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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과제와 정책 시사점(25-3-7)/이천기外.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통적인 무역자유화와 공급망의 세계화 기조에 반하여, 최근 국가안보, 국내산업 육성, 노동권·환경 보호 등 비교역적 가치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에 따라 일방주의적인 공급망 규제가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확산 추세임.- 현행 WTO/FTA 국제통상규칙이 일방주의적인 공급망 규제를 실효적으로 규율하지 못함에 따라, 영향권에 속한 대상기업들은 통상협정에서 기존에 약속된 정당한 시장접근 기대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공급망 규제로 인한 추가 준수 비용을 부담하는 실정- 특히 WTO 다자통상규칙은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련된 규율을 갖추고 있으나, 규칙의 모호성 또는 흠결이 문제되거나 규칙 자체는 완결성이 있음에도 국가들이 ..
원화 국제화의 효용 및 리스크에 대한 재고찰과 시사점(25-3-7)/이승호.자본시장연구원 우리나라는 자본시장개방 이후 지난 30여년간 외환부문의 위기대응력이 크게 확충되고 자본수 출국으로 변모하였다.그러나 아직까지 과거의 규제적 틀에 갇혀 원화는 국제 교환성통화로 기능하 지 못하고 원화 국제화가 갖는 다양한 경제적 효용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점차 설득력을 잃어가 고 있는 원화 국제화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나친 까닭이다.우리 경제주체들의 인식전환 이 긴요하다.원화 국제화는 가장 효율적인 위기방어막이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 과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이다.당국은 외환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원화연계 금융상품이 글로 벌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국제통화로 만드는데 노력하고 민간 경제주체들도 외환부분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인식하여 외환 및 국제금융업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원화..
원효와 세친의 주석서에 나타난 일심의 여래장설/강명희.서울불교대학원大 - 목 차 -Ⅰ. 들어가는 말Ⅱ. 여래장 사상의 전개와 󰡔대승기신론󰡕    1. 여래장 사상의 전개    2. 󰡔대승기신론󰡕의 중생심과 여래장Ⅲ. 원효의 일심의 여래장설과 세친의 여래장설 비교   1. 여래장의 이문회통과 일심   2. 원효와 세친의 여래장설Ⅳ. 나가는 말   Ⅰ. 들어가는 말 󰡔대승기신론󰡕(이하 󰡔기신론󰡕으로 함)은 저자, 제작연대, 인도찬술 진위 여부에 대하여 학계에 활발한 논의를 제공한 논서이며, 아직도 단정적 결론을 내리지 못한 논서이다.그러나 이 논서의 사상이 동아시아불교에  강명희: 원효와 세친의 주석서에 나타난 일심의 여래장설 7 지대한 영향을 준 점은 의심치 않는다.동아시아 불교권에서 많은 주석 과 연구가 진행되었고, 특히 신라의 원효는 󰡔기신론소󰡕와 󰡔..
미·중 갈등 속 K-제조업의 미래(25-2-15)/지만수. KIF ▶ 최근 미국과 중국이 각각 제조업의 안보적,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재평가하고 국내 제조업 육성 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제에 보호주의, 블록화, 과잉설비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의와 대응이 필요함. ▶ 미국은 세계화 시대에 이루어진 제조업의 해외유출이 미국을 경제안보적으로 취약하게 하고 미 국 중산층과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을 육성코 자 함. ▶ 중국은 자신에 대한 미국의 다양한 견제 때문에 중국 제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이 제공하는 시 장, 기술, 자본을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중국 내 제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관세전쟁, 공급망의 분절화, 과잉설비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리 제조업 은 수출환경의 불확실..
조선잡사(10)/받은 글 >>21회주지육림(酒池肉林)과 포락지형(炮烙之刑)연산군은 1506년“이제부터 사관은 시정(時政)만 기록할 뿐 임금의 일은 기록하지 말라”고 명했다.연산군은“‘진 2세는 (황제란) 눈과 귀가 좋아하는 바를 하고 마음과 뜻이 즐거운 것을 다한다’고 했다. 군주인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냐”고 큰소리 쳤다.폭군의 전형적인 모델(?)인다.‘주지육림’이란 술로 연못을 이루고 고기로 숲을 이룬다는 뜻으로, 호사스러운 술잔치를 이르는 말중국 역사에서는 폭군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군주가 3명 있다.여인(말희·달기)에게 잘 보이려고 폭정을 휘두른하나라 걸왕(기원전 1652?~1600?)과상나라 주왕(기원전 1075~1046),백성의 언로를 막은 주나라 여왕(기원전 877~842) 등이다.걸왕은 부인(말희)을 위해 으..
국내 AI 반도체 기업의 성장요인 분석을 통한 지원·육성 방안 연구(25-2-28)/김용기外.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목적]- 국내 AI반도체 생태계 분석을 통하여, AI 반도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장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주요내용]- AI 반도체 생태계 마인드맵 분석을 통해 AI반도체 생태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분석[정책대안]- 반도체 NRE(Non-Recuring Engineering)를 고려한 정부 지원 R&D 체계 구축. 대규모 초기 투자 필수, 딥테크 SoC 기반 개발 비용의 증가 폭 고려 필요- 신규 진입기업의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수요 기업 초기 연계 지원. de alio/de novo 특성 고려한 맞춤형 지원 필요 (바우처 사업과 같은 수요 연계 방안)- 단계별 지원 및 투자 매칭 제도 도입 (미국 SBIR 프로그램 Phase ..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25-2-25)/강문수外.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 내용 ▶ [배경] 걸프 국가의 경제 다각화 필요성 증대, 지정학적 지형 변화, 아시아 국가의 높은 기술 수준 등의 요인들로 인해 아시아-걸프 간 경제협력이 확대됨.   - 걸프 국가는 화석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 감소 및 경제 다각화를 통한 왕정 통치의정당성 확보, 걸프 지역 청년의 고용 창출, 탈탄소화 시대 대비, 첨단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기술 수준 우위를 가진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수요가 높음.  - 미국은 대중동 에너지 수요 감소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동과의 협력이 감소했으나, 중국의 경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등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중동과의 협력을 확대함. ▶ [시사점] 아시아-걸프 밀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협력 네트워크 다각화, 기술..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따른 효율적 공공시설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25-2-28)/임상연外.국토연구원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령별 장래인구 추계와 도시규모별 공공시설 공급량 간 차이 분석, 일본 및 독일의 정책 사례분석을 통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 제시-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연령대별 공공시설의 공급과 활용에 대한 전략 마련 필요- 인구구조 변화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 변화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악화와 공공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비용 문제를 초래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 공공시설 공급정책은 각 부처별로 농어촌, 도시 등 특정 지역의 계획수립을 통해 점 단위 시설계획과 부처협업 계획이 혼재되나,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공급 및 운영 관리 계획은 부재하여 효율적인 공급 및 운영관리에 한계- 일본은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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