SRT) 증권화시장 의 활용을 크게 확대시켜 왔으며, 이후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도 관련 시장 규모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은 동 제도가 도입되 지 않고 있으며, 상품 자체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유럽과 미국에서는 합성 SRT 시장이 자본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는 이점을 배경으로 최근 몇 년간 크게 성장하였는데, 은행들은 이를 통해 자본 위험을 해소하고,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며, 자본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동 시장은 기존의 전통적 유동화 (..
지방소멸과 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24.12月)/이병윤.금융연구원 우리나라는 각종 제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고 있다. 본고는 이 와 같은 수도권 집중 강화로 나타나고 있는 지방의 침체 및 소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지방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인구 측면에서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지방의 실질 GRDP, 예금취급기관 수신과 여신의 수도권과 격차도 이미 상당히 크고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 비율로 측정하는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지방 의 경우 2023년에 동 지수가 0.5 미만으로 떨어져 평균적으로 ‘소멸위험지역’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효용과 이윤극대화 행위를..
최근 금융사기 현황과 대응과제(24.12月)/이윤석.금융연구원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으로 대표되는 금융사기(financial fraud)의 수법 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고,1인당 피해금액 또한 해가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본고는 국내외적으로 대표되는 금융사기의 최신 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대 한 관계당국과 금융회사들의 예방 및 차단노력을 살펴봄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 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해 향후 대응과제를 제언하고자 하였다.우선 국내에서 금 융사기는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2024년 중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이 11,734건(피해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으며, 투자 리딩방이 6,143건, 로맨스 스캠은 920건에 달하고 있다.그 러나 피해금액 기준으로는 투자 리딩방이 5,340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